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의 情談> 시방부터는 경제가 중헌디! > News Insight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 한국경제는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장기불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경기가 냉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경제의 주체는 기업이다. 임금문제, 인∙허가, 규제완화 등 이제는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 또한 공공부문으로는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 세금으로 충당되고 후대에게 멍에를 지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 201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취업시장에 뛰어들면서 청년구직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202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기업이다. 기업이 영속해야 일자리도 보장되는 것이다.

또한 국내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 언제부턴가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로 공항을 가득 채우고 있다. 작년 여름 휴가철(7월에서 9월)에 내국인이 해외에서 쓴 카드 금액은 43억9000만 달러였다. 해외에서 쓴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701만명으로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부산시민, 인천시민, 그리고 제주도민 모두가 한 분기에 해외에 다녀온 크기이다. 사드(THAAD)로 인한 중국인관광객의 감소까지 겹치면서 관련 산업의 경기는 더욱 냉랭하다. 이번 여름 휴가는 가능하면 국내에서 지내면서 국내 경기를 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도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지난 1년여 경제민주화로 많은 병폐를 바로 세웠다고 본다. 하지만 기업들이 위축되어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것이다. 한쪽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중요하다.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의 경제민주화는 수레의 바퀴가 한쪽만 돌아가는 경우와 흡사하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 걸음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결국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격하면 결과도 양분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라는 공동체,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국민통합의 가시적 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