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sight] 美 FRB의 금리인상(‘Lift Off’) 이후 2016년 각국의 대응 방향과 한국의 전략 > News Insight

 ‘부채의 늪’탈피 위한 역(逆) 주행 시작해야

기업 활력 되찾는 환율정책 구사 할 때

구조조정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기업이 선택하고,

  정부는 파산법,M&A활성화 등 제도정비에 나서야 

 미국 금리인상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향방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기업들의 수출활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 환율정책의  구사가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 각국은 새해 들어 국제금융시장의 향방에 민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초부터 출렁거리는 주식시장을 비롯한 각국의 경제 살리기 전략도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우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세계 각국의 정책 대응은 여러 갈래로 나올 수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기존의 ‘양적 완화’기조를 당분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직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기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까닭이다.

문제는 신흥국 들이다.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각국 경제에‘혼란(turmoil)’을 촉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景氣)부양에 중점을  둘 것이고, 반면 자국에서 자금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을 더욱 우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금리인상으로 대처할 것이다. 특히 멕시코, 브라질 등, 자국 기업들이 거액의 미 달러화 표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 달러화 표시 채무상환 부담 가중 및 자국통화 약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협을 느껴 금리인상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으로 본다.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중국 경제의 대응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줄 수 있는 충격은, 금리정책 등 부분적인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중국이 ‘낡은 구조’를 털고, 소비를 주축으로 한 내수 중심의 새로운 구조로 순조롭게 이행해 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보여 줄지 여부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낡은 경제 체제’에서 겪어 왔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 모순이 봇물처럼 터져 나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된다. 

한국의 경우 수출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이 현저하게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특히, 상대국들이 ‘환율 전쟁(currency war)’이라고 할 만큼 환율 정책에 적극적인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다소 부작용은 감수하더라도, 당분간은, 환율 면에서 기업들의 대외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기조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대외 활동에서 활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시기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올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부채의 늪’을 향해 질주해 온 궤도를 반환하여, 역(逆) 주행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봉착했다. 즉, 차입에 의존하여, ‘과잉 구매, 과잉 고용, 과잉 투자 (3 Overs)’를 향해 질주해 오는 과정에서, 경제 전반에 부풀려진 ‘버블’을 적정 수준으로 압축하는 작업을 어쩔 수 없이 착수해야 할 임계 상황에 당도한 것이다. 이 ‘과잉’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혜롭게 수행해야 할 최대 과제이다.

이러한 비효율의 제거는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때로는 추가 신용공여로부터, 필요하면 자본 재구성, 대출의 지분 전환, 인수 및 합병, 사업 매각, 아니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파산 신청 등, 다양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당국은, 민간 기업들이,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기업회생을 지원하는 ‘파산법’, 기업 M&A시장을 활성화하는 세제(稅制) 등)의 정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첨부 연구보고서 : 美 FRB의 금리인상(‘Lift Off’) 이후 2016년 각국의 대응 방향과 한국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