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의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 > News Insight

 지금 국가의 역할 즉 재정의 역할에 대해 담론적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정권교체기에 있고, 4차 산업 태동기이면서, 한국 재정사 측면에서도 국가재정법 시행 10년을 맞았기 때문이다. 다만 여태껏 진행돼 왔던 것처럼 논의 자체가 큰 정부/작은 정부, 좌파/우파와 같은 이분법적 이념논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고전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현대적인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당위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국가에서의 국가 역할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동안 2-3 세기 간에 걸쳐 시장주의와 국가개입주의가   반복적으로 대립돼왔다. 즉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시대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적 논쟁으로 발전되어 왔던 것이다.

 오늘날 현대국가에서 경제사회 문제는 시장기능 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양태로 발생되어 진행되고 있다. 성장과 고용이 선(善)순환적으로 작동 되지 않는 가운데 산업구조의 재편이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기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는 시장의 자율기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스마트한 국가로 탈바꿈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 제도주의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대국가는 케인지안적인 총수요를 관리하는 일개의 주체가 아니라, 기업적 사고와 갈등관리의 주체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경청할 필요가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 갈등축소적 자원의 배분

현대국가는 전통적인 공공재의 공급을 넘어서 복지∙환경•문화 등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 재원배분 요구가 커져왔다. 특히 높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불공정· 불균형· 불안 등의 강도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사회갈등과 사회적 비용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가는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높여 나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낮아진 재정사업에 대해 무조건 폐지하거나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재정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정치논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재정에는 시대변화에 맞지않는 화석화된 예산사업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시장기능에 맡기려 하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 현대국가가 갈등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볼 때 화석화된 예산사업에 대한 접근방식이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 국가의 역할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즉 그 사업을 축소·폐지함과 동시에 현대복지국가의 기능에 걸맞은 사업으로 대체해서 종국적으로 수혜자의 총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다른 재정사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전적 화석화 된 사업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소득이 보전되도록 보완해야 한다. 재정사업을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고 재정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야 개혁 작업의 성공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지출의 효율성(value for money) 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역할

국가는 국민의 대리인 즉 선량한 관리 의무자로써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타인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속성상 효율적인 지출에 대한 관심이 자기 돈을 쓸 때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자기 돈을 자기를 위해 사용할 때 가장 효율적이므로 재정지출도 이 원리가 어느 정도 작동하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재정운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자기 돈처럼 아끼고 만족도가 높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재정의 모듈화/ 지표화/ 실명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모듈화는 품목별·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표준화하여 자율적 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지표화는 예산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의 평가를 통한 퇴출과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데 용이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실명화는 예산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재정당국은 물론 행정 각 부와 국회, 감사원 등 재정관련 조직의 역할과 기능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재정운용을 둘러싼 종래의 패턴과 환경을 모두 바꾸어 새로운 환경과 국가역할에 걸 맞는 재정운영의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 절실하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