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본 북핵과 북핵 해법 > News Insight

지금 북한의 수소핵폭탄 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6자회담 참가국들의 입장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북한핵문제에 대해서 소극적 심각성을 유지하고, 북한체제의 본질을 모른 채 북한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다는 점은 모두 공통적이다. 

 지금 모든 나라들은 북한 핵실험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국의 이익과 전략적 관점에서만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각 나라들은 외교군사적인 유불리의 관점에 따라 대북제재의 강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양상이다. 지금 북한의 핵개발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 · 정밀화 · 과학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태도는 방관자적, 소극적, 수세적 태도에서 크게 변한 게 없다. 우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대북한 핵정책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유지해 왔다. 이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제 발로 걸어서 협상테이블로 나올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정책적 입장이다. 

그 결과,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해 그 어떤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북한과의 공세적인 접촉도, 전략적인 협상도 시도하지 않았다. 그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두고 보겠다는 방관자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이 전부였다. 소위 ‘전략적 무시 정책’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무시 정책‘은 얼마 전 발표한 새해 국정연설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의도적, 전략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이는 미국 스스로 북한의 미국 끌어들이기 전략과 의도에 말려들거나 놀아나지 않겠다는 '전략적 무시 정책'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오비마 행정부의 이런 소극적인 대북핵정책이 결국 북한의 핵개발 기술을 수소핵폭탄실험 기술로까지 급속도로 높여 놨다는 점은 이제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의 실패로 남게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혈맹국가다. 지정학적으로 북한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군사전략적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 역시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한 무슨 뾰족한 수단과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중국은 실제로 북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갖고 있지만, 그 영향력과 힘은 사용할 수 없는 이유와 한계성이 너무도 명확하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 행사를 극도로 자제해 왔고 꺼려 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핵심은 간단하다. 중국은 주변국인 북한이 붕괴되어 이로 인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커지면, 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곧 중국본토의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차라리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서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북한붕괴로 인한 혼란 상태를 초래하는 것보다 중국의 국익에 훨씬 이롭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곧 북한의 혼란은 중국의 혼란이라는 순망치한(脣亡齒寒)적 시각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 또 북한의 핵위협 보다는 북한의 붕괴위협이 자국에 훨씬 더 두려운 악몽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북핵문제에 관한한 시종일관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내세우면서도 그 비핵화에 이르는 과정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수소핵폭탄실험으로 인하여, 중국의 이런 구두선으로서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 역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눈을 러시아로 돌려 보자.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또 다른 군사대국은 러시아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반도를 무력 점령한 이래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심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어쩌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북한과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처지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지도 모른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이 러시아를 향해서는 그다지 큰 위협이란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다할만한 뚜렷한 정책이나 전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과는 과거 사회주의 동맹국이라는 약간의 동질감을 갖고 있는 나라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설령,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하더라도 그 핵을 러시아를 향해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선의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핵무기의 위협을 이렇게 선의적으로 해석한 주변 이해당사국들의 오판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북한의 핵보유를 허락해 온 엄청난 역사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을 이들 국가들은 간과했던 것이다.

 이들 국가들의 이런 태도는, 북핵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잘 몰라 오판하고 있는 이방인으로만 보일 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북한이 핵기술을 완전 경량화, 소형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 공격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미국 역시 북핵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고, 북한의 본질을 잘 모르고 오판하고 있다.

 지금 북한 핵공격의 가장 직접적인 1차 목표국은 대한민국이며, 그 다음은 일본이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미국의 군사동맹국들이다. 그래서인지, 한국과 일본 역시 북한 핵무기를 머리위에 두고서도 이 핵무기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고, 이 문제를 동맹국인 미국에 떠넘기는 한심한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오직,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 나라들로 전락해 버렸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이들 나라들의 소극적인 북핵 정책이 얼마나 북한핵보유의 심각성을 간과한 위험스런 행동이며, 북한을 오판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알아야 한다. 지금의 세계는 탈냉전체제가 해체되고 이제 테러와 반테러 체제로 돌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면 될수록, 빈곤이 심화되면 될수록, 체제유지를 위해서 더욱 극단주의적이고 호전적인 국가로 변해갈 것이다. 그들이 개발한 핵무기는 갈수록 소형화, 경량화 될 것이고, 이는 어쩌면 휴대용으로까지도 발전해 나갈지 모를 일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이런 시대적 특징에 맞게 자국이 개발한 핵무기를 매우 발 빠르게 잘 활용해 나가는 국가로 변해갈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북한 핵기술의 발전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하는 날이 오면, 북한은 이 핵폭탄을 테러조직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뀔 것이다. 바로 이 점을 미국, 중국, 러시아와 국제사회는 직시해야 한다. 지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과 알카에다 그리고 중동 시리아에서는 아이슬 무장단체란 테러조직(IS)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손에 북한 핵탄두가 들어 갈 수 있다는 그 심각성과 위험성을 미국은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중국 역시 신장 위구르를 비롯해서 티베트지역을 포함한 중국내 분리독립주의자들의 손에 북한 핵무기가 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를 무시하려한다면 중국 역시 북한을 오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역시 체첸지역의 분리독립운동가들에게 북한 핵탄두가 넘어가, 그들의 손에 북한 핵무기가 들어가는 것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북한 핵개발을 방치하고 있는 이들 모든 나라들이 그 핵의 심각성과 그 핵무기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격무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저 북한의 체제의 본질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을 따름이다. 지난 6일 북한 조선 중앙TV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발표했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 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말은 거짓과 위선이라는 것을 국제사회는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합니다.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은 시리아 알키바르 핵시설을 공격했다. 그런 다음 "오랜 정보수집 끝에 이곳에 북한 핵기술진의 지원으로 북한식 원자로가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드는 비용은 10억에서 20억 달러의 비용으로 모두 이란이 제공한 것으로 알았다"고 밝혔다. 지금 이란의 핵기술이 어디로부터 흘러들어 갔는지 6자회담 관련국들은 직시해야 한다. 지난 1월12일 프랑스 AFP 통신은 이스라엘 외교부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북한의 핵실험을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으며, 중동 유일의 비공식 핵보유국 이스라엘이 북한 핵실험을 규탄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것은, 북한이 이란, 시리아, 이라크 등 ‘이스라엘 멸망’을 목표로 내걸고 핵무기를 개발했던 무슬림 국가들과 기술협력을 했었던 과거전력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중 5개국들에게 즉각 5자회담 개최를 주장하면서, 테러와 반테러 시대에 이들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오판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북한핵무기의 심각성을 제기해서 5개국이 합의한 북핵포기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9.19 공동선언을 기초로 한 외교적, 평화적인 협상안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압박적 포기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핵 위협 없는 평화스런 한반도 및 세계와 동북아 평화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의 우선순위도 분명히 정해서 차제에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며, 한반도의 비핵화시대를 열어 나가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