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서명 앞두고 오찬도 취소, 서둘러 헤어져, 왜? -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 외신들이 전하는 비하인드 스토리(상) > News Insight

- 北 “제재 전면 해제” vs 美 “未공개 핵 시설 완전 폐기” 주장이 맞서 결렬돼

- 北 李容浩 외무상 심야 기자회견 “제재의 ‘일부’ 완화만 요구했다” 이례적 반박

- “다음 협상도 기약하기 어려워, 북한 비핵화의 앞날은 지극히 불투명해져”

美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6월 싱가포르 회동 이후 8개월 만에 만나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큰 그림의 담판을 벌였던 하노이 정상회담이 2일 간의 긴박한 협의 끝에 결국, 아무런 합의 없이 종료됐다. 북한의 “제재 완전 해제” 요구와, 미국의 “未공개 核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폐기” 주장이 맞서, 합의가 어렵게 되자, 두 정상들은 준비되어 있던 오찬도 취소하고 서둘러 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떠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김 위원장과는 악수도 나누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헤어졌고, 협상은 이어갈 것” 이라고 말했으나, 양국은 다음 협상 일정도 협의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따라서, 수 십년을 끌어오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앞날은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는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와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외교적 실패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오바마(Barack Obama) 정권 시절 국방부 및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커비(John Kirby)씨는 트럼프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쁜 합의” 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용기 있게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돌아선 것은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해외 미디어들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상황의 배경을 살펴본다.​ 

 ■ WP ”돌발적인 회담 ‘결렬(決裂)’ 선언은 트럼프의 외교적 실패” 

회담 2일 째가 되는 이날(28일) 아침 본격적인 회담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은 밝고 우호적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런 좋은 분위기는 점심 시간이 가까워 오면서 돌변(突變)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회담 서두에 “비핵화 협상에 스피드는 중요치 않고, 올바른 협상을 하고 싶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전세계가 이 회담을 주시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기울여 온 지금까지의 노력을 보여줄 때” 라고 화답했다. 이에 더해, 무엇을 예시하는듯, “우리는 시간이 소중한데. . .”라는 짧은 발언도 했다. 

그러나, 회담이 시작되고 그리 오래지 않아 분위기는 급전(急轉)했고, 예정되어 있던 오찬 회동이 늦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변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프레스 센터에는 “결렬” 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바로 이 때, 美 정부가 회담 결렬을 발표했고 전 세계 미디어들은 이 사실을 긴급 뉴스로 전파했다.

美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 김정은 두 정상이 미소와 칭찬으로 우호 관계를 연출하며 시작했던 회담 분위기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한 대로 “우호적인 헤어짐(friendly walk away)”은 더욱 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트럼프가 자신에게 지금 북한 경제를 조이고 있는 제재 완화를 확신시켜 줄 것으로 믿고 있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The Washington Post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몇 가지 옵션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 말하며, “가끔은 회담장을 걸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법이고, 지금이 그런 경우일 뿐” 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동 紙는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보여줄 만한 성과를 기대하며 베트남으로 20 시간을 날아갔으나, 이렇게 결렬됨으로써 외교적 실패를 초래했다고 평했다. 

■ 트럼프 “비핵화 의지가 충분치 않아 결단”, “코엔은 가짜 증언”

美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벌여온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예정되어 있던 합의문 서명을 취소하고 서둘러 종료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서 북한의 제재를 전면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길에 오르기 전, 기자회견에서 “협상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북한 비핵화의 앞날에 암운이 뒤덮이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틀째 회담은 두 정상이 통역만을 대동한 단독 회담을 가진데 이어, 각료들을 포함한 확대 회의를 가지면서 협상을 이어갔다. 이어서, 실무 오찬에 이어 선언문에 대한 서명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서둘러 돌아선 것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을 배석시키고 예정보다 2 시간이나 앞당겨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이 결렬된 배경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제재 완화를 요구해 왔으나, 그런 요구에는 응할 수가 없었다” 고 말해, 영변(寧邊) 핵 기지 이외의 비밀 핵 시설들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북한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이번은 합의문을 서명할 타이밍이 아니었던 것 같다” 고 밝혔다.

북한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이미 알려진 북한 핵 개발의 핵심 거점인 영변(寧邊) 核 시설 단지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외에도 비핵화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하며 별도의 未공개 핵 시설도 폐기할 것을 요구해, 양측은 현저한 견해차만 드러낸 결과가 되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자신의 前 개인 변호사이자 집사 역할을 했던 코엔(Michael Cohen) 변호사가 자신의 엄청난 비리를 폭로한 하원청문회 증언에 대한 소감을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중대한 정상회담을 하는 때에 맞춰서 거짓 증언들을 쏟아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러시아와 공모한 것이 없다는 증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증언들은 가짜(fake) 증언” 이라고 흥분한 어조로 답변했다. 

■ “폼페이오, 향후 전망 낙관” 불구, “당초에 합의가 어려웠던 회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방국들인 한국, 일본 등과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이어서, 곧 바로 한국 문재인 대통령 및 日 아베 총리와 전화를 통해 회담 경과를 설명할 생각임을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Air Force 1에 오르자 마자 한국 文 대통령과 日 아베 총리와 통화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동석한 폼페이오(Pompeo) 美 국무장관은 이번 회담 분위기는 대단히 우호적이었고, 건설적이었다면서, 향후 협상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동 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美 백악관도 성명에서 “회담은 대단히 건설적이었고, 비핵화 및 경제적 조치를 진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도를 논의했다” 며, “이번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양국 협상 팀이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 고 언급했다.

북한 측은 지금까지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 영변(寧邊) 핵 시설 폐기 및 사찰 수용, ② 동창리(東倉里) 미사일 발사 실험장 및 발사대의 해체, ③ 풍계리(豊溪里) 核 실험장에 대한 사찰 수용 등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왔다. 이와 함께, 미국이 북한을 위해 취할 상응하는 구체적 보상 조치로, UN 안보리 등에 의한 對北 경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할 것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종료할 때까지는 ‘완전한 제재 완화’에 응할 수 없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은 직전까지 진행된 실무 협상에서도 서로 종전의 입장을 견지하며 평행하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어서 합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현실 상황을 불고(不顧)하고 서둘러 마련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애당초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됐었다. 

■ 李容浩 “북한은 ‘일부’ 해제를 요구”, 트럼프 주장에 이례적인 반론

전 세계인의 주목을 집중시켰던 美 北 하노이 정상회담이 ‘빈 손’으로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서둘러 떠나는 희대의 상황이 발생하자,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경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할 것을 요구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으나, 북한 이용호(李容浩) 외무장관은 이와는 상당히 다른 주장을 펴며 반박하기도 했다.

英 The Guardian紙는 이번 회담이 결렬된 원인을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점을 부각해서 보도했다. 동시에, 이번 회담의 결렬로, 이번 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종전에 남북 교역 및 투자를 제한해 온 국제 사회의 對北 경제 제재가 완화될 것을 기대하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李容浩 외무장관은 1일 하노이 현지시간 새벽 0시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렬 배경이 북한이 경제 제재의 ‘전면(全面)’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북한이 요구한 것은 ‘일부’ 해제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 실험 및 ICBM 발사를 영구히 중단할 것을 문서로 확약할 것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日 Nikkei는 북한이 미국에 자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압박한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이용호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구체적으로 “UN 안보리의 對北 제재 11건 가운데, 민수(民需) 경제 및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 5건에 한해서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이 “영변(寧邊)” 플루토늄 및 우라늄을 포함한 다른 모든 핵 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이 입회하는 가운데, 美 · 北 기술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영구히 폐기할 것을 제안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북한이 요구하는 5건의 제재 안건은 실질적으로는 對北 경제 제재 구도의 핵심 내용 거의 전부를 망라하는 것이어서 해석이 분분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북한 李容浩 외무장관은 미국이 영변(寧邊) 핵 시설 단지 외에 또 다른 비밀 시설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마지막까지 주장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해졌다” 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제안은 최선의 현실적인 제안이며, 설령, 미국이 재협상을 제안해 온다 해도 북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미국 측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 동석한 북한 외무부 최선희(崔善姬) 차관도 “미국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고 비판하고, “미국의 이런 반응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향후 미국과 협상에 의욕을 잃지 않을까 하는 인상을 받았다” 고도 말했다. 그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고 말하면서, “미국에 이런 기회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단언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북한 측의 해명에 대해 회담 결렬 책임의 기록을 남기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 ”트럼프, 양보 못할 일정한 線이 있고, 양국 인식 차이도 여전해” 

美 北 양국 정상들이 北 核 담판을 벌인 하노이 정상회담의 초반 분위기는 상당히 온화했으나, 무슨 연유가 생겼는지, 돌연 짧은 동안에 급전직하(急轉直下)로 깨지고 말았고, 예정되어 있던 합의문에도 서명하지 않은 채 일단 종결됐다.

英 Financial Times는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문제는 “제재(sanctions)” 해제 문제였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실한 개념(visions)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1년 전에 비교하면 상당히 접근한 것이어서, 언젠가는 합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나, 아직은 우리와 확실하게 달라 헤어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인들의 주시 속에 시작된 이번 회담에 임하면서, 김정은 의원장은 서두에 “이번 회담을 환영하는 사람들이나, 회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불문하고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목하고 있다” 고 발언하며 짐짓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연락사무소 상호 개설에 합의하는 등, 양호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중에, 상황이 일변하여, 오찬 예정이 취소되고, 백악관은 트럼프의 기자회견 일정을 앞당겼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북한이 영변(寧邊) 등 핵 시설 일부를 폐기하는 대신에 경제 제재의 완전 해제를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역시, 미국으로서는, 핵 시설 일부 폐기에 상응하여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면, 보유 중인 핵 및 ICBM 폐기를 요구할 지렛대를 모두 잃어버리는 셈이 된다. 이에 더해, 美 北 간에는 영변(寧邊) 핵 시설의 ‘가치(價値)’에 대한 인식 차이도 여전하다.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寧邊) 핵 시설 폐기는 핵 개발을 사실 상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엄격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인식이다. 반면, 미국은, 영변(寧邊) 핵 시설 단지는 베일에 싸여 있는 북한 핵 시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인식이다. 트럼프도 “그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범위에서 비핵화를 실행하려고 하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 ”김정은, 트럼프의 국내 상황을 간파하고 오판(誤判)했을 가능성도” 

이러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에 더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와의 개인적 관계를 과신한 나머지, 이번 회담 결과를 쉽게 오산(誤算)했을 가능성도 지적된다. 이런 관측은 폼페이오(Pompeo) 국무장관과 김영철(金英哲) 副위원장의 관계가 삐걱거리자, 일찌감치 두 정상의 직접 담판에 표적을 두게 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근래 국내에서 절체절명의 정치적 곤경에 처해 초조해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시그널은 최근 비건(Stephen Biegun) 특별대표 등 美 정부 요인들이 북한을 향해, “북한이 모든 것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는 등, 유연한 제스처를 보였던 것을 보아도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英 Financial Times는 부시(George W. Bush) 정권 시절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前 CIA 관료 와일더(Dennis Wilder)씨가 “정상들 간 회담이 이런 식으로 종결되고 헤어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 이라고 한 언급을 전했다. 그는 “아시아 사람들이 예의 범절(protocol)을 존중하는 관습에서 보면 오찬 회동을 취소하면서 회담 결렬을 선언한 것은 미국 측에서 나온 게 거의 확실하다” 고 말했다. 그는 “상향식(bottom up)이 아닌 이런 ‘톱 다운(top-down)’ 방식 외교는 위험하다” 고 말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코엔(Michael Cohen) 前 개인 변호사의 하원 청문회 증언 등, 자신을 둘러싼 국내 사정이 위중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국내의 회의적 견해들을 압도할 만큼 기대했던 “큰 합의”가 아니라면 “나쁜 합의(bad deal)”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보다는 극적으로 회담을 “결렬(no deal)”시키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덜 나쁜 것이라는 “차악(次惡)”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정작 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동안에는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코엔(Cohen) 변호사의 하원 청문회를 중계 방송하고 있었으나, 정상회담 결렬 선언 이후로는 하노이 회담 결렬 뉴스가 압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상황 대응적인 전략 측면에서는 약간의 성공을 거둔 셈인지도 모른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