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려져야 하는가? > News Insight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어떤 대통령도 시도하지 않은 프레젠테이션을 동원한 방식으로 일자리 추경을 국회에서 설명하면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심각한 청년실업,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고, 그리고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강변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인 공무원으로서 소방관, 경찰, 그리고 복지공무원 등울 1만2천명 늘이겠다고 했다. 

내용상으로는 고용의 확대와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고통을 달래는 수단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데는 거리가 있다. 바로 자신의 대선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대통령은 공무원 채용 확대가 청년일자리 만들기라고 하지만 3~4년씩 공부해서 합격권에 근접해 있는 극히 일부의 공시족들에게만 단비와 같은 소식일 뿐이다. 일반 취업준비생에게는 기대치만 높인 채 그저 딴 나라 이야기이다. 일반 직장근로자들의 반이나 공무원시험을 응시하겠다는 것이 현실이어서 오히려 공시족만 더 늘이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 올해 전반기에 치뤄진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이 35대1에 이르렀고, 최근 조사로는 풀타임 공시족만 25만명이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무원은 보수도 일반 직장보다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정년도 보장되고 연금도 국민연금보다 많은 아무나 되기 힘든 상당히 괜찮은 직장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로환경은 공무원노조의 협상력에 힘입어 어느 직장보다 편해지고 좋아지고 있다. 경제성장에 한참 기여할 젊은 청춘들이 공무원시험 준비에 아까운 시간만 보내고 있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추가 채용에 들어가는 돈은 이번 추경에 따른 채용비용으로 80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비용은 내년부터 이들의 보수지급의 형태로 발생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출은 이들이 퇴직하는 30년간 이어지게 된다. 작년기준 공무원 평균연봉은 5,892만원이니까 1만2천명에 대한 30년 근속비용은 현재 가치로만 21조2천억원이 된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220위로 1.25명인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보다 연간 2천만원이나 적게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거둬서 지급해야 하는 정말 아까운 비용이다.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부담능력은 넘어서는 재정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국가부채의 증가는 이를 갚아야 하는 다음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공공부문 일자리는 생산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낮은 서비스 부분에 집중된다. 사회복지 및 행정 분야의 일자리는 공공부문보다는 민간 혹은 민간비영리 부문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이다. 오히려 민간부문에 맡기고 감독을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하면 된다. OECD국가들은 국내총생산대비 일반행정부문 지출을 2009년 6.5%에서 2014년 5.9%로 줄이고 있다. 

넷째, 공무원 증원의 또 다른 문제는 당장 들어가는 보수 외에 공무원연금에 대한 적자보전금의 장기적 증가이다. 작년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2조2천억원이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7조1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1.48로 공무원 당사자와 정부가 부담 하는 보험료의 48%를 국민들이 나중에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 

 최근 발표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부채의 반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차지한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규모는 작년 600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69조원이 증가하였다. 앞으로 퇴직자들의 기대여명이 더 늘어나면 이에 따른 연금비용은 더 추가될 것이다. 

문제는 연금비용의 부담이 거의 모두 국가부채화되는 상황에서 다음세대의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연금을 둘러싼 특수계층 공무원과 일반서민 간, 혹은 현세대와 다음세대 간의 심각한 갈등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현재의 청년실업을 비롯한 실업난은 박근혜 정부 초기 서투르게 도입한 60세 정년연장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 연봉제로 고액 인건비의 고령근로자가 늘어나고 퇴직도 못시키니 기업 정원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청년들에 대한 신규고용을 줄이고 노동을 자동화로 서둘러 대체하는 것이다. 성과급 도입을 서두르고 노동사장을 유연화하는데 추경을 집중지원하면 기업들은 자연히 생산성에 밑도는 임금을 낮추면서 추가 고용을 서두를 것이다. 

<본고는 김원식 ‘시론: 사회갈등만 부추길 일자리 정책“, 『서울경제』, 2017.5.29. 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