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정말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나? > News Insight

1. 왜 중국경제가 지금 또 다시 문제가 되나?

 

  최근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중간의 무역 분쟁이 세계적인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야단법석이다. 실제로 미·중통상회담의 경과에 따라서 세계증시도 널뛰기를 하고 있는 형세이다. 이러한 위기의 방향으로는 대체로 3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중국경제 자체 성장동력의 침체이다. 두 번째가, 미·중통상분쟁의 파국에 대한 우려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 결국 미·중패권 전쟁의 서막으로 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이다. 

 

  우선, 중국경제가 침체에 접어들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부동산 버블붕괴 가능성, 지방정부 부채의 과다, 국유기업의 과다한 차입 등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10여년이상이 되었다. 객관적인 실증논의와 다른 나라와의 비교 등이 논증에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경제규모가 크고, 대국을 경영했던 경험이 있으며, 한때 세계적인 패권국가였었다는 점에서, 서방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쉽게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다가 중국은 아직도 발전의 여지를 가진 미개발 지역이 남아있다. 

 

  중국경제는 확실하게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사실상 중국으로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환영할 측면이다. 중국경제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총량 13.6조 달러, 1인당 소득 9000달러를 넘어섰다. 1% 성장하면 1300억 달러의 부가가치가 생산된다. 작은 규모가 아니다. 5% 성장만 유지하더라도, 6500억 달러의 규모로, 스위스만한 국가의 GDP가 늘어나는 셈이다. 자연히 6%이상의 고속 성장은 앞으로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이상의 성장만 해도 다행인 시기가 곧 올 것이다.

 

  결국 문제는 지금,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미·중간의 무역 분쟁의 결말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이후 중국제어에 상당한 정도 방점이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주목 받고 있다. 결국 소득 1만 달러가 목표이던, 전통적인 산업화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끝났고, 현재는 제 4차산업혁명 경쟁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모든 국가들이 다들 같은 출발점에서의 경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세계 경제가 네트워크 시대로 넘어갔다. 따라서 지금 부터가 문제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미·중의 관계는 중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는 파국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2. 미·중이 파국으로 갈까?

 

<미·중 양국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과도한 비중>

 

  세상이 급변했다. 2018년 현재, 전 세계 74억 명의 인구가 84조 달러 정도의 경제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1인당 소득은 1.137만 달러를 넘었고, 1.2만 달러로 향하고 있다. 곧 전 세계가 세계은행의 국가 분류 기준인 고소득 군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 만큼, 세계경제는 이미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가 종결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제조업에 목말라한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쟁력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개념에 의해서, 생산도 재구성되고, 소비도 재창출되고 있다. 그 가운데,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자리 잡고 있다. 반도체가 네트워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즉 탈산업화시대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이 측면에서, 중국의 경제적 행보도, 미국의 중국견제도 이해 될 수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각국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과 각국 성장률을 가중 평균한 수치의 합이다. 2017년의 경우 미·중 양국은 국가기여율의 합이 51.7%로 반을 넘고 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이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일본경제의 버블이 터지기 직전인 1990년의 경우 미국보다도 일본이 한 때 세계성장의 기여도가 더 높았던 적이 있다. 소위 버블시기로 1988년부터 1991년 사이가 그러하였다. 당시 미·일 양국의 비중은 과반을 넘지는 못했다. 그것도 몇 년 지속되지 않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근래 중국의 경우 2007년 이후부터는 내리 10여년 이상을 미국보다 앞서 세계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미·중 관계가 파국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세계경제발전의 50% 이상을 견인하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견제하는 경우, 세계경제가 축소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통계치를 통한 검증>

 

  <표*>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양국 간 관계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표이다. 통계치 입수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미국의 무역통계발표가 좀 늦은 측면이 있다. 또한 중국세관은 2018년 3월 이후부터 세부통계 공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과거와 같이 빠르게 공개되고 있지 못하다. 하여튼, 중국과 미국의 정부 통계에 의거, 비교해 본다면 추이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투자영역에서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2013년 이후 중국의 대미 투자가 연간 100억 달러 이상으로 꾸준히 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GFC)이후 만 5년 만인 2013년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증가, 2013년 한때 4조 달러를 넘어섰던 것을 상기시켜 준다. 그러나 2016년에 정점을 찍고 나서, 트럼프가 집권한 2017년 이후 부터는 하락세로 바뀌고 있다. 정치적 안정성이 얼마나 투자안정화에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미국의 대중투자는 중국의 WTO 가입년도인 2001년 이후 연간 25억 달러 전후로 20여 년 간 거의 일정하게 안정화 되고 있다. 

 

  한편 미·중간 교역은 양국 간 통계 공히, 트럼프의 각종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미국 측의 12월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10월,11월수치를 단순히 12월까지 연장해서 적용해본 추정치로는 2018년의 경우, 미·중간 무역의 경우에는 미국의 수지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두고, 징벌적인 관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는 세계의 제조업 공급사슬이 중국을 포함, 상당히 공고화되어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징벌적인 관세에 대비, 선제적인 물량확보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미국정부 정책의 방향과 업계의 이해가 그대로 일치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미·중의 갈등이 트럼프의 정치력을 훨씬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얼마나 가능할지?  

 

 <미국의 실패>

  미국이 ZTE나 화웨이를 걸고 넘어가는 이유도 결국은 네트워크(newtwork),플랫폼( platform)의 중요성에서 기선을 제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사실, 이 분야에서는 미국의 커다란 실패가 있었다. 첫째가, 1990년대 초, 인터넷을 상용화한 것이다. 군이나 정보기관의 전유물이었던 것을 개방한 것이다. 정보의 가치가 거의 제로로 되었다. 또 한 번이 2008년 GFC를 일으킨 장본인이 되어 버렸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서방의 기술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 두 번의 미국의 실패로 미국은 더 이상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기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상실하였다. 인터넷사회에서는 정보란 거의 공개되기 마련이고,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견제한다하더라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도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산업화 다음시대에서는 AI, Big Data, IoT, Cloud, 등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술의 상용화에서는 모든 나라가 동일 선상에서 경쟁하고 있다. 중국이 그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할 여지가 무한대가 되었다. 최근의 신산업에서 중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세계 기술을 탈취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 무언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GFC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전통산업의 많은 기술들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의 업계는 1978년 이후 40년이 넘는 서방경제의 지속적인 모방으로 웬만한 기술의 존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인터넷의 보편화로 전통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의 비즈니스 기회를 개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 국가의 발전은 대체로 모방, 유지·관리, 혁신의 3단계를 거친다고 보여 진다. 중국의 경우, 이미, 모방의 단계를 거쳐 유지·관리 단계에 있다. 특히, 중국은 관리·유지측면에서는 장기에 걸친 세계국가 운영의 경험으로 타국가의 추종을 불허 한다고 본다. 가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계급 정년을 뛰어넘는 길을 터준 것은 독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관리체계 구축으로 볼 수도 있다. 선제적임에 틀림없다. 많은 언론에서는 시 주석의 독재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이러한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

 

  어쩌면 트럼프의 불가측성은 중국의 개혁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해석을 할 수도 있다. 나중에 중국이 정말 세계국가로 서게 된다면 트럼프가 일등 공신일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사실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트럼프의 압력으로, 하기 어려운 자체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부 압력에 의한 내부 단결과 희생이 가능하여, 순조로운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중국을 전통적 산업사회 이후 시대를 강하게 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이 국내의 자체 조정이 아닌, 해외의 압력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을 생각게 하는 측면이 있다. 

 

3. 우리에 대한 영향 평가

 

  사실 미·중 간의 분쟁에 의해 닥칠 우리나라의 영향은 치명적이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둘 다 연관이 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은 상당부분이 우리국내 투자업체의 기업 내 수입으로 궁극적으로는 중국내에서 가공, 미국과 유럽으로 되 수출되는 형상을 나타낸다. 물론 반사이익도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대중 무역의 비중이 미국을 넘어섰다. 이후 내리 15년 이상이나, 중국의 비중이 높아서, 일부에서는 우리의 중국의존도가 아주 높다는 착시현상을 노정하기까지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남북한 평화무드 조성에 결정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중국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만큼 중국이 중요하지만 미국도 그 이상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더라도 최종 행선지는 상당수가 미국으로 가게 되고 결제는 미국기업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중국의 침체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꼭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제조2025와 같은 자체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가 성사되었을 때, 우리의 먹거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는 문제이다. 결국 우리 내부가 문제이다. 우리경제는 국내의 내수부족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대외경기가 호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성장의 기여도를 분석한다며 대외 부문의 호조가 제일 큰 공신일 것이다. 중국 중심의 역내소비의 생산네트워크에도 상당 정도의 발을 담가야 한다. 사드사태 이후 많은 기업들이 손쉬운 동남아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노정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내에서 기반을 지켜내야 한다. 베트남 등 상대적으로 손쉽게 느껴지는 동남아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에서의 내수를 얼마나 개척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연간 적어도 5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필요한 중국에서 일부라도 우리나라가 맡을 수 있다면 우리에 미칠 영향이란 지대할 것이다. 그만큼, 지금이야말로 중국의 내수시장을 뚫어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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