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증가는 임금상승 효과인가? > News Insight

한국은행, 2018년 연간 경제성장률 속보치 2.7%를 발표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에 2018년 경제성장률 속보치 2.7%를 발표하였다. 속보치는 분기가 끝나면 바로 발표되지만, 일반적으로 분기가 끝난 후 28일 이내에 발표된다.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의 일부 부문의 경우 해당 분기 2개월 실적 자료와 분기 말월 결측치의 추정자료를 사용하여 잠정치 편제방법과 유사하게 작성하게 된다. 여기서 분기 말월 결측치는 기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ARIMA 모형, 회귀분석 등을 통해 추정잠정치는 속보치에서 감안되지 않은 모든 지표를 검토한 후에 발표되며 분기 자료는 70일 내에 발표된다. 잠정치는 분기 중의 마지막 월(月)에 이루어진 경제활동까지 반영한다. 따라서 예상보다 경기가 좋으면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높아질 수 있으나,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 

 

속보치보다 잠정치를 기다려야 한다.

 

2018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잠정치는 1.0%였으나 속보치는 1.1%로, 잠정치는 속보치 대비 0.1%p 하향 수정되었다. 일부 실적치 자료를 반영한 결과 민간소비(+0.1%p)가 상승한 반면 건설투자(-1.0%p), 설비투자(-1.8%p) 등이 하락하였다. 2018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잠정치는 전기대비 0.6% 성장하였는데, 속보치는 0.7%로 0.1%p 하향 수정되었다. 일부 실적치 자료를 반영한 결과 설비투자(+0.9%p)가 상향 수정된 반면 건설투자(-0.8%p), 수출(-0.4%p), 수입(-0.4%p)은 하향 수정되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잠정치는 전기대비 0.6% 성장하였으며 속보치와 동일하였다. 다만, 설비투자(+0.3%p)가 상향 수정된 반면 건설투자(-0.3%p), 민간소비(-0.1%p) 등이 하향 수정되었다. 따라서 2018년 연간 국민소득 잠정치는 올해 3월초에나 알 수 있다. 따라서 잠정치와 속보치는 0.2% 정도 차이나 날 수 있다.

 

정부의 최종소비지출이 소비지출증가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까지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적은 거의 없다. 속보치에서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2.8%이며 경제성장률은 2.7%이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최종소비지출 내의 민간소비는 2.6%로 경제성장률보다 낮고, 정부 소비지출은 3.4%로 월등히 높다. 기여도 측면에서 봐도 전년동기대비 최종소비지출은 1.8%p인데 민간의 최종소비지출은 1.3%p, 정부의 최종소비지출은 0.5%p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 소비여력은 생각보다 매우 낮다. 

 

조업일수 기준으로 보면 2018년 9월부터 생산이 줄면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수출 또한 12월부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분위별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다. 정부가 많이 인용하는 소득불평도 자료를 보면, 소득 하위 가구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이에 대한 원인은 실업 상태에 있거나 소득 자체가 낮은 것이 주요인이다. 따라서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소득 하위 분위의 소비여력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소득이 높은 상위 분위에서는 세금, 이자, 사회보험 등의 비소비지출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따라서 처분가능한 소득의 정체(停滯)는 경제성장률보다 큰 소비증가율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소비여력이 감소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 비중은 좋아지고 있으나, 소비지출이 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며 민생고로 연결된다. 민간에서 소비자심리지수는 악화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017년 말 110.6을 시작으로 계속 하락하였으나, 2018년 8월에 99.2로, 2017년 3월에 100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다가 이후에 상승하여 100이하로 하락한 것은 1년 5개월만이며 최근엔 96.9까지 떨어져 있다. 앞에서 언급한 비소비지출 증가도 소비여력을 떨어뜨린다. 가계소득이 늘더라도 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가구 간 이전 등이 포함되는 비소비지출이 증가하며, 처분가능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8년 1분기에 비소비지출 비율은 21%로 역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하였다.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도 소비여력을 떨어드린다.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지수와 주택구입부담지수가 계속하여 상승하여 많은 지역에서 2018년 1월 이후 50% 이상 상승한 곳이 많으며 최근 하락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소비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취약계층의 대거 실직, 시간당 최저임금이 늘더라도 일하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소득 감소에 따라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경국 소득주도성장의 핵심가치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증가는 공염불이 되고 있는 셈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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