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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24시간 안에 누군가 밸브를 하나만 열었더라면...” 

2011년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날이다. 이후 전 세계는 4차 산업 혁명에 급진적으로 다가가게 된다. 

 

원전사고 이후 휴머노이드 공학은 급물살을 탄다. 당시까지 휴머노이드 공학은 일본이 가장 앞서있었고 아톰으로 대변되는 애니메이션의 로봇 주인공을 창안해낸 나라답게 로봇 공학에 대한 열정이 남 달랐다. 그리고 원전사고를 바라보는 전 세계의 공학자들 특히 미국의 공학자들에게도 도화선에 불을 댕긴 사건이 되었다. 

인간형 로봇의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낀 공학도들과 투자자들은 이때를 기점으로 엄청난 열기를 보였고 UCLA는 재난 구조 휴머노이드를 , MIT는 치타,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4족 보행 군사용 로봇과 같은 특수 로봇을 연구하였으며 각종 기관과 대학에서 로봇연구는 봇물이 터지게 된다. 때마침 2011년 2월에는 IBM의 왓슨(Watson)이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인 <제퍼디(Jeopardy!)> 퀴즈쇼에서 두 명의 참가자들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는 기계가 인간을 이겼다는 사실에 놀랐고, 이에 따라 IBM 등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관심도 다시 크게 높아졌다. 

 

2011년 위 두 가지의 사건은 4차 산업의 나비효과가 되어 다양한 산업에 인류가 원하는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목적의식을 고무 시키게 된다. 

 

꿈의 현실화

휴머노이드와 인공지능은 평소 공상과학영화의 주요 소재였다. 꿈이며 환상이었다. 그런데 이 꿈이 실현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꿈’에 집중해야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꿈꾸어오던 것’들을 과학과 다수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내고 있다. 꿈처럼 느껴지던 특수한 일들을 과학의 힘을 빌려 이뤄내고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없던 것들을 다수가 공유하는 힘으로 이뤄내자는 것이다. 이때 다양한 방식의 감성, 공학, 기술이 어우러져 야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특히 감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후쿠시마 원전은 일본의 아픔을 넘어서 전 세계인이 방사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만들었으며 밸브 하나만 조작하였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전 세계로 퍼진 글로벌 감성을 공유하게 만든 사건이다. 

 

4차 산업혁명의 산업 생태계는 말할 것도 없고 기존의 산업도 감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발명품이 그렇고 그중에서도 실용신안 특허에 해당하는 발명품들은 기존의 발명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안타까움이 정리되어 만들어진다. 실용신안특허는 보완하거나 이종의 결과물을 결합하여 편리성을 완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실용신안의 방식을 좀 더 크게 확대 해석하면 융복합이 된다. 융복합은 현재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개념으로 스마트폰이 융복합의 결정체이며 바이오나 생명공학 등등의 산업에서 융복합은 최고의 화두이다.

 

감성의 사회

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현상을 접한다. 이런 현상은 수없이 많은 감정의 기복을 만들며 살고 있다. 어떤 현상에서 감정의 변화를 직관하고 그 감정이 표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용적 상태를 감성이라고 칸트가 말했듯이 감성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며 상상하고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결과를 만든다. 현 시대는 여성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대라고 본다. 감정이 남성적이라면 감성은 여성적이다. 여성성이 강해지면서 인류는 유토피아에 더 근접해지고 있다. 어떤 현상에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수용하고  상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착하고 기어코 뭔가를 만들어 낸다. 이런 성향이 강했던 사람이 스티브잡스이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입양의 아픔을 수용해야했고 죽는 순간에도 희귀암의 아픔을 수용했다. 그런 이유였을까 잡스는 히피문화에 매료되기도 했으며 동양철학과 인도 여행등에서 현상의 수용자로 자신을 다듬었었다. 잡스의 감성체계와 수용성이 ‘혁신’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만들었다. 

알리바바의 마윈은 물질적 공유라는 개념을 확장하였으며 전기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는 우주 항공 산업(스페이스 엑스)을 통해 인류 미래 삶을 공유하는 개념을 확장시켰다. 

 

위 세 명은 누구나 알만한 대단한 기업가들이다. 때론 위인으로 칭해지기까지 한다. 위대한 업적을 만들었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시작 단계를 주목해야한다. 스티브잡스가 차고에서 창업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마윈이나 엘론 머스크도 마찬가지 수준이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세계적인 대기업을 일으켰다. 그들에게는 수용적 사고와 공유적 개념이 철저했고 감성적 사고로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했다. '개미가 공룡이 되는 둔갑술'을 부린 사람들이다.

 

4차 산업혁명의 의식은 3차 산업혁명의 사고위에 기술이 더해진 결과이다.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에 의해 만들어졌고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중심으로 기계화 된 산업 현상을 지칭한다. 2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에서 석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발달과 전기의 사용으로 다양한 산업이 생성된 것을 일컬으며 3차 산업혁명은 미국 펠실베니아대학교 와튼스쿨교수 ‘제레미 리프킨’이 2012년 펴낸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에서 정의하기를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정보화, 자동화 시스템, 재생 에너지, 공유 경제를 꼽고 있다. 3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 혁명을 만드는 근간이다. 그 중심에 공유 경제가 있고 공유 경제를 쉽게 설명한 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비콘 제과의 CEO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위해 빵을 판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빅 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생명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항공기, 3D 프린터, 나노 기술 등의 분야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는 인류의 오래된 꿈을 현실화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궁예의 관심법, 하나님이나 부처님의 전지전능, 분신술, 영원 불사, 천리안 등의 용어와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많다. 이런 일들을 신통력이라 부르던 것들이 이제 현실화 되고 있다. 모두 수천 년간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들인데 현시점에서 순식간에 만들어지고 있다. 수용자적 인간들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환경인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해봐야한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유교정신이 생활화 되어있으며 겸손이 미덕이고 남의 말을 새겨들으며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가장 높은 아이큐 평균을 자랑하며 실천의 의지와 활동이 특별하다. 공감능력이 뛰어나기에 전 국민이 함께 한 일들이 유난히 많다. 전 세계에서 의병 활동이 가장 많은 나라이며 민주화 항쟁을 함께 했으며 월드컵 4강 신화를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근대사는 수용해야할 아픔이 점철되어있다. 식민지, 전쟁, 독재, IMF, 경제 불황 등등 수용하고 상상해야하는 조건이 아주 많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조건이 풍부하다. 또한 상상력과 기술, 아이디어, 정보를 가진 전문가도 많다. 우리도 '개미가 공룡이 되는 둔갑술'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많은 규제로 인해 개미가 공룡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꿈과 기술이 있는 개미를 실리콘 밸리로 대표되는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무상으로 법을 알려주고 투자를 유치해주며 성장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 따라서 최단 시간에 고속 성장을 한다. 우리나라도 위와 비슷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기본 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상품을 출시하려면 온갖 허가 시스템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 6개월은 보통이고 1년 이상 발목이 잡혀서 유지비를 견디다 못해 시작도 못해보고 문 닫는 경우가 많고 이런 이유로 엄두도 못내는 경우도 많다. 

 

4차 산업 혁명은 꿈을 현실화 하자는 내용이고 꿈이 있는 자가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우리는 온갖 규제로 인해 걷지도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생명공학의 지위에서 이제 한참 뒤쳐져있는 것이나 온라인게임 종주국에서 각종 규제로 견디지 못하고 본사를 해외로 옮긴 많은 게임기업들이나 드론의 가능성을 일찍 읽어낸 젊은 과학자들이 규제로 인해 중국이나 미국 해외로 간 경우, 비트코인은 투기성이 강하다 하여 시작과 함께 규제가 되었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등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본 국가미래연구원의 IFSpost의 ‘규제 거버넌스의 혁파 없이 규제개혁 성공 어렵다.’를 기고한 심영섭 교수의 글에도 규제의 문제점과 정부의 노력 부족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입법관련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의 근원적인 문제는 포지티브 법체계에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사전 인허가로 시간을 낭비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네거티브 법체계의 필요성

선진국들의 법체계는 대체적으로 네거티브 법체계이다. 진입장벽이 낮고 사후 관리하는 체계이므로 영역을 구분할 수 없고 신진 기술로 만들어진 산업이 성장하기 편리한 제도이다. 이제 우리도 법체계의 혁명을 이뤄야하는 때가 되었다고 본다. 법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기존의 낡은 법위에 땜방하는 식의 법을 만들어서 ‘누더기 법’을 남발하는 국가의 수준을 재고 해 봐야한다. 

 

실업이 문제가 되고 청년일자리가 문제가 되는 것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신산업에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 생기는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산업이 발전하면 고용이 늘고 실업은 사라진다. 산업을 일으키기 좋은 국가가 되어야한다. 

 

암담한 우리의 현실과 통계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금액은 5년 새 228% 늘어 역대 최대 규모이다. 1년 전보다 11.2% 늘었다. 또한 중소기업이 해외에 새로 세운 법인 숫자도 올해 상반기 930개로 5년 전(770개)보다 20%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엑소더스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향후 2년 내 해외시장 진출 계획이 있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런 통계를 보면 뼈가 아프다. 이 글의 제목처럼 앞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은 ‘개미’에게 있다. ‘개미’를 잘 키워 공룡이 되게 해야 하는데 개미들이 일만하다 죽을 것 같으니 해외로 나가고 있다. 

 

중소기업에 신 성장 산업이 있고 그들을 키우기 위한 법체계의 혁명과 협조가 사회적으로 크게 일어나야한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도 약간의 기대를 거는 것은 ‘규제 샌드박스법’의 통과이다. 신진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 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나마 이런 융통성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 없이 임시방편으로는 개미들을 공룡으로 키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해외로 나간 우수인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국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급인재 싹쓸이 유출, 심각한 재앙이다. 2016-01-24 전완식 칼럼 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3) 

또 엄청난 스펙의 공무원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확실한 답을 찾아야 할 것 이다.(조선시대 이후 최고인기 직종 ‘공무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2016-02-11 전완식 칼럼 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65)

 개미가 공룡이 되는 둔갑술을 부려주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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