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드디어 ‘正義의 女神’ 앞에 서다(下) 트럼프 ‘완전 면죄’ 선언 불구, 진정한 『大會戰』은 이제 시작 > News Insight

- 트럼프 “러시아 공모 결백” 주장하나 넘어야 할 난관들은 줄이어 대기 중

- “뮐러 특검이 ‘사법 방해’ 혐의 결론 못 내린 건 트럼프 직접 심문 좌절 때문”

- 美 민주당, ‘트럼프 비리’에 대한 광범한 조사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 방침

- 『뮐러(Mueller) 타임』 지나가고 『SDNY(뉴욕 남부 검찰) 타임』 찾아오나? 

미국은 물론, 온 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오던 뮐러(Robert Mueller III) 특별검사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결과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공화 · 민주 양당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뮐러(Mueller) 특별검사는 2017년 5월 시작한, 美 대선 과정에 러시아 측이 개입했다는 의혹인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22일 최종 수사 보고서를 바르(William Barr)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

 

바르(Barr) 법무장관은 지난 24일, 이 “뮐러 보고서(Mueller Report)”의 ‘주요 결론(principal conclusions)’를 요약한 4 페이지로 된 서한을 의회에 보내며 일반에 공개한 것이다. 바르(Barr) 장관은 상 · 하원 사법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선거본부 진영이 러시아와 공모한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뮐러(Mueller) 특별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바르(Barr)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증거 불충분” 결론을 내렸다. 뮐러(Mueller) 특별검사는 2016년 6월 트럼프 장남 및 사위 쿠쉬너(Jared Kushner) 등이 러시아인 변호사를 만나, 당시 클린턴(Hillary Clinton) 민주당 후보에 타격을 줄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수사해 왔다.

 

뮐러(Mueller) 특별검사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무죄라고 할 수는 없다” 고 지적했다. 이는 사법 방해에 해당하는 판단을 바르(Barr) 법무장관 및 로젠스타인(Rod Rosenstein) 차관에게 미루는 셈이 되었고, 두 사람은 뮐러(Mueller 특검이 밝혀낸 증거들 만으로는 트럼프의 사법 방해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못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참고; 바르(Barr) 법무장관이 의회에 보낸 서한 내용> (Washington Post)

뮐러(Mueller)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는 美 대선 개입과 관련,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측의 공모 유무를 ‘입증하지 못함’ (No collusion, officially)

바르(Barr) 장관이, 뮐러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낸 증거는 ‘사법 방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결론 (Barr personally doesn’t see obstruction)

뮐러(Mueller)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사법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유보함 (No firm conclusion on obstruction of justice)

바르(Barr) 장관은 관련 법령 및 법무부 방침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뮐러(Mueller) 보고서’ 내용을 더 많이 공개할 것 약속 (There is more to come)

 

■ 트럼프 “완전 결백” 주장, 민주당 “완전 공개 및 수사 계속” 주장

美 New York Times는, 바르(Barr) 법무장관이 자신이 의회에 보낸 서한 내용에 대해 ‘트럼프 - 러시아’ 공모 관계는 밝히지 못했다고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죄를 제공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했다(short of exonerating)고 적시한 것으로 보도했다. 동 紙는 바르(Barr) 장관은 뮐러 특검이 2년에 걸친 수사를 통해 러시아 측의 의도된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했으나, 공모한 사실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바르(Barr)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하게 사법 절차를 방해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아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뮐러(Mueller) 특별검사는 트럼프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 또한 트럼프에 대해 범죄 혐의를 면제해 준(exoneration) 것도 아니다” 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날 바르(Barr) 장관이 공개한 서한은 트럼프의 정치적 승리임에 틀림없다(Trump trumpeted the news).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별장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에게 “오랜 수사 결과, 러시아와 공모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사법 방해도 없다. 나는 완전 결백하다”고 환영하는 어조로 강조했다. 그는 뮐러(Mueller)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는 실패한 불법적인 공작(illegal takedown that failed)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상당한 당혹감 속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바르(Barr) 법무장관의 서한이 공개된 직후, 민주당 소속 하원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네들러(Jerrold Nadler) 의원장은 “바르(Barr) 법무장관을 의회로 불러 ‘대단히 중대한 불일치’ 및 법무부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증언하도록 할 방침” 이라고 천명했다.

 

■ 뮐러 특검, 러시아와 공모 등 혐의로 이미 트럼프 측근들을 기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美 법무부는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측이 개입했다는 의혹인 ‘러시아 게이트’ 혐의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책임자로 뮐러(Mueller) 前 FBI 국장을 임명했다. 당시, 법무부는 뮐러(Mueller) 특검 임명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에는 불과 몇 시간 전에 통보했다고 알려진 바가 있다.

 

이미 워싱턴 정가에 강골(强骨) 검사로 명성이 높았던 뮐러(Mueller) 특별검사 임명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로젠스타인(Rod Rosenstein) 현 법무차관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뮐러(Mueller) 특검의 수사의 칼 끝이 자신을 향해 들어오면서 뮐러 특검을 해임하라고 압력을 가하자, 그러면, 자신이 사임하겠다고 버텼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두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녀 사냥(single greatest witch hunt)” 이라고 비난했고,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비난을 계속해 왔다.

 

사실 트럼프 정권은 초반부터 뮐러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로 곤욕을 치러왔다. 전 · 현직 측근들이 대부분 ‘위증’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그 가운데 많은 인사들이 이미 기소되어 있거나, 유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다. 러시아 정보 요원 및 SNS 전문가 25명도 이미 美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특검은 이들에 적용된 혐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혐의로 미국인은 한 사람도 기소하지 않은 채 ‘러시아 게이트’ 수사는 종결됐다.

 

이번 뮐러 특검의 수사 종료 후, 로젠스타인(Rod Rosenstein) 차관은 “정부 관리들은 법정에서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혐의로 다른 사람들의 불법 행위를 주장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변명했다. 바르(Barr) 장관은 뮐러 특검 수사팀은 지금까지 19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40명 FBI 전문 요원들이 보좌했고, 500명의 증인을 심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2,800건의 강제집행명령, 500건의 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230건의 통신 기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 “트럼프와 러시아와의 인연은 오래 전에 시작됐고 관계도 깊어”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가장 큰 의혹이 바로 ‘러시아 게이트’ 외혹이다. 이와 관련한 원초적 의문은 당초에 그가 왜 러시아와 접촉하게 되었고, 어떻게 러시아 측과 선거와 관련한 공모 의혹까지 받게 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뮐러(Mueller) 특검이 이에 대해 처음으로 밝힌 것으로는, 코엔(Cohen)씨 재판에 제출한 ‘범죄 설명서’에 트럼프와 러시아의 연계를 처음으로 상세하게 밝힌 내역들이 들어 있다.

 

즉, 트럼프 진영은 2015년 9월부터 추진하던 모스크바 Trump Tower 프로젝트를 위해 러시아 측 인사들과 접촉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트럼프 자신도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 측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가장 확실한 것은 2016년 6월 9일, 당시 트럼프의 측근이었던 코엔(Cohen) 변호사는 트럼프와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회동 가능성을 러시아 측과 협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코엔(Cohen)씨는 의회 증언에서 뉴욕에 있는 Trump Tower에서 트럼프 장남, 사위 쿠쉬너(Kushner), 매너포트(Manafort) 선거본부장이 러시아인 변호사를 만나 민주당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에 대한 첩보(dirt)를 제공받는 문제를 협의한 장면을 사실적으로 폭로했다. 이 회동 자체의 불법 행위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트럼프의 러시아 거래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을 보여주는 스냅 사진이다.

 

트럼프의 러시아와의 연관은 오래 전에 시작된 것이고, 알려지기보다 훨씬 깊숙한 것으로 짐작된다. 작년 11월 英 Guardian紙는, 러시아 측이 트럼프와 연계를 구축하기 위해 몇 해를 두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며 내밀하게 공작을 벌여온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동 紙는 푸틴(Putin) 대통령이 옛 소련의 첩보기관인 KGB(현 ‘FSB’) 출신이라는 점을 배경으로, 모스크바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영국 첩보기구 ‘M16’ 출신 스틸(Christopher Steele)씨의 역할에 주목한다.

 

가디언 紙는 스틸(Steele)씨는 오래 전부터 美 정부기관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고, 그가 확보한 러시아 인맥이 바로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부상할 시기인 2015~16년 무렵에 접촉하기 시작한 러시아 측 인사들이라는 점을 흥미롭게 보도한다. 이 시기는 공화당의 모든 유력 후보들이 각종 스캔들로 줄줄이 낙마하고, 예상 외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급부상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동 紙는 트럼프가 2013년 모스크바 Ritz-Carlton 호텔에서 러시아 매춘부들과 벌였던 ‘Golden Showers’ 파티 등 행적이 러시아 첩보 당국의 비밀 카메라로 수집되었고, 이 자료는 이미 스틸(Steele)씨의 러시아 인맥을 통해 美 FBI 및 CIA 손에 들어가 있다고 보도했다.

 

■ “사법 방해 결론을 못 내린 것은 트럼프 ‘직접 심문’ 좌절된 때문”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가장 큰 의혹을 받아온 것이 『러시아 게이트』 혐의이고, 구체적으로는 2016년 대선에서 자신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불법한 방법으로 러시아 측과 공모한 혐의다. 이에 대해, FBI가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 일찌감치 수사에 착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법무부는 뮐러(Robert Mueller)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2년 동안에 걸쳐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당시 코미(James Comey) FBI 국장에게 자신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며 수사를 중단할 것을 회유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뮐러(Mueller) 특검을 임명할 당시에 특별검사의 수사 활동 총괄 책임자인 세션스(Jeff Sessions) 법무장관이 자신도 ‘러시아 게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업무 배제’ 조치하자 불만을 표시하며 그에게 법무장관 직(職)을 사임하도록 압력을 가한 의혹도 널리 알려져 있다. 만일, 이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명백하게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행위가 되는 것이다.

 

Wall Street Journal은 바르(Barr) 장관 서한이 공개된 뒤, 논평 기사에서 뮐러 특검 수사 결과는 트럼프 및 측근 인사들이 2016년 美 대선에서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벗겨주었다고 평했다. 아울러, 이번 결과는 당사자들의 혐의를 면제해 주는 것을 넘어, 이번에 공개된 대로, 아무런 확증이 없이 美 대통령 (후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추궁해 왔다면 이런 행태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그런 점에서 FBI 및 법무부의 문건들을 완벽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CNN 방송은 뮐러 특검은 한 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강제로 직접 신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백악관의 반발로 좌절됐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뮐러 특검이 트럼프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동 범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부정한 의도’를 가졌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나, 뮐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James Comey) 前 FBI 국장을 해임한 이유를 듣기 위해 몇 차례 직접 심문을 시도했으나 백악관이 극력 거부했다고 전했다.

 

■ 뉴욕 검찰, ‘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등, 개인 범죄 의혹 수사 본격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다른 수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뮐러(Mueller) 특검 수사팀과 별도로 법무부 본부 기구, 워싱턴 DC, 뉴욕州 등, 각 연방 검찰들이 사안 별로 나누어 서로 협조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면(赦免) 권한을 이용하여 회유 및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주(州) 차원에서 형사 소추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가장 흥미로운 화제를 불러오고 있는 사안이 지금 뉴욕州 남부 검찰(SDNY)이 수사 중인 트럼프와 정사(情事)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여배우 및 Playboy 모델 출신 두 여성에게 지난 대선 무렵에 트럼프 당시 후보에 불리한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며 입막음 돈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다. 혹자는 이 사안이 트럼프를 탄핵으로 몰고갈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탄핵은 범죄 행위를 법률적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판단이라는 관점이다. 뮐러(Mueller) 특검이 종료된 뒤 트럼프 비리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을 대상이다. 

 

이 밖에도, ‘Trump Org.’ 등을 둘러싼 ‘모스크바 Trump Tower’ 건축 관련 비리, 트럼프 일가의 사업과 관련한 각종 탈세 등 불법 행위 의혹,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Deutsche Bank 불법 대출 혐의, 트럼프의 개인 소득세 관련 불법 의혹, 여기에, 최근 불거진 2017년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하여 불법 자금을 수취하거나 불법 지출한 혐의 등, 수 많은 혐의들에 대해 해당 검찰 기구들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과거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 시절부터 40여년 간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모두 개인 세금보고서를 공개해 오고 있으나,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전통을 무시하고 후보 시절부터 “내 세금 납부 내역을 국민들이 알 바가 아니다” 고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해 오고 있다. 자신은 ‘상시적’ 국세청(IRS) 감사 대상이라면서 IRS 감사가 끝나면 공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미디어들이 확인한 결과, IRS는 트럼프의 세금보고서 공개를 막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무엇보다도, 과거 10여 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 노릇을 했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코엔(Michael Cohen) 前 변호사가 지난 달 27일, 美 하원 감독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한 거짓말 및 범죄 행위들에 대해 직접 증언한 것이 트럼프에 대한 공격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측근들이 권력에 접근하기 위해 어떻게 성실함을 저버리고 있는지 등, 트럼프 정권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코엔(Cohen)씨는 의회에서 트럼프는 “차별주의자, 사기꾼, 거짓말쟁이(racist, con man. cheat)” 라고 격정적으로 증언했다. 코엔(Cohen)씨는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은 트럼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이제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기간 중, 러시아와 관련한 자신의 사업 이익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감성적인 어조로 폭로했다.

 

이에 더해, 코엔(Cohen)씨는 트럼프가 자신과 정사(情事)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 등에게 불법한 방법으로 ‘입 막음 돈’을 지급할 것을 직접 지시했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를 입증할 증거물로 입막음 돈을 지불한 뒤 결제 받은 수표 사본도 제출했다. 이 수표들 가운데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친필 서명한 수표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가 의회 증언에서 새롭게 밝힌 사실은 트럼프가 오랜 동안 거래해 온 Deutsche Bank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재산 가액을 부풀린 서류를 제출했던 사실도 폭로했다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던 시간에 생중계된 하원 청문회 증언에서, 코엔(Cohen)씨는 트럼프의 가장 가까웠던 내부자 혹은 측근이었던 입장에서, 트럼프의 사업 관계, 정치 세계 등의 어두운 내막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코엔(Cohen)씨의 이날 증언은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딘(John Dean) 보좌관이 닉슨(Nixon)을 배반하며 증언한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서 극적인 증언을 한 것이라는 평이다. (NYT)  

 

■ 민주당, ‘트럼프 비리’ 조사 본격화, 명운을 건 ‘大會戰’ 개시 선언

작년 11월 중간선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및 슈머Charles Schumer) 상원 원내총무를 백악관 집무실로 초청해서 멕시코 접경 지역 장벽 예산, 연방 정부 폐쇄 등을 놓고 심각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이날 벌어진 말싸움 광경을 보고, 모든 미디어들은 향후 미국 정치가 극도로 분열될 것을 우려했다. 그런 불길한 예상은 지금 너무 일찍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3월 초, 하원 민주당은 의회 차원에서 트럼프 및 행정부 전반에 대한 사법 방해, 부정 비리,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개시하면서, 트럼프, 백악관을 포함하여 그의 가족, 사업 관련 동료들, 정치 동료 등, 트럼프와 관련이 있는 80명 이상의 인사들에 대해 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美 하원 사법위원회 네들러(Jerrod Nadler) 위원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들과 함께 완전한 투명성을 추적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미국에 위중한 시기이고, 우리는 이런 의혹들을 규명할 책무가 있다” 고 천명했다. Washington Post는 이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집권 2년 간 제기돼 온 각종 불법 비리 의혹을 광범하게 파헤치려는 결의를 보인 것이고, 앞으로 있을 탄핵의 기초를 놓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원 사법위원회는, 만일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 추진된다면 이를 관장할 기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위원회가 트럼프 탄핵에 상당한 “중대 범죄 및 비리(‘high crime and misdemeanors’)”를 범했는지 판단할 청문회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자료 요청 서한 발송은 뮐러(Mueller) 특검, 뉴욕 연방 검찰 및 유사한 조사를 추진하는 다른 위원회와 사전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뮐러(Mueller) 특검이 종료된 뒤에는, 다른 연방 및 州 검찰 수사와 함께, 이미 청문회를 통해 코엔(Cohen) 前 변호사의 증언을 들은 적이 있는 하원 감독(Oversight)위원회 및 정보(Intelligence)위원회 등이 민주당 주도 하에, 역할을 분담해서 “트럼프 비리” 전반을 규명하는 노력을 기울여 갈 것으로 보인다. 하원 정보위원회 쉬프(Schiff) 위원장은 “미국의 국가 정책 집행이, 러시아 혹은 사우디 등 어떤 다른 나라들과 연관되어, 재정적 관계나 사적(私的) 이익 동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가 이익을 위해 움직이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뮐러 보고서 공개로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이나, 공화당 내부에는 최근 ‘비상사태 선언’ 표결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트럼프에 등을 돌리기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비상사태 무효화 법안’ 표결에서 하원은 물론이고 예상과 달리, 상원에서도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져 민주당 제안에 가담해서 가결됐다. 이는 앞으로 벌어질 의회에서의 각종 청문회 및 관련 입법 표결 과정에서 트럼프에 대한 응징 가능성과 관련하여 의미 심장한 예시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뮐러 보고서』 두고 논쟁이 불붙기 시작,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부동산업자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당선됐다. 그가 얻은 득표수는 62,984,825표로, 클린턴(Clinton) 후보의 65,853,516표보다 오히려 적었다. 당시, 경제 부진으로 악화된 민심을 배경으로 “America First” 기치를 내걸고 중서부 지역 유권자들을 공략, 난적 클린턴 후보를 꺾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다 이긴 선거를 놓친 것이라며 통탄했다.

 

절치부심(切齒腐心). 민주당이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 지위를 탈환하자, 그간 자중하며 모색해 온 트럼프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하는 태세다. 그간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 가려서 부각되지 않던 트럼프 개인 및 가족, 측근들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온갖 불법 행위를 파헤치려고 벼르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관련 의혹뿐 아니라, 외국 자본과 연관된 금전적 의혹 등,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광범한 조사 활동을 벌이려는 야심 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뮐러(Mueller) 특검 수사 종료 이후, ‘대결의 장(場)’은 다른 의혹들을 수사하는 사법기구들과 함께 ‘의회의 장(場)’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앞으로, ‘뮐러(Mueller) 보고서’에 대한 논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당연히 논쟁의 서막으로, 트럼프가 임명한 바르(Barr) 장관 및 로젠스타인(Rosenstein) 차관이 내린 ‘결론’을 담은 의회로 보낸 서한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한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전 · 현직 사법 당국 고위 관료들은, 사적으로, 뮐러 특검이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에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Washington Post紙는 ‘뮐러(Mueller) 보고서’ 공개 이후, 향후 美 정국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대치 상황이 이어질 것이나, ‘트럼프 비리’ 조사 과정에서 논쟁은 더욱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미국 사회는 ‘중간이 없이’ 더욱 분열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2020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년 여, 뮐러(Mueller) 특검 수사를 향해 ‘마녀 사냥’ 혹은 ‘음모’ 라며 격렬하게 비난해 오던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는 ‘존경스럽게 수사했다’고 극구 칭찬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제 가까스로 ‘러시아 게이트’ 라는 한 가지 멍에는 벗었으나, 어쩌면, 앞으로,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더욱 가파른 첩첩 험로를 헤쳐 나가야 할 운명에 처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미국 사회 전반에는, 당분간, 여러 갈래로 암운이 더욱 짙게 몰려드는 형국이 될 것은 거의 분명하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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