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sight] 애플에 80억 달러의 세금폭탄? > News Insight

EU, 불법 조세회피 의혹 조사 중

블룸버그 보도, 올 3월 판결 예정

애플, 불리한 판결 땐 “항소 하겠다”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인 애플이 유럽연방집행위원회 (European Comission)의 조사결과에 따라 80억 달러(약 9.2조원) 이상의 세금추징을 당할 수 있다는 불룸버그의 분석이 제기됐다. 애플은 미국 역외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아일랜드의 우호적인 회계기법을 이용, 납부해야 할 세금을 큰 폭으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조사에 대한 판결이 오는 3월중에 나올 예정인데, 애플은 이 같은 불법 의혹을 부인하고 불리한 판결이 있을 경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을 끈다.

애플은 미국 밖에서 55%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해외납부 세율은 1.8%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만약 유럽연방집행위원회가 더욱 엄격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애플은 2004년부터 2012년에 발생한 641억 달러 수익에 대해 12.5%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작년 10월, 애플은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유럽규제당국의 정밀세무조사를 위험요인으로 나열하였다.  또한 미국 국세청(IRS)도 세금(tax)환급에 대해 점검했다고 언급했다. 애플은 2015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세율이 바뀐다면 애플의 재무상태, 영업실적과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애플 최고 경영자 (CEO) 팀 쿡은 회사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트릭을 사용한다는 의혹을 부인해왔다. CBS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미 입법자들로부터의 비판을 “정치적 헛소리 (political crap)”이라 칭하며, 현재의 조세제도는 시대에 뒤쳐져 있으며, 디지털 경제를 위해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애플의 대변인 크리스틴 휴젯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다국적기업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두거나 세금이 싼 곳에 이익을 몰아준 뒤 회계 처리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더블 아이리쉬 (Doule Irish)’라 불리는 회계기법은 애플과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이 사용하는 조세회피 전략이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아일랜드에 해외사업 총괄 법인을 설립하고 지적재산권 수입을 집중시킨 뒤 해당 법인의 근거지를 조세 회피처로 두어 납세액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두 개 필요하기 때문에 더블 아이리쉬라고 부른다. 

 그동안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낮고, 각종 공제제도의 혜택으로 실효세율은 이보다 더 낮았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는 많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고성장을 유지해 왔으나,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회피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 정부는 2015년부터 아일랜드에 새롭게 법인을 설립할 경우 더블 아이리쉬 방식을 사용해도 정상적인 법인세를 내도록 하였다. 기존의 기업은 2020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 이젬마 IFS Post 대기자, 경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