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평론가가 본 “IMF 위기와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 > News Insight

- 日經 “지금 상황은 21년 전 IMF 위기 당시 상황과 점점 닮아가고 있어”

- “시장에 자본 탈출이 시작되고, 美 · 日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생명선을 잃어버리고 있어도 정권은 팔짱을 끼고 있고, 정치인들은 政爭으로 지새우고 있다”  

“知彼知己 白戰不殆”;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손무(孫武)가 쓴 병서에 나오는 말이다. 상대방을 알고 자신을 알아야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이다. 이런 말도 있다. 자기가 듣기에 쓴 말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라는 말이다. 이 모두, 남의 말을 가려서 옳게 새겨들을 줄을 알아야 한다는 충언일 게다.

 

한편, 우리 한국인들은 대체로 이런 저런 사유로 일본인들을 그토록 싫어한다.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한 것임은 물론이다. 여기에는 오랜 동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양국 간의 어려운 역사 상의 응어리도 크게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 대해 그런 저런 사유로 그리 탐탁치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해서, 서로 이웃 나라(隣國)를 그저 멀리할 방도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전제를 두고, 최근 日經에 실린, 평론 한 편을 요약한다.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영화 “국가부도(不渡)의 날”의 줄거리를 주제로 쓴 글이다. (저자; 스즈오키 다카시; 鈴置高史) 물론, 일본의 입장에서 바라보니, 자기네 입장에 맞춰 과장도 많을 터이고, 어느 면에서 편견에 사로잡힌 생각이 들어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런 관점을 살펴보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실상을 스쳐보고, 유비무환의 심정으로 경각심을 다잡는 계기로 삼고자 할 뿐이다. <편집자>

 

■ “IMF 금융 위기의 비극; ‘체면’도 ‘일자리’도 모두 잃어버렸다”

鈴置; 한국에서는 지난 11월 28일 개봉한 영화 “국가부도(不渡)의 날”이 大 히트를 하고 있다. 개봉 첫 한 주일 동안에 157만 명이 관람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가을부터 통화위기에 휩싸여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 영화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당시의 경제 위기를 그린 영화다. 다큐멘터리 형태의 영화이나, 이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큰 돈을 벌었던 가공 인물도 등장한다.

 

- “IMF 위기”가 영화의 주제로 되었습니다.

鈴置; 그렇습니다. 당시에 한국에 들이닥쳐 왔던 IMF 대표단은 구조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당시 한국의 금융 및 무역의 보호주의 정책을 모두 철폐(撤廢)시키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경제의 국가 주권을 잃어버렸다고 한탄을 했고, 과거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에 이은 “제 2의 국치(國恥)”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한탄했던 것은 체면 뿐만이 아니었다. IMF가 강행한 엄격한 긴축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경제가 회복된 뒤에도 기업들은 비정규직 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명예 퇴직”이라는 이름 하에, 소위 ‘40代 정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엄격한 자세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IMF 위기를 경계로 해서 한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은 한층 높아졌고, 삼성전자 및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등장한 것이나, 동시에 고용의 불안정, 빈부(貧富) 격차 확대 등 현재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도 생겨났다.

 

■ “배신한 한국에 따끔한 맛을 보여준 미국”

- 왜 지금에 와서 “국가부도(不渡)의 날”이 大 히트를 하고 있는 건가요?

鈴置; 그것은 지금 상황이 당시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12월 4일 자 『<팩트 체크>; 영화 “국가부도의 날” 韓銀이 IMF를 막아내려고 했다고?』에 따르면, 이 영화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자본 도피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유사시에 달러화 자금을 빌려주었던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 무장을 방조함으로써 배신을 한 것으로 가망이 없다고 보인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고 경제 및 외교 정책을 근본으로부터 변화시킨다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유아독존(唯我獨尊)입니다. 경제 정책의 실패로 실업률이 상승하건, 또한, 이상한 형태의 對北 접근으로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유념(留念)치 않는 상황입니다.

 

IMF 위기를 불러왔던 김영삼(金泳三) 정권도 강기(强氣)의 외교 정책을 전개하여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적이 있다. 반면, 김영삼 정권이 중국에 접근하자, 이에 분노한 미국이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던 때에 달러화 자금을 빌려주지 않았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긴급 융자도 중지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IMF 통치로 보내기 위해서 한국에 따끔한 맛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군의 기밀(機密)을 중국에 건내 주려던 한국에 대해 미국이 격노했던 것이다.

 

■ “김영삼(金泳三) 정권의 데자뷰(déjà vu)”

- 김영삼(金泳三) 정권은 위험한 상황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인가요?

鈴置; 당시 상황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야당과의 정쟁(政爭)에 몰두한 나머지, 경제에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권 말기라서 사기(士氣)도 떨어져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대통령에게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소득을 늘리면 경기는 좋아진다” 고 하는 단세포적(單細胞的)인 발상에서,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10% 이상이나 인상했습니다. 수 많은 영세 및 중소 기업들의 채산(採算)이 맞지 않게 되자, 종업원들을 해고하거나 급기야 폐업으로 내몰려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경기도 악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책의 잘못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궤도를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로부터 눈을 딴 데로 돌리지 말라” 며 한국 미디어들은 연일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김영삼의 데자뷰” 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악화가 새로운 우려 요인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위안부 합의를 사실 상 파기한 11월 21일, 사설에서 “외교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하면 안 될 것을 분별하고 있는가?” 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점차 심각해 가고 있는 가운데, 통화 스왑 체결이 부진하다. 캐나다, 스위스 등과는 통화 스왑을 체결하고 있으나, 미국 및 일본 등 중요 국가들과는 체결하지 못하고 있고 감감 무소식이다.

 

Ø  일본과의 통화 스왑 협정은, 소녀像(위안부像) 등 문제로 인해, 협상 채널마저 두절된 상황이다.

 

Ø  한국이 다시 통화 위기에 빠졌을 때에는 이전과 같이 도움을 줄 나라가 있는 것인가? 하는 우려가 국내 · 외에서 들려오고 있다

 

■ “통화 위기 경고를 내보내기 시작한 보수계 미디어들”

- 韓 · 日 관계의 악화가 통화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만 . . .  

鈴置; 처음에는 경제紙들이 나서서 그런 우려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에 들어와서는 일반紙들에도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 경제 위기에 빠질 위험이 있다” 고 경고하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東京 특파원을 지낸 바 있는 조선일보 정권현(鄭權鉉) 논설위원은 5일, “反日의 代價는 크다”는 제목의 논설을 썼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외교 전쟁을 벌일 때에 일본으로부터 반격을 당했던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썼던 것이다.

 

이 논설에는 다음과 같은 한 문장이 들어 있다. “일본은 통화 스왑 중지 등, 금융 제재라는 결정적 카드를 수시로 사용해 왔다”는 문구다. 다른 보수계 미디어들도 일본과 관계 악화가 통화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더욱 확실하게 경고하고 있다.

 

■ “한국의 보수계,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국민들’ 한탄”

한편, 조갑제(趙甲濟) 닷컴에서는, 일본어로 번역하자면 ‘펀드 빌더’ 혹은 ‘반더 빌더’ 라는 필명으로 활약하고 있는 한 유식자가 “아직도 실패를 무한정으로 반복하고 있는 경향(傾向)” (12월 4일) 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펀드 빌더’ 씨는 우선, 조선일보의 『<펙트 체크> 영화 “국가부도의 날” 韓銀이 IMF를 막으려고 했다고?』 에서 아래의 부분을 요약해서 인용하고 있다.

 

Ø  1997년 당시, 통화위기가 심각해지자, 일본에서 달러화 자금을 차입하자는 대안이 부상했다. 그러나, 그에 앞서, 홍콩 증권시장이 대폭락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 및 민간은행은 자금 사정이 대단히 어려워져서 한국에 달러화 자금을 빌려줄 여유가 없어졌던 것이다.

 

Ø  더욱이,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나쁜 버릇을 고쳐 놓아야 한다” 고 기자 회견에서 말한 것 때문에 韓 · 日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었다. 결국,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얻을 수 없어 IMF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펀드 빌더’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나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한국인들” 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다.

 

Ø  일본에 대해 ‘나쁜 버릇을 고쳐 놓겠다’ 고 일갈한 뒤에 IMF의 신세를 지고 말았던 전철(前轍)을 밟아서는 안 된다.

 

Ø  그러함에도 지금 한국인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위안부’ 및 ‘징용(徵用) 근로자’ 등의 문제 등으로 일본에 대해 ‘재산 압류’까지 운운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다. 그러한 자세를 보고 있자면, 제 2의 IMF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정말로 걱정을 하게 된다.

 

Ø  어리석은 국민들은 과거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오로지 같은 실패를 무한히 반복하는 경향이 강하다. 조선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그랬고, 현재의 한국인들도 또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 “實錄; IMF 사태의 내막; ‘대통령은 없었다’”

- 일본은, 김영삼 대통령의 ‘버르장머리’ 발언 때문에 통화 스왑을 거부한 것인가?

鈴置; 그것은 오해한 것이다. “홍콩 시장의 폭락 사태” 와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은행(BoJ)은 한국은행의 요청에 응해서 달러화 자금을 대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美 중앙은행인 FRB(연방준비이사회)가 그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일본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통화 스왑 획득에 실패했다”고 인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말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대해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하고 있는 처지에, 일본 측은 통화 스왑을 공여할 생각을 당초에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펀드 빌더’ 씨의 기사에 뒤따르기라도 하듯이 조갑제(趙甲濟) 닷컴은 <실록> IMF 사태의 내막(상) – 대통령은 없었다(1), <실록> IMF 사태의 내막(상) – 대통령은 없었다(2), <실록> IMF 사태의 내막(상) – 대통령은 없었다(3), 등을 계속 연재했다.

 

통화 위기 당시, 월간 조선의 편집장을 하고 있던 趙甲濟씨가 자신의 잡지 1998년 3월 호에 실었던 기사들을 나누어서 재록(再錄)한 것이다.

 

이 기사는 한국 경제 연구자들의 필독 문헌이다. 1997년 11월 7일 이후, 청와대, 재정경제원, 한은 등의 관계자들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對應)을 했었던가를 일보(日報) 형식으로 극명하게 기록한, 문자 그대로 <실록(實錄)>인 것이다.

 

지금에 와서 20년 전의 기사를 다시금 공표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는 무능한 정권에 맡겨 놓으면 또 다시 통화 위기에 빠질 것” 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에 다시 기사를 올리면서 제목을 “대통령은 없었다” 로 잡고 있는 것처럼, 趙甲濟씨는 이 기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 위기에 대한 ‘무심함’ 및 IMF에 의한 구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무능함’에 대해 사실을 담담하게 기술함으로써 부각시키는 것이다. 보통의 한국인들이 이 기사를 읽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무심함’과 ‘무능함’으로 곧바로 생각이 미칠 것입니다.

 

■ “국민들의 분노를 미국으로 향하게 하는 것”

- 이 기사를 다시 게재하는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鈴置; 또 하나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국가부도(不渡)의 날” 은 실록(實錄) 형태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각색이 되어 있어서, 미국의 음모론의 색채가 농후한 것입니다. 이 영화에 따라서, “미국 때문에 통화 위기에 빠졌다”는 인식이 깊어지고, 반미(反美) 분위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내서 그런 위기를 방지한다는 노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인들은 “일본 때문에 IMF 위기가 일어났다” 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鈴置; 그렇습니다. “미국이 아니고 일본이 나쁘다” 고 하는 것은 오랜 동안, 한국에서는 상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흥미가 깊은 것은, 이 영화가 한국인들의 분노의 화살 끝을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게 하고자 하고 있는 점입니다.

 

조선일보의 『<펙트 체크> 영화 “국가부도의 날” 韓銀이 IMF를 막으려고 했다고?』도 “IMF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어서, 한국과의 IMF 지원 협상을 조종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있으나, IMF의 최대 출자자는 미국이고, 그런 이유로 미국의 목소리가 큰 것은 당연하다” 고 이 영화의 암시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1990년 전후에 마이니치(每日)신문 서울 특파원을 지냈고, 한국 영화에도 조혜가 깊은 시모카와(下川正晴)씨는 “시대성(時代性)”, “동시성(同時性)”이 그 특징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혹은 그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즐겨서 주제로 삼기도 하는 것이 한국 영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영화는 일본의 영화에 비해 여론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이 훨씬 크다. “미국이야 말로 남과 북을 분단해 놓고 있는 원흉(元兇)인 것이다” 라는 메시지도 오락물 대작인 “JSA” 등의 영화에 의해 한국인들에 각인되어 온 것이다.

 

■ “韓 · 美 동맹 관계 폐기의 기폭제(起爆劑)로?”

그리고, 한국의 “반일(反日)”은 “반미(反美)”의 복선(伏線)인 경우가 많다. 좌파들은 국민들의 합의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反日”을 부추겨서, 점차로 그것을 “反美”에로 전화(轉化)해 나아간다고 보수파들은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북 공동으로 민족의 핵(核)을 가진다” 고 하는 꿈을 이야기하는 영화가 때때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1995년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에서는 민족의 핵(核)은 일본에 떨어지는 것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2017년 “강철 비” 에서는 미국을 염두에 둔 ‘민족의 핵(核)’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국가부도의 날”이 IMF 위기라는 민족의 고통도, 일본이 아니고 미국의 음모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刻印)시키는 것을 노리는 영화라고 하면, 한국의 좌파들과 그 배후에 있는 북한은 머지않아 재연(再燃)될지도 모르는 통화 위기를 韓 · 美 동맹 폐기의 기폭제로 이용하려는 계획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 추: 이상이 소개하고자 하는 글의 요지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안에서 하는 일이 밖에서 용렬(庸劣)하고 천박(淺薄)하게 비춰진다면 남들은 필시 우리를 업신여길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의리 · 인정보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간 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는 불가결한 ‘필수(必須)’이나 그들에게는 우리가 많은 것들 중 하나의 ‘선택(選擇)’에 불과한 것이라면, 과연 지금 우리가 택하고 있는 자세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냉엄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때로는 가장 ‘강한’ 외교란 가장 ‘유연함’을 택하는 용기를 의미할 때도 있을 터이다.

 

지금, 우리 각계 각층의 위정자들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한국 경제가 처한 엄중한 시점에서, 한국에 있어서 일본은 과연 무엇이고, 일본에 있어서 한국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냉철하게 관망하고 이를 국가 대계(大計)의 집행에 각별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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