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신군부독재와 문재인의 신민간독재 - 문재인의 코로나파쇼정치를 보면서 > News Insight

문재인 정권의 등장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 아예 민주주의가 후퇴의 정도를 넘어서서 탄압받고, 착취당하고, 추방되고, 폐지되고 있다. 모든 민주적 사고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초토화되고 파편화된다. 작금의 정치 현실은 헌법 조문이 휴지 조각, 아니 폐지처럼 무용화(無用化)되고 있다. 이는 공화질서의 붕괴와 민주주의의 적신호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는 10·26 이후 등장한 전두환 반민주적 신군부독재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권의 이름과 집권 여당의 당명이 상호호환되어도 무방할 정도다. 정권의 이름을 문재인에서 전두환으로, 집권 여당의 당명을 민주당에서 민정당으로 바꾸면 작금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데 있어 전두환 신군부와 문재인 정권은 다음과 같은 흡사한 동질성을 갖고 있다.

첫째, 문재인 정권과 전두환 신군부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 패거리 집단의 권력 획득과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그리고 선과 악, 사회적 정의와 불의, 적과 동지의 기준도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한지, 그렇지 않은지로 구분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법과 제도가 자신들의 권력 장악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무참히 짓밟고 무너뜨린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는 대기 중의 산소와도 같은 존재인 민주주의는 지금 숨쉬기가 너무 힘들다. 문재인 정권은 전두환 신군부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모든 민주적 제도와 법을 사장(死藏)시키고 사물화(私物化)시키고 있다.

둘째, 정권의 탄생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도 문재인 정권과 전두환 신군부의 공통점이다. 전두환 신군부정권이 총칼로 여론과 민주 헌정을 억압하고 강압적, 부정적 방식에 의해 정권을 탈취했듯이, 문재인 정권 역시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호도하는 선거부정 속에 탄생했다. 이처럼 두 정권은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를 억압, 왜곡하는 반민주적 방식으로 태어난 태생적 한계성을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셋째, 이들 두 정권은 공히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발전시키는 민주적 권력임을 앞세우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들 제도를 악용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권력을 사유화했다. 전두환 신군부정권은 ‘선진조국창조’와 ‘정의사회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내걸고 민주주의 토착화와 정의사회 구현, 복지사회 건설을 주요 국정지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런 허울 좋은 민주적 원칙과 제도를 자신들의 권력 사유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문재인 정권도 ‘공정과 정의 그리고 민주’란 이름을 내걸고서도 실제로는 이 민주적 제도와 법을 자신들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마구잡이로 유린하는 가증스러운 위선과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이들 두 정권은 모두 자신들의 권력추구라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각자의 자리와 본분에서 이탈하고 탈선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두환 신군부세력이 권력추구를 위해 군(軍)의 자리를 이탈한 것처럼, 문재인 세력 역시 권력추구를 위해 민(民)의 자리를 탈선했다. 이들 두 세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그 어떤 확고한 이념도 신념도 없이 오직 권력추구를 위한 목적 하나만으로 뭉친 패거리 집단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전두환 신군부와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로 권력을 잡았느냐, 아니면 총칼이란 무력을 통해 잡았느냐의 차이만 존재할 따름이지, 집권 이후의 모든 행태는 마치 한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독재정권' 같다.

다섯째, 문재인 정권과 전두환 신군부는 집권 후 모든 국정 운영이 힘의 지배라는 반민주적인 일방적 독재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기막힌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마치 사복 입은 군부(soldiers in mufti)와 다름없이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며 일방통행식 사유체계와 국정 운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문민과 시민이란 옷을 입고서 새롭게 환생한 제2기 전두환 정권을 방불케 한다. 가히 전두환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후예답다는 비야냥이 허투루 들리지 않을 정도이다.

이는 한국 독재정치의 새로운 유형의 출현이다. 이제까지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독재정치는 곧 군부독재를 지칭한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이후 한국의 독재정치는 이제 신민간독재라는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게 되어 독재의 양식과 경로가 다양해졌다. 이처럼 비록 문재인 정권이 독재 유형 확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지만, 이와 동시에 민주적 제도와 절차라는 틀 안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붕괴시키는 한층 더 고도화된 독재를 청산해야 하는 더욱 어려운 과제를 우리의 미래세대들에게 던져주고 있다.

여섯째, 전두환 신군부와 문재인 정권은 한결같이 언론에 재갈을 물려 언론 자유를 말살하고, 다양하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공론화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뉴스들만 방송하는 지금의 공중파를 비롯한 일부 어용 방송들이 저녁 9시만 되면 어김없이 방송되던 ‘땡전 뉴스’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강제로 방송사와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서슬 퍼런 보도지침을 내려보내서 언론을 질식시켜버린 신군부의 철권통치 시절과 방송의 인·허가권을 무기로 언론의 숨통을 조이면서 친정부적 성향의 저질 함량미달자들로 방송을 도배하고, 다양한 권력장치를 통해 언론을 보이지 않게 탄압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일곱째, 이들 두 정권은 하나 같이 독재 권력의 억압적, 일방적, 독선적 특성을 보여주며 삼권분립을 철저하게 무너뜨렸다. 특히,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짓밟으며, 여당을 청와대의 거수기(擧手機)로 만드는 것은 40년 전의 신군부 시절이나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나 하등의 차이가 없다.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소수 야당을 무시하거나, 겁박하거나, 아예 배제시켜 버리면서 일사불란하게 반민주적 악법들을 처리하는 행태 또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아니 안하무인 격으로 더 뻔뻔스럽고 대담해졌다. 어제(29일) 국회 법사위에서의 주택 임대차관련법 강행처리는 군부독재 시절에도 보장되던 심사와 보고 및 찬반 토론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폭거이자 문재인 정권의 의회파쇼정치의 본질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여덟째, 문재인 정권과 전두환 신군부 모두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온갖 불법은 물론 조작과 공작까지 동원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미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汚點)을 남긴 전두환 신군부정권은 안기부, 보안사 등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고문, 투옥, 협박, 회유하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범죄들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그런데 지금의 문재인 정권도 이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아예 부정선거의 컨트롤타워처럼 행동하면서 온갖 불법과 공작정치를 벌였고, 눈엣가시 같은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법무장관이 마구잡이로 권력을 휘두르더니 이제는 수사 검사가 동료 검사의 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탁자 위로 몸을 날려 몸싸움을 벌이는 난동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사법 권력의 하극상이 무엇인지 법치의 막장을 보여줬다.

지금 문 정권 패거리와 그 하수인들이 펼치는 난동의 아수라장은 악몽과도 같았던 전두환 신군부 파쇼정치가 40년 만에 환생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제 국회 법사위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버리고, 몸을 날린 수사 검사 때문에 깔린 동료 검사가 숨을 쉴 수 없었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문재인 정권의 파쇼정치에 의해서 다시금 질식사할 운명을 맞고 있다.

자신들의 집권욕과 권력욕에 방해가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깔아뭉개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민주적 파쇼정치는 40년 전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나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들의 반역사적, 반민주적 준동(蠢動)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국민들은 더욱 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지켜야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키우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과거 전두환 신군부 시절 자행된 억압과 통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자유와 민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에 앞장섰던 경우와 똑같다. 독재정권의 파쇼정치가 정치적으로 통제를 더 강화하고 더 강도높게 억압할수록,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커져만 가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열기는 더 무섭게 확산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며칠 새 인터넷에서는 연일 '문재인을 파면한다',  '악랄한 문재인의 개가 된 176명'이라는 문구가 실검을 장악하고 있다. 민심을 힘으로 억누르려는 문재인 정권의 파쇼정치 타도를 외치는 거대한 민심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5100만 국민을 전부 민주의 전사(戰士)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