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정책금융 > News Insight

(사회적 혁신과 신성장산업의 육성 통한 성장전략과 연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은 그 개념과 함께 구체적인 방향은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들의 고민을 살펴보는 것도 참고가 될 수 있다(이지평·류상윤·김혜경,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동향과 Society5.0’, LG경제연구원, 2017년 6.8.). 

일본정부가 지난 6월 9일에 결정한 2017년도의 새로운 성장전략인 ‘미래투자전략 2017’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적 과제로 삼고 중점 분야로서 ‘건강수명의 연장’, ‘이동혁명의 실현’, ‘차세대 서프라이체인’, ‘쾌적한 인프라와 마을 창조’, ‘핀테크’, ‘에너지 및 환경 제약의 극복과 투자 확대’, ‘로봇 혁명 및 소재 혁명’, ‘기존 주택의 유통 및 리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의 활성화’ 등 8개를 지목하였다. 

일본정부는 독일의 ‘Industry 4.0’이나 미국의 ‘Industrial Internet’이 주로 제조업의 생산관리나 재고관리에 IoT를 적용해 최적화하는 시도라고 해석하면서 일본의 경우 제조업을 초월하고 재화와 재화, 인간과 기계·시스템, 인간과 기술, 산업간 등 여러 가지 분야를 연결하는 Connected Industries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이러한 연결이 이루어진 사회를 ‘Society 5.0’이라고 정의하여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의 경우 Society5.0이라는 사회적 혁신이나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전략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기반의 극적인 변화를 통한 각종 사회적 이슈의 해결이 중요해질 것이며, 일본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인구 감소, 산업경쟁력의 약화, 환경제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Society 5.0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해질 건강정보, 자동차 주행 데이터, 공장설비 가동 데이터 등의 Real Data의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AI 기술의 개발과 데이터 유통시장의 창설 등에 주력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방침과 함께 일본기업의 경우 IoT를 활용해서 제조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IoT 플랫폼의 확대, 인공지능(AI)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옴론 등 100개사가 세계최초로 IoT 데이터 매매시장 창설에 나서고 있다. 일본기업은 공장, 헬스케어, 자율주행, 금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세계 센서시장 40%의 점유율을 가진 경쟁력을 활용해 연계형 비즈니스를 개척하고 있는 중이다. 

(규제완화, 재정지원, 정책금융 활용)

일본정부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전략특구에서 신산업에 대한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는 형태로 자율주행, 무인비행기 등의 실증실험을 뒷받침하는 한편 각종 프로젝트별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의 샌드박스(Sandbox : 보호구역) 제도를 창설할 방침이다. 스타트업 기업 등 혁신 의욕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일단 그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자유로운 비즈니스 무대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요청에 따라서 관련 부처는 해당 규제를 일시 정지시키기 때문에 전국에서 바로 신사업을 실험해 볼 수가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AI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자금을 직접 투입하고 있다. 각 정부부처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AI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재정자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AI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제조업이나 인프라 분야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때 현실의 데이터에 강한 일본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AI의 경쟁력이 중요하다. 다만, AI는 비용대비 기대 효과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기업으로서는 AI에 대한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대기업을 포함한 기존 산업의 경우도 4차 산업혁명으로 탈바꿈할 것을 유도하면서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할 전략이다. 이를 위해 경영시스템의 강화를 유도할 전략이다. 일본기업들이 중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영감시 시스템이 형식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경영의 실질적인 건전성이 높아지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기업 및 산업의 구조조정과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관민펀드를 활용한 정책금융도 활용할 전략이며, 정책금융을 통해 일본의 막대한 민간 금융자산이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할 전략이다. 예를 들으면 각 지역 중소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면서 신규유망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관민펀드와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성장자금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지역금융기관,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REVIC), 일본정책투자은행(DBJ) 등을 통해 자금지원이나 전문가 파견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민간 금융기관이 지역에 토착화된 금융 중개 기능의 전문성이나 첨단적 경영능력을 강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다. 

(일본의 4차산업혁명 전략의 시사점)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은 우리 입장에서도 눈여겨 볼 포인트들이 있다. 일본의 Society 5.0처럼, 제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이나 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혁신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조직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혁신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우리 기업이 앞으로 융합적 혁신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지역토착 기업이나 각종 연구기관, 다른 업종의 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창조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관된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선진국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정책 금융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이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실, AI, IoT, 에너지, 헬스케어 등에서 우리나라가 해외 유력기업 보다 취약한 분야도 있으며, 이들 분야에서 정책금융도 활용하면서 추격형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AI의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등과의 격차가 크지만 추격이 가능할 것이며, 해외의 AI 기술을 검토하면서 개선하고 각 산업에서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는 추격자형 지원 모델이 중요하다.  

물론, 추격이라고 해도 과거 개발 시절에 기업을 육성했던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기존의 정책금융 틀과 클라우드 펀딩,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 각종 최신 금융기법을 융합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할 때 부족한 우리의 기초적 기술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혁신의 기초가 되는 기초기술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연구소 등에서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맞게 장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연구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야 중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