"美, 메티스 사임이 ‘트럼프 정권’을 위험에 빠뜨렸다" > News Insight

- 블룸버그 “지금 트럼프는 모르고 있을 것이나, 정권은 이미 붕괴하고 있다”

- “Mattis 장관 사임은 개별 정책 견해 차이보다도 근본 가치관에 관한 문제”

- “측근들마저 트럼프가 점차 ‘고립(孤立)’ 으로 빠져드는 상황을 우려하기 시작”

- CNN “쉬프(民) 의원, 뮐러 수사 보고서에 ‘강제집행영장(subpoena)’ 발동할 것”

 

“메티스(Mattis)가 트럼프 정권을 위험에 빠뜨리다(‘Mattis Puts Trump’s Presidency in Peril’)”; 지난 21일 美 블룸버그 통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면한 현재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전하며 붙인 기사 제목이다. 그리고, 그 머리말에 “트럼프가 아직 이를 모르고 있는지 몰라도, 이미 트럼프 정권은 붕괴되는 중이다” 고 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시리아 등 중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 방침을 결정한 뒤를 이어 나온 메티스(Jim Mattis) 국방장관의 전격 사임 발표 등, 일련의 급변 사태 이후, 급속히 번지고 있는 ‘트럼프 정권 붕괴說’ 등을 포함하여, 요동치고 있는 워싱턴 정가의 실상을 해외 미디어들의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블룸버그 등 “Mattis 장관이 트럼프 정권을 위험에 빠뜨리다”

지난 21일, 美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메티스(Jim Mattis) 국방장관이 돌연 사임한 것은, 단순히 시리아 등 중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한다는 결정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견해 차이가 커서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임서에 나타났듯이,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트럼프의 일방적인 가치관이 우방국들과 동맹을 존중하는 자신의 가치관과 근본적으로 달라서 사임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리고, 메티스(Mattis) 장관은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낸 그의 사임서를 공개하고,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자신에게 더 맘에 드는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앉힐 권리가 있으므로 나는 이제 그만둔다” 고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및 그 정권에 대해 대단히 강력한 含意를 가진 언급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까지 이러한 메티스(Mattis) 장관의 가치관을 매개로 해서 상원에 우호 세력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인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직 트럼프 지지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트럼프는 2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집권 기간 동안에 벌써 비서실장 2명, 안보보좌관 2명, 국무장관, 법무장관을 교체하면서 살아남아 온 것이다.

 

이제 마지막 트럼프 각료들 사이에서 ‘어른’이라 불리던 메티스(Marttis) 장관까지 떠나게 된 상황에서, 이번 사임이 남다른 것은, 그가 지금까지 트럼프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방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정평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확고한 군사적 가치관 · 공공 봉사 정신은 회의적 자세를 가진 공화당원들에게 국방성을 지키는 메티스(Marttis) 장관을 보고 트럼프를 지지해 온 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 CNN “‘충격 · 슬픔 · 공포(Shaken, Saddened, Scared)”

美 CNN 방송은 메티스(Marttis) 장관의 돌연한 사임 소식이 전해지자 美 의회 의원들이, 공화 · 민주 정파를 불문하고, 충격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전했다.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유력 의원인 워너(Mark Warner) 의원은 “이것은 두려운 일이다” 고 말했다. 그는 “메티스(Marttis) 장관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트럼프 정권 내에서 ‘안정을 지키는 섬(island of stability)’ 같은 존재였다” 고 평했다.

 

과거 9명의 대통령 재임 기간 50년 간 공직에 있으며 CIA 국장, 백악관 비서실장, 국방장관을 역임한 페네타(Leon Panetta)씨는 CNN에서 “트럼프는 혼란 상태가 자신에게 더 많은 주목을 받게 한다고 믿고 즐기는 사람” 이라고 비난하며, “우리는 이 나라에 안정을 주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고 말했다.

 

페네타(Panetta)씨는, 트럼프에 우호적인 FOX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찍이 미국이,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 집권 기간을 포함해서도, 지금처럼 혼란을 겪은 시기는 없었다” 고 회고하면서, “대통령은 이 나라와 동맹국들에게 신뢰와 안정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곧바로 취해야 할 것” 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플로리다州 출신 공화당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은 “일단, 메티스(Mattis) 장군의 사임서를 한 번 읽어보라. 지금, 우리 나라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를 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 나라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과 동시에, 동맹국들에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다” 고 경고하며, “우리의 적(敵)들에게는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 극렬히 비난하고 있다.

 

루비오(Rubio) 의원은, 이와 함께, “의원들은 트럼프의 이번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을 무시할 것이며, 만일, 정부가 미군을 철수한다면 더욱 규모가 크고 더욱 강력한 對 ISIS 전략을 결의하여 행정부에 압박을 가할 것” 이라고 공언했다.

 

역시, 공화당 출신인 캐시크(john Kasich) 오하이오州 지사는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혼란은 미국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어 이런 상황은 조속히 끝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어느 공화당 하원의원은 메티스(Marttis) 장관의 사임 뉴스를 듣고 “아마도 수레바퀴가 빠지기 시작하는 것일 수 있다” 고 우려했다. 그 뿐만 아니라, 국방성 내부의 군인 및 민간인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장관 사임 뉴스에 경악과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전해진다. 

 

■ “트럼프와 공화당이 ‘이반(離反)’ 되는 조짐을 드러내는 것”

이번에, 메티스(Mattis) 장관이 돌연 사임한 것을 두고, 대부분 언론들은 트럼프의 결정에 대해 비판 일색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단, 트럼프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FOX News는 정책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트럼프를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의 행동 위주의 특성에 메티스(Mattis) 장관이 제동을 거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선출된 대통령의 국가 운영 정책들이 자신의 부하에 의해 거부당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두둔한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 등 많은 미디어들은, 이번 메티스(Mattis) 장관 사임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이제 주요 측근들이 떠나는 것에 익숙해져서 태연하게 느껴질지 모르나, 사실은 이번 경우는 이전의 경우들과 달리, 트럼프 정권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특히, FiveThirtyEight는 메티스(Mattis) 장관의 사임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통 공화당 세력이 이반(離反)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한다.

 

美 ABC News의 여론 분석 채널인 FiveThirtyEight는 메티스(Mattis) 장관 사임이 당초 트럼프 정권 출범 당시 각료 임명에서 강력한 공화당 유권자들의 의견을 대변했던 명분을 쇠퇴(衰退)시켰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트럼프는 최근 들어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각종 스캔들을 집단적 결정으로 원천 무력화해 주기도 했던 의회 내의 정통 공화당 세력의 이익을 그리 중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한다.

 

그리고, 정통 공화당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삼아 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메티스(Mattis) 장관처럼 美 의회 내 공화당 세력은 물론, 민주당 진영에서도 크게 존경을 받아온(상원 임명 청문회 찬성률 98%) 인물을 내보내는 것은 앞으로 공화당과 유대(紐帶)를 유지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 CNN “Mattis는 ‘트럼프 황제는 벌거숭이’ 라고 외친 용감한 인물”

美 CNN TV는 최근 보도에서 트럼프 정권에서 일한 고위 관료들 가운데 자신의 명예를 온전하게 지키며 물러나는 경우가 드물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메티스(Mattis) 장관은 아주 드물게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사임하는 경우라고 지적한다. 메티스(Mattis) 장관은 2016년 트럼프 당선자 시절에, 그의 골프장에서 만나 국방장관 직위에 대해 논의했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티스(Mattis) 장관 임명을 두고 “(2차 대전의 영웅) 패튼(Patten) 장군을 얻었다” 고 추켜세울 정도였다.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나, 오랜 동안의 군 경력을 통해 7,000권의 장서를 가지고 수 십 번의 임지를 전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전사인 수도승(Warrior Monk)” 이다. 트럼프는 책을 거의 읽지 않고 단지 열성 지지자들이 만들어 주는 ‘칭송 일색(hagiographic)’ 글을 주로 읽는다.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의 기본적인 소양은 천양지차가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America First’ 슬로건에 입각한 ‘동맹 경시’, ‘강경 일변도’ 노선과 메티스(Mattis)의 ‘동맹 중시’ 및 ‘유연한 대응’을 중시하는 노선과는 당초부터 어긋나는 설정이었다는 것이 정평이다. CNN은 이제 트럼프 진영에 독립적 사고(思考)를 하는 인물이 설 자리는 없다고 지적한다. 종국에 이르러, 두 사람은 결별하며, 트럼프는 ‘고립의 길’을, 메티스(Mattis)는 ‘명예로운 퇴진’을 선택한 것이다.

 

NYT는 메티스(Mattis) 장관을 ‘전쟁의 학자(a scholar of war)’ 라고 칭했다. 그리고, 그는 병사들에 충성을 다한 용감한 군인이었고, 그의 사임으로 적(敵)들이 환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사임에 격노하여, 당초 사임 일자를 내년 2월 말로 잡았던 것을 구태여 금년 12월 말로 2 개월을 앞당겨 그만두라며 압박을 가해 쫓아내는 듯한 인상을 주어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 NYT “측근들도 트럼프가 점차 고립을 자초하는 행동을 우려”

트럼프 정권을 둘러싸고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은 과거 집권 2년 동안 트럼프의 정권 운영의 진면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측근이나 참모들에 불만이 생기면 돌아앉아 팔짱을 끼고 노려보기도 하고, 화가 폭발하면 심지어 “바보 멍청이들(freaking idiots)” 이라며 천박한 언사의 욕설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을 증명한다. (NYT)

 

NYT가 그 동안, 트럼프의 개인 친구들, 정치적 동지들, 전임 행정부 관료 등, 소위 측근 조직(inner circle)에 속하는 인사들과 가진 30회 이상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트럼프의 실상은 “더욱 고립되고, 자신의 개인 판단에 확신을 가지고, 어떤 대가도 무시하고 이를 突貫하려는 자세” 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정권 운영은 더욱 불안정(unravelling)해지고 있다” 고 분석한다.

 

동 NYT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는 점차 충동적이 되어 참모들의 자문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믿게 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브리핑 가운데 나오는 상세한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참모들이 모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그들이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개인 성향으로 인해, 정책 결정 방향이 정반대 방향으로 급히 뒤바뀌기도 하고, 역사적인 동맹(同盟) 관계를 쉽게 무시하기도 한다고 예상하기도 한다.

 

또한, 그는 자신의 즉흥적 직관에 의존하여 그의 진영 내에 항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당초 자신 혼자도 제도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무너진 제도 안에서 혼자 고립되어 가는 양상” 이라고 전한다. 따라서, 최근 불거지는 부분적 정부 폐쇄, 점차 불어나는 스캔들, 증시 폭락, 돌연한 미군 철수 등에 이어 메티스(Mattis) 장관 사임 사태로 발전하고,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 버리게 된 것이라고 진단한다.

 

■ “트럼프 위기의 완결판; 뮐러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보고서”

최근, 뮐러(Mueller) 특별검사에 의한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포함하여 연방 사법 기구들에 의한 광범위한 수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잠재적 범죄 연루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법률적, 정치적 위험은 극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백악관 보좌관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은 현재의 고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위협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러한 독선적인 희망과는 달리, 점차 자신의 직관에 편집(偏執)되어 고립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트럼프 백악관의 담장 너머에는 이미 2 개의 사자(使者)가 넘보고 있다. 하나는 지난 1 년 반에 걸쳐 진행해 온 뮐러(Mueller)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보고서 발표가 임박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뮐러(Mueller) 특검 자신은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발표할 지는 일언반구도 공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뮐러(Mueller) 특검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지금 그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만일, 지금까지 유죄 자백한 측근들의 진술 내용으로 단편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러시아 게이트’ 수사의 최대 표적인 이른바 “Trump Tower 회동”에 트럼프가 직접 참석했거나,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날이면, 그야말로 닉슨(Nixon)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훨씬 능가하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보고서 내용을 사전에 탐지하고, 여차하면 행정 특권을 발동하여 뮐러(Mueller) 특검 수사 보고서 자체를 비밀로 봉쇄해 버릴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다른 하나는 트럼프의 오랜 ‘해결사’ 였던 개인 변호사 코엔(Michael Cohen)이 뉴욕 연방 검찰과 유죄 자백 거래를 한 뒤 진술한 것처럼, 트럼프가 과거에 정사(情事) 스캔들을 가진 두 여인에게 불법 ‘입막음 돈’ 지불을 직접 기획하고 지시했다는 혐의다. 이는 지금까지 밝혀진 트럼프의 가장 확실한 범죄 혐의가 되는 셈이다. 만일, 여기서, 트럼프의 범죄 행위가 밝혀지고 유죄가 확정된다면, 다음은 법무부 사법 당국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게 되는 것이다.

 

■ 민주당 “뮐러 특검이 공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권’ 행사할 것”

최근 The Hill. Politico 및 英 The Guardian 등, 워싱턴 사정에 정통한 미디어들의 보도에 따르면, 美 의회의 다음 院 구성에서 하원 정보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민주당 쉬프(Adam Schiff) 의원은 최근 CNN “State of Union”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슨 조치를 취하더라도, 자신의 권한을 모두 동원하여 뮐러(Mueller) 특검이 마련하고 있는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쉬프(Schiff) 의원은 “이 사안은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므로, 도저히 국민들에게 숨길 수가 없어, 국민들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공언했다.

 

현행 특별검사 활동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뮐러(Mueller) 특별검사의 수사 활동을 관할하는 휘테이커(Matt Whitaker) 현 법무장관 서리는 뮐러(Mueller) 특검의 최종 수사 보고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고, 의회에 제출할 의무도 없게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 권한을 발동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1월 새로 원이 구성되면 이를 둘러싼 격심한 법률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법무장관실에서 돌아가는 동향을 살펴보면 뮐러(Mueller) 특검의 최종 보고서 문제는 긴급을 요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CNN 보도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 2 번 휘테이커(Whitaker) 법무장관 서리와 직접 대면해서 동 장관 서리가 연방 수사관들을 통제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분노를 토로한 것으로 알려진다. 쉬프(Schiff)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수장인 장관 서리가 대통령 자신이 연루된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우려했던 일이며, 어느 면에서나 불공정한 일(‘wrong on every level’)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실질적인 방해 행위라고 항의했다.

 

일반의 예상으로는 뮐러(Mueller) 특검의 최종 보고서는 앞으로 수개월 내에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크게 보아 두 가지이다. 하나는 2016년 트럼프 선거본부가 美 대선 개입을 위해 러시아와 공모했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가 코미(James Comey) 당시 FBI 국장에게 수사를 잘 무마하도록 부탁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방해했느냐 하는 점이다.

 

■ “트럼프 정권의 백악관 난맥상은 그야말로 설상가상(雪上加霜)”

美 의회 전문 The Hill紙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2년 동안에 요즘 몇 주일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기간이라고 평한다. 그리고, 초점은 백악관과 공화당 간의 외교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열 상황에 맞추어져 있다고 전한다. 결정적인 상황은 트럼프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으로, 공화 · 민주 양당 의원들이 혼란을 거듭하는 현 정부 내에서 분란을 잠재우고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어 많이 존경해 오던 메티스(Mattis) 장관의 사임은 이들을 일깨웠다는 점이다.

 

이런 와중에 설상가상 격으로, 트럼프가 고집하고 있는 멕시코 접경 지역에 장벽을 설치할 예산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부분적 정부 shutdown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멀베니(Mick Mulvaney) 예산국장은 “어쩌면 내년 새 의회 구성 때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 고 우려한다. 그야말로, 트럼프 정권의 혼란(chaos)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많은 해외 미디어들은 최근 일어난 연방 정부 부분 폐쇄, 메티스(Mattis) 장관의 돌연한 사임 등 일련의 사태 이후,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체로 트럼프가 대통령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반감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한다. 메티스(Mattis) 장관 사임서 내용이 공화당을 압박해서 현실적 판단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한다.

 

공화당 소속 상원 외교위원장 코커(Bob Corcker) 의원은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가 참모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등, 모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메티스(Mattis) 장관 사임 일자를 2 개월 앞당기는 조치를 취하자 “어린 아이 같은 행동” 이라고 비난하고, 연방 정부 부분 폐쇄 상태도 트럼프가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비난하고 있다.

 

최근, CNN TV는 유명 시사 프로그램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탄핵 과정을 되살리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다.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이 사임하기 직전에 행한 상원 표결에서 대통령에 충성을 다했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그들에게 제시된 분명한 증거 앞에 하나 둘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광경을 클로즈업하는 극적인 장면들도 비춰주었다. 이런 광경을 다시 보면서, 이제 언젠가 전세계는 또 다시 저런 엄청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예시(豫示)해 주는 것 같기도 하여 묘한 느낌이 들었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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