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에 무지(無知)하고 시대에 눈감은 문재인 정권의 운명은? > News Insight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다. 나라의 곳간이 말라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를 모르는 집단이 집권을 했기 때문이다. 경제를 모른다는 말은 시장을 모른다는 말이다. 이들에게 시장이란 동네 재래식 시장에 대한 인식수준이 전부라고 생각될 정도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의 장마당에 대한 인식 정도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시대에 시장과 상권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고, 매일 매일 세계의 상품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세계시장과 국제사회의 복합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결과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무(全無)하다.

 

이들이 모르는 것은 경제만이 아니다. 더 무지(無知)한 것은 국가를 모른다는 점이다. 국민의 생존터전인 국가는 어떻게 작동되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도 없다. 이런 이들에게 국가의 목표가 있겠는가? 국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목표를 묻는 것은 우문(愚問)이다. 하물며 국가의 꿈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 꿈을 이룰 국가의 대전략이 있을 수 있겠는가? 국가가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 무엇이 ‘국가의 일’인지를 모른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의 일을 모르다보니 무엇이 국정(國政)인지도 모른다. 국정을 모르는 집단이 지금 어떻게 국정을 운영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국정이 난장판이 된 것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의 국정상황이 난장판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국정이 잘 돌아가고, 어떤 국정을 펼쳐야 경제가 살아나며 국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다. 왜 그럴까?
이에 대한 공부도 준비도 경험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호(號)’는 일종의 항해사 자격증이 없는 돌팔이 항해사가 선장을 맡고 있고, 운전면허증이 없는 돌팔이 무면허 운전사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 상황이며, 의사 면허증이 없는 돌팔이 의사가 수술대 위에 드러누운 환자의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국정운영에 대한 면허증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와 외교를 모르는 사람이 경제, 외교의 운전대를 잡겠다고 ‘운전자론’을 주장하다가 미국으로부터 걷어차이고, 중국 가서 혼밥 먹고, 북한 가서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 가냐’는 비아냥이나 듣고 다니며 망신외교를 펼치고 다닌다.

 

그럼 현 집권 세력이 아는 것은 무엇일까?
이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오직 독재와 반독재 투쟁, 투쟁 현장인 광장과 거리에서의 농성이 전부다. 그리고 싸움이라고는 원시시대의 투석전(投石戰)밖에 모르는 80년대식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전부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갈라파고스형(型) 유인원(類人猿)'과 같은 존재로 본다. 이들에게 화성 착륙의 우주 과학, 우주 정복을 위한 최첨단 군사기술, 자신들이 한 말까지 위성 도청으로 모두 잡아서 듣고 있다는 이 가공할 현실을 설명한들 알아들을 인지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들의 사고에 핵심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오로지 반미, 친북, 주체, 사회주의, 마르크시즘이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지금의 국정운영에는 이들의 집단사고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후진적 사고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오늘과 미래의 ‘적폐(積弊)’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이들이 집행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정책으로 인해 침몰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도산 위기에 빠져 하루가 다르게 폐업이 늘고 있어도 이들은 무관심이다. LNG 값 폭등으로 버스, 택시 요금, 외식비가 오르고 있고 서민 전기 요금인상도 시간문제이다.
왜 버스 요금이 오를까?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오르면서 버스운전기사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그리고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운수업자들이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경제를 모르는 정부가 서민들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 내세운 최저임금제와 52시간 근로제가 오히려 서민들의 허리를 더 휘어지게 만들고 있다. 버스운수업자로 하여금 문을 닫든지 아니면 버스 요금을 인상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정책이다. 그래서 그들은 버스요금을 인상했다. 보라, 그 부담은 누가 지는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 서민들이 진다. 지금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들이 내세운 정책은 모두가 역진정책(逆進政策)이다. 실업률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실업률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책은 고용을 줄인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이겠다는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줄이고 성장을 늘리는 정책은 성장을 줄인다. 지금 제조업 현장에서는 기계를 사들여야 할 중소제조업체가 일감이 없어 오히려 기계를 되파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중고기계 판매점에는 팔리지 않은 프레스 기계들이 즐비하고 매물로 나온 중고지게차들도 팔리지 않아 쌓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산업법)이 전면 개정되어 사망자 발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공장문을 더 자주 닫게 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은 험난해지고 있고, 일본과의 역사 전쟁으로 한일 관계는 냉기만이 가득하다.
올 들어서도 2월 “일왕(日王)이 위안부 문제를 사죄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이어 지난달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경제적 보복 조치'를 거론하면서 최악의 갈등 국면으로 치달았다. 양국 간 긴장은 또다시 이번 '한국 정부의 레이더 조사(照射) 경고 방침'과 대화 거부 논란으로 커졌다. 상황이 이러하니 일본 내 한국 상품의 판매는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일 무역적자도 걱정이다.

여기에 미국은 다음 달 2일에 만료되는 한국, 일본 등 8개국에 대한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의 ‘한시적 예외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백악관이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24일 경 정부 협상단을 워싱턴으로 보낼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외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 조야(朝野)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한미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이란산 석유 수입의 해로(海路)는 차단된다. 이런 상황이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미국이 다음달 3일 0시(한국시간 3일 오후 1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이란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내 석유화학 업체의 피해가 심각히 우려 된다. 국내 정유, 석유화학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엄중한 시점에 ‘한국이 북한으로 석유를 빼돌렸다느니, 석탄을 보내줬다느니’ 하면서 대북 제재의 연장선상에서 한국도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대상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겠는가?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포퓰리즘으로 국가 재정을 털어 먹고, 경제 번영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며, 망신외교로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공갈쇼’를 전 세계에 대신 선전하고 다니면서 정작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핵인질이 되어 끌려 다닐 것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정책도 준비된 것이 없다. ‘우리민족끼리’만 외치는 북한에 동조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북한식 대남통일 전략에 이용만 당하는 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진정한 자유민주적 통일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최전방 동부전선의 핵심전력인 육군 제2사단을 해체시키는 등 우리 스스로를 무장 해제시키는 기가 찬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현 정권에 대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미국 대사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이다. 그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나(미국정부)와는 중간단계(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며 “(굿 이너프 딜이) 만약 제재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안 될 일(that’s no)”이라고 답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의 협의 없이 ‘굿 이너프 딜’을 제안했다는 얘기이다. 이런 외교적 무지(無知)로 어떻게 국익을 중흥(中興) 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와중에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을 뺀 채로, 동색(同色)인 야 4당과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합의했다. 기막힌 정치현실이다. 이런 야합(野合)의 적폐정치가 어디 있겠는가. 여기에 합의해 준 야당도 야당이지만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발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있다. 이는 당략과 정략,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한국 정당사상 집권 여당이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선거의 룰’을 바꾸는 초유의 사태이다. 당략과 정략의 게임에 대한민국 입헌민주주의의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마치 온갖 비리와 부패 의혹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를 국회청문동의서도 없이 임명하여 이 나라 헌법재판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것과 같은 비극적인 반민주적 국정운영이다. 

 

이런 정권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몰락시키고 무차별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 곳간 털어먹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가? 문재인 정권의 이 모든 것이 왜 나에겐 임기 종말의 현상으로 보일까?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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