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써야 할 기재부의 2월 그린북 > News Insight

기획재정부는 2005년 3월부터 매월 경제 동향에 관련된 보고서를 「최근 경제동향」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한다. 제1편에 종합평가를 싣고 제2편에는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입, 산업 생산, 서비스업 등 총 14개 부문에 대한 최근 통계와 함께 동향을 분석해서 발표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가 1년에 여덟 번 발표하는 경제동향보고서를 표지색을 따라서 베이지북이라고 부르듯이 그린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월 15일 발표된 2019년 2월호 그린북의 제1편 종합평가는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예전과는 달리 여러 어두운 부분을 솔직하게 언급하고 있어서 그렇다. 먼저 투자와 수출이 조정을 받고 있고, 고용이 한자리수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와 반도체업황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수출에 대해서도 2018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4개월 연속 '견조한 흐름'이라고 기술하던 것을 이번 달에는 조정을 받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 참신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기재부의 그린북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조심스럽다 못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가를 떨쳐 버릴 수가 없다. 현재 정책에 대한 두둔 혹은 옹호에 치우치다 보니 정책의 미비점에 대한 분석이나 반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과 선제적 대응능력이 떨어진다.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보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번 세부자료를 바탕으로 제1편 종합평가를 다시 써 본다.

 

▲ 전체적 경제상황(Over-All Economic Activity) : 수출, 투자, 고용 부진 

 

∎ 고용 : 매우 부진

 

        ‘19년 1월 취업자는 1만 9천명 증가에 그침. 

        특히 제조업(-17만 5천명)과 도소매, 숙박업(10만 7천명)에서 감소한 반면 

        재정이 투입된 보건업(17만 9천명)과 농림어업(10만 7천명) 증가.

        평균근로시간도 0.9 시간 축소.

        실업자는 122만 4천명으로 작년 대비 20만 4천명 증가. 

        실업률 또한 4.5%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생산활동 : 제조업 중심으로 정체

     

     ‘18년 12월 생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의 부진에 따라  전월에 비해 

     소폭 감소. 2018년 연간으로는 제조업 생산이 0.1% 증가에 그쳐 2017년의 1.6%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 제조업 가동률(계절조정)은 4개월 연속 하락하여 ‘18년 12월 72.7을 기록.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업종별로 양극화를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작년 수준(2.0%) 증가율(1.9%) 유지.

   

 ∎ 투자 : 3분기 연속 감소 

 

      설비투자는 ‘18년 11월 -14.6%(전년동월)에 이어 12월도 –21.1%로 감소폭 확대.

      4분기 전체로는 –7.1%로 18년 2, 3,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음. 

      18년 12월 건설투자(기성, 경상) 또한 –6.7%로 건축과 토목, 민간 및 공공발주 부진.  

      

 ∎ 수출 : 반도체 및 전기전자 부문 수출 매우 부진

 

      ‘19년 1월 수출은 -5.8%로 2개월 연속 감소. 

      특히 반도체 수출증가율이 –23.3%, 무선통신기기 –29.9% 컴퓨터 –28.2% 기록. 

 

 ∎ 소비 : 점차 증가세 둔화

 

    18년 12월 소매판매는 3.0% 증가. 4분기 전체로는 2.9% 증가. 

    2018년 소비(최종소비지출)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2.2%이나 민간소비는 1.4%,

    정부소비가 0.9%에 달함. 그러나 민간소비의 성장률 기여도가 점차 하락함.

    (1분기 1.8%->2분기 1.3%->3분기 1.2%->4분기 1.2%)    

 

 ∎ 경기종합지수 : 9개월 연속 하락

 

    18년 1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1로 9개월 연속하락. 

    이는 1970년 지수가 공표된 이래 세 번째로 긴 연속하락

    (1992년과 1997년 12개월 연속 동행지수 연속하락)

  

 ∎ 물가 : 대체로 안정

 

    ‘19년 1월 물가는 지난 1년 중 가장 낮은 0.8% 증가에 그침.

    농수축산물 가격이 안정된 데다 석유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이 크게 기여함.  

 

▲ 전망(Outlooks) : 대내 경쟁력 약화 및 대외리스크 증대에 따른 대비책 시급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미중무역갈등과 브렉시트 불확실성, 그리고 세계경제침체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비한 투자활성화, 경쟁력 제고, 수출활성화 및 고용안정 대책 등 

   선제적 대응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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