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은 안전한가? > News Insight

내수경기 부진에 경영여건 악화로 걱정 태산

최근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와 더불어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의 대출은 기업대출과 가계대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로 구분되어지며 중소기업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하고 있다. 가계대출과 더불어 자영업자 대출이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실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가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우려하는 점은 자영업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않아서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대출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 규모 및 증가속도, 상환능력 등 대출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들어 자영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당장 심각한 위험신호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권 부실여신 비율은 0.32%로 전년대비 0.03%p 상승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이 급격하게 높아졌으며,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등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능력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 정부도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말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자영업자를 둘러싼 경영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채무상환능력이 개선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자영업의 정의 및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파악하고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장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자영업자 대출, 은행권보다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 높은 증가세

자영업자 대출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정의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통계청이 정한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업자등록과는 무관하며 자영업의 업종 범위는 매우 넓은 편이다. 자영업에는 흔한 치킨집에서 개업 변호사, 의사는 물론 PC방이나 학원, 일반 음식점, 컴퓨터 가게, 여행사, 길거리 노점상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업종이 존재한다. 반면, 국세청의 자영업자 기준은 납세 대상 사업자 중에서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무등록 사업자는 제외되지만 부동산업 및 임대사업자는 여기에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국세청 기준을 적용하여 발표한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이 개인사업자 대출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로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개인사업자 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개념과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자 대출을 통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은 자영업자의 부채개념에 대한 논란 등으로 자영업자 대출 통계에서 빠졌다. 실제로 정부가 2018년 12월에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에서도 협의의 개념인 개인사업자 대출만을 자영업자 대출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규모는 2015년 말 274조원에서 2018년 9월 말 390조원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은행의 2018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2018년 3/4분기 말 현재 826조원으로 이중 중소기업 대출이 80.6%인 666조원을 차지하였으며, 중소기업 법인이 357조원(43.2%), 개인 사업자가 309조원(37.4%)을 차지하였다. 지난 3년 동안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120조원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은행권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권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은행권보다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과 같은 비은행권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 등으로 은행권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동 기간 중에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광의의 기준에 의한 자영업자 대출은 390조원보다 큰 규모임에는 분명하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대출은 물론 개인 자격의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대출은 물론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가 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자 중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경우를 합산할 경우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390조원을 크게 상회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2018년 6월에 발표한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520조원에 달하여 개인사업자 대출규모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2018년말 기준으로 1,444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대출 규모는 1,034조원, 대부기관 등 기타 금융기관은 411조원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성…부동산 가격 및 소상공인 경영지표 등 고려할 때 불안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대출과 더불어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지표상으로는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안정적이지만 장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현재 부동산 가격 및 소상공인의 경영지표 등을 고려할 때 안심하기는 이르다. 은행권 대출은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풍선효과 등으로 제2금융권 등의 대출 증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은 큰 편이다.

 

2018년 9월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5%로 2017년말 0.51%에 비하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연체율은 0.34%를 기록하였으나, 비은행권의 연체율은 2107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하여 2018년 9월 현재 1.87%를 기록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증가율은 한자리수 이내로 낮아졌으나, 전체 대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증가율은 30% 이상 급등하였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비은행권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출심사와 관련된 재무정보 등 데이터나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한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은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8년 9월말 현재 부동산업・임대업이 39.6%, 제조업 15.4%, 도・소매업 14.3%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2015년말에 비해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부동산업・임대업의 대출비중은 같은 기간 7%포인트 상승하였다. 이처럼 부동산업・임대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증가한 것은 자영업자 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자영업자 대출 중 담보부 대출 비중은 2015년말 68%에서 2018년 9월말 현재 74%로 증가하였다. 결국 담보설정이 용이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중심으로 담보부 대출이 증가한 것이 업종별 편중현상을 심화시킨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은 유량(flow) 측면에서의 소득과 저량(stock) 측면에서의 자산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 자영업자 대출 중 담보부 대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체로 가계신용대출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만기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상환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주의 신용도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 신용대출의 부실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활동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통계가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018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연 평균 영업이익(중앙값 2,400만원)은 3,225만원으로 월평균 269만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7년 근로자 월평균 임금 321만원의 84%에 불과한 수준이다. 소상공인 중에서 연간 매출액(중앙값 7,000만원) 7,200만원 이하 업체 비율은 51.6%로 나타나 영세한 소상공인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중에서 전년대비 매출액에 감소한 업체는 71%, 매출액이 증가한 업체는 15.5%, 영업이익이 감소한 업체는 72%에 달하고 있으며 증가한 1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규모는 2017년 기준 1억 2,550만원이며 이는 2018년 가구당 평균 부채액 7,770만원에 비해 1.6배 높은 수치이다. 소상공인의 부채 유형은 금융권 81.9%, 정책자금 8.8%, 개인간 차용 8.0%, 대부업체 1.3%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채무상환능력이 쉽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 부채금액이 높고 영업이익이 증가한 업체보다는 감소한 업체의 비중이 높아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분명하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임대사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연체율 등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개인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등이 빠져 있어 실제 자영업자의 상황은 통계보다 악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개인사업자 및 가계의 신용대출은 만기 1년 미만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매년 만기연장을 하거나 상환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악화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결론) 자영업 563만 명…원재료비 절감, 과잉 창업 억제, 채무조정 등 절실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2018년 11월 현재 자영업자 수는 563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10.4%, 독일 10.2%, 미국 6.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 고용시장은 물론 금융권의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 요구된다. 2018년 12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124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 지난 1월과 2월에 중간 점검회의가 있었지만, 아직은 손에 잡히는 정책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원재료비 66%, 인건비 14%, 임차료 5.5%, 제세 공과금 3.3%, 가맹수수료 0.9%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만큼 정부가 보완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차료, 가맹수수료 등의 인하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인건비 비중을 낮출 수 없다면 원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물류, 정보화 등 원가절감을 위한 방안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자영업자의 과당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과잉 창업을 억제하기 위한 입구전략에서부터 폐업률을 낮추기 위한 유지전략, 자영업자의 순조로운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출구전략 등 전주기적 대책으로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 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특정 업종의 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금융권의 자정노력과 더불어 저소득 및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저금리 상품 갈아타기 등 미시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ifs POST>

 

※ 참고로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 ; 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는 지난 2010년 제8차 ASEM 정상회의에서 ASEM 회원국 중소기업 친환경혁신 촉진지원을 위해 인준된 국제협력기구로 2011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ASEIC은 ASEM 회원국 중소기업의 에코이노베이션 확산을 위해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개도국 친환경적정기술 이전 등 ASEM회원국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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