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은 국가자산인가?…문재인, 서훈 살리기 뭘 노리나 > News Insight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주 다급하게 서훈(전안보실장)에 대해 두 번이나 구명(求命)의견을 페이스북에 썼다. 윤석열 정부가 엉뚱한 짓을 한다는 듯한 뉴앙스였다.

12월1일 서훈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서해 공무원 사건은 내(문재인)가 국방부 해경 국정원등의 보고를 집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발표했다. 

똑같은 부처가 한 일이 바뀐 게 없음에도 정권이 바뀌자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 하는 처사에 우려를 표한다"며 "도(度)를 넘지 말라"고 반공갈성 멘트를 내놨다.

그럼에도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 서훈을 구속해버렸다.

이 사건은 단순하다.

고(故)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무궁화10호를 타고 서해상에서 근무 중 실종된 후 22일 오후 6시36분쯤 북한해역에서 발견됐다고 해경, 국정원 등의 정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그리고 3시간여 후인 저녁 9시40분쯤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리고 23일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자진 월북' 사건을 정리하며 실족후 북한해역으로 떠내려 갔다는 둥 자진월북이 아닌 '실족' 같은 정황이나 정보는 모조리 삭제토록 서훈 실장은 지시했다.

그런데 당일 밤 12시 무렵 문재인의 '한반도 종전선언' 연설이 UN에서 녹화방송되고 있었다. 남북관계가 막히자 북한 김정은에게  '종전선언'을 선물로 줘서 뚫어보려 한 상황이어서 북한군의 이대준 살해로 자극하면 안된다는 청와대 기류는 형성됐을 터이다.

'자진월북' 회의결과는 23일 아침 8시30분에 서훈, 노영민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대면 보고했다. 사건후 문재인 정부는 이대준이 1억원의 도박 빚이 있었더라는 둥 그럴듯한 월북사유를 만들어 언론에 흘렸는데 세상에 빚1억에 북한으로 넘어갈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문 전 대통령은 "내가 최종 승인했다"고 했는데 뭘 승인했단 말인가?

12시 UN연설도 나가고 그러니 새벽 1시 관계장회의에서 '자진월북'으로 교통정리하라고승인했단 말인가?

국정원, 해경, 국방부 등의 정보를 모아보니 실족인지, 자진월북인지 불분명한데 편리할 대로 결정하라 승인했단 말인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대준 씨 가족의 재심 요청 등으로 다시 사건을 수사해보니 자진 월북이 아닌 증거도 나오고 하여 '다른 정황은 삭제 지시'한 서훈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던 차였다.

검찰은 신병 확보의 필요를 느껴 구속영장을 신청한 순간 문재인이 "잠깐"하면서 나타나 "도를 넘지 말라"고 엄포를 놨고, 판사는 그 다음날 새벽까지 10시간 이상 사상 최장 시간 영장을 심사하여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안보상 급박한 이유를 들었다.

생각해보라 공무원 한 명이 맨몸으로 실종돼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게 무슨 급박한 안보상황인가. 갖다 붙이면 다 말인가?  누가 도를 넘고 있나.

서훈이 구속되자 문재인은 4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훈 전 실장을 두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한미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기고 평화 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추켜 세웠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라며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썼다.

나는 통일부 장차관을 지낸 인물들에게 "서훈이 남북관계 최고의 전문가인가?"를 물어봤다.

아주 재미난 답변을 들었다. K 전 차관의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실책을 한 정부다. 북한의 비핵화 흉계를 오판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를 사실상 속였다는 게 볼턴 등의 판단이었으며,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다음 2019년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정상회담을 2분밖에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은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자신의 정부에서 최고 전문가, 전략가라고 하였는데 그 기간 중에 북한핵은 최고로 고도화돼버렸고 현재의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파탄나 있는 게 누구 책임인가?

북한에 퍼주기 하고 기분 맞춰서 미사일 쏘지 않으면 그게 평화체제인가?

북한이 미사일 쏘건 말건 겁내는 사람도 없다. 북한이 핵무장 시간을 벌어준 게 서훈의 전략적 착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오히려 많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면서도 '서훈일병 구하기'에 저토록 매달리는 걸까?

김여정은 "(남한)국민들이 왜 윤석열 정부를 보고만 있느냐?"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데모에 국민들이 나서라고 독려하는 성명을 엊그제 냈다. 문재인 정부에선 그래도 미사일 쏘는 걸 자제하고 평화무드를 지키려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바로 이 대목이다.

문 전 대통령​과 야당이 하면 평화체제이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남북대치, 평화위협 세력으로 국민여론을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수사 불똥이 청와대와 문 전 대통령​ 자신에게 옮겨 붙는 것을 막아보려는 일석이조를 노린다는 해석도 있다.

결론을 말하면 수사는 거의 끝 단계다. 서훈에 이어 박지원을 곧 소환하고 문 전 대통령​까지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실은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살해된 사건은 슬며시 덮어둘 수 없다. 그보다 문재인은 6시36분에 보고받고 9시40분에 처형될 때까지 어떤 구명운동을 했는지, 청와대 3시간을 해명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때 박근혜 7시간은 수사를 받았고 재판으로 단죄 받았다.

"북한과 통신이 막혔다"는 핑계를 댔는데 거짓말이다.

군, 통일부가 아닌 국정원라인, 국제상선통신망은 항상 살아 있었다. 또 통신도 막힐 정도였다면 서훈이 무슨 북한 전문가인가. 

문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이대준 1등 항해사를 살려내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그걸 페이스북에 반드시 써 달라. 어차피 잊혀질 생각도  없는 성정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