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 접어든 중국의 기업부채 리스크 > News Insight

미·중간 무역분쟁의 충격과 과다채무 부실기업들의 문제

 

 미·중간 무역분쟁의 충격과 과다채무 부실기업들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경제는 2018년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2개월 연속 기준치인 50이하로 떨어지고 동월의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경기하강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상해 및 심천의 종합주가지수는 각각 25% 및 33%가 하락하였다. 과다한 기업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추진해나가야 할 중국경제가 경기하강의 조짐을 보인다면 향후 중국기업의 부채리스크는 더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18년6월말현재 중국의 비금융기업들이 안고 있는 부채의 총액(BIS공표자료)은 20.3조 달러로 중국전체의 총부채액 33.1조 달러의 61%를 점하고 있다. 기업부채의 대 GDP비율은 작년 6월말현재 155%에 달하여 여타 주요국들, 즉 미국(74%), 독일(55%), 영국(84%)은 물론 일본(100%), 프랑스(143%) 등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기업 부채가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정부의 경기부양목적의 투자가 급증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추진한 사회인프라 건설 및 부동산부문의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목적의 기업부채가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특히 동 기간중 중국정부의 직접금융시장 육성전략을 배경으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크게 늘어 난 것도 기업부채 급증에 기여하였다. 

  급증세를 보이던 중국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2014년 이후 중국정부가 과다부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고삐를 조이면서 철강 등 과잉생산부문의 과다부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부도가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 이후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만기가 대거 도래하면서 작년 한 해 중 회사채부도 규모가 2017년의 4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향후 수년간 만기도래 예정인 회사채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년 2월에는 청해성의 한 투자그룹이 발행한 3억 달러 규모의 달러표시채가 이자 상환을 못해 디폴트에 직면했다는 뉴스도 있다. 

 

중국과 더불어 함께 경기하강압력에 직면한 세계경제

 

 현재 경기하강압력에 직면한 것은 비단 중국만이 아니다. 미·중간 무역분쟁의 여파, 중국의 경기둔화세,  브렉시트(Brexit)의 불투명한 전망 등을 배경으로 미 연준이 금년 1월말 경기불안을 우려하여 정책금리의 동결을 발표한데 이어 최근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제조업지수, 경기선행지수 등 주요 경기지표들의 부진과 미국 성장률의 둔화를 점치고 있다. 

 일본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도 작년 후반이후  산업생산, 내수 소비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경기 둔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조만간 양적완화정책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이후 미국을 위시한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들 기업부채의 대 GDP비율도 2017년말수준과 비교하여 근소하게나마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들의 기업부채도 아직 부채의 선순환 국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금융완화 및 경기부양정책으로 돌아 선 중국정부

 

 작년이후 기업 회사채의 부도 급증과 국내 경기의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경기를 부양하는 발향으로 공식적인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과 재정확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완화정책에 있어서는 중국 인민은행은 2018년 중 4회에 걸쳐 지준율을 인하(총 4.5%p)하고 금년 1월 들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지준율 인하(총 1%p)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유동성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민영기업에 대한 선택적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른바 ‘선별적중기유동성지원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또한 시중은행의 영구채 발행 증대를 통한 자본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업은행이 발행하는 영구채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증권으로 교환해 주는 중앙은행증권스왑제도(Central Bank Bills Swap)가 금년 1월에 도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정부는 5대 상업은행들이 자산운용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사시 이들 은행들이 보유한 막대한 자금이 국내자본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재정정책면에서는 2018년 중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여 지방의 인프라 건설 투자를 늘리는 한편 민간소비 진작 및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인하(1%p), 개인 소득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 등을 단행한 바 있으며 금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세 및 법인세 감면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 민간기업들의 회사채만기도래가 늘어나면 과다채무부실기업들의 디폴트도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중국 금융시장의 신용경색현상은 당분간 이어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의 기업부실채무가 엄격한 신용평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고 부동산부문과 연계된 기업부채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따라 그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정부의 정책대응을 보면 과다채무 부실기업의 부도는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그로 인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은 금융완화 및 재정정책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중국 기업의 부채리스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전망해 볼 수 있겠다.

 

중국 기업부채 리스크, 불안요인이나 수습 가능할 것으로 전망

 

 우선, 단기적으로 민간기업의 회사채 부도가 급증하면서 은행의 부실이 심화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중국정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상태를 배경으로 과거 1990년대 말  4대 국유은행의 부실정리 시에 동원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부실정리기구의 설립하여 재정자금을 투입) 등에 의해 기업부실채무의 정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외환시장 불안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는가하는 점이다. 그러나 2018년9월말현재 중국의 비금융기업의 총 외화표시채권 발행잔고(BIS자료)는 4,734억 달러(이중 달러표시는 4,155억 달러)정도이어서 현재 3조 달러를 상회하는 중국의 외환보유액 수준과 현재 중국의 관리변동환율제도를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기업부도 증대로 인한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완화정책 및 재정정책의 정책수단의 면에 있어서도 중국은 아직 정책선택의 여지가 여타 주요국들에 비해 풍부한 입장이다. 중국경제 성장에 있어 내수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특히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절반을 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금융안정 및 재정면의 경기부양정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현재 미국, 일본, 유럽국가들이 양적완화정책의 중단을 보류하거나 이를 재추진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금융완화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내외금리 격차확대로 인한 자본유출압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중국 기업의 부채 리스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일 수도 있는 미·중 무역분쟁협상 문제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동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것이 세계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만간 쌍방 간의 협상타결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크레디트·디폴트· 스왑프레미엄(CDS프레미엄)도 별다른 상승조짐을 보이지 않고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대체로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기업의 부실부채문제는 기본적으로  회계 및 기업 신용평가시스템과 법적 제도의  미비 등 중국의 금융인프라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정부가 금년 1월 S&P신용평가회사의 베이징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신용평가시장을 개방하고 중국주식시장에 대한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조건 및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들로 평가되나 국제사회는 중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제도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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