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분열 원전 반대, 핵융합 원전 찬성 > News Insight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전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다. 하지만 탈(脫)원전 정책 3년여 만에 원전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려 붕괴되고 있다. 원전 기술자들도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 경북과 전남에 위치한 하청업체들은 일감이 줄어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 더구나 원자력 학과로 진학하려는 대학 신입생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미래의 핵융합 원자력 인력 양성에도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원전 수출을 하겠다고 한다. 본국에서조차 포기한 원전을 어느 나라가 건설하겠다고 응할까. 어불성설이다.

원자력 발전의 연혁을 보면…

1948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송전을 끊자 남한은 암흑천지 세상이 됐다. 1956년 미국의 전력전문가를 초빙해 우라늄을 소개 받고, 문화교육부 기술교육국에 원자력과를 신설했다. 1958년 원자력 법률 제483호를 제정했다. 1959년 한국원자력연구원를 설립하고, 한·미 원자로 시설구매 계약을 맺었다. 1962년 원자로를 준공하고 기념우표도 발행했다. 1968년 원자력발전소 타당성 보고서를 통해 1976년 원자력 발전소 건설 목표를 제시했다. 1971년 미국 가압식 경수로를 도입해 고리 1호기 기공식을 거행했다.

 현재 원전은 총 26기이며 2023년까지 28기가 목표다. 원전은 국내 전기 생산의 31.5%를 차지하며 총 설비용량은 23,116MKW다. 원전 생산 단가가 한국 전력의 판매 단가 보다 KWh당 60원이 저렴해 200조원의 이익을 낸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표준화로 인한 공기 단축과 우수한 운영실적으로 원전 발전 단가를 낮춰서 수출 경쟁력을 갖췄다.

탈원전 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대선공약은 탈원전 정책이다. 탈원전이란 원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탈원전 찬성의 근거는 첫째,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에 대한 안전 문제다. 원전 30㎞내 후쿠시마는 17만 명이 거주하지만 고리 원전은 380만 명이 생활한다.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 피해를 입는다. 둘째, 발전원가와 사고비용을 전부 포함하면 발전 비용이 결코 저렴하지 않다. 셋째, 전기요금 인상이 미비하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가능하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근거는 첫째, 에너지 자급률 하락으로 1인당 전기요금이 급등한다. 둘째,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지방세 비율이 울진은 57.2%, 영광은 58.1%를 차지한다. 셋째, 원전 산업 붕괴로 전문 인력 유출과 산업 경쟁력이 쇠퇴한다. 넷째,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이익을 메워 줄 수 있는 에너지를 찾기 어렵다.

친환경 및 대용량 발전​ 가능한 핵융합 원전

미래 에너지의 조건은 무한한 연료와 친환경 및 대용량 발전이다. 핵융합 발전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체 에너지가 핵융합 발전이다. 욕조 반 분량의 바닷물에서 추출되는 중수소와 리튬의 융합으로 발생되는 전기량은 1인이 30년간 사용 가능하다.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며 친환경 안전 발전으로 미래 에너지로 꼽힌다. 한국은 2026년까지 데모 플랜트를 개발하고 한국형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 운전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2041년까지 핵융합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핵융합 원전은 찬성

탈원전 정책은 핵분열 원전을 반대하는 의미여야 한다. 모든 원전을 반대하는 것이 탈원전이 아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탈원전 정책 방향에서 차세대 핵융합 원전 산업 발전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 확보와 한국경제 미래 먹거리는 핵융합 원전 산업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2012년 세계최초로 개발한 시스템 일체형 원자로 개발 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 원자로 개발은 원전 1세대 선배들의 피땀으로 혹독한 시련을 극복해 일꾼 원전 기술이다. 60년을 쌓아온 원전기술로 산업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한국형 차세대원전 APR1400이 미국 원자력 규제당국의 안정성을 입증 받고 설계인증서를 취득했다. 15년간 유효하고 최대 15년간 연장할 수 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토대를 마련했으니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셋째, 세계 소형 원전시장을 주도해온 상황에서 재원을 집중 투입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세계 18,400여개 노후 화력발전소의 대체 시장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 미국, 중국과 러시아는 소형 원전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넷째, 원자력 산업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핵분열 기술에서 핵융합 기술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은 핵분열 기술과 핵융합 기술의 과도기이며, 전환기로서 핵분열 기술자가 핵융합으로 넘어가게 교육 및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추격을 허용해 시장을 뺏기게 된다.

다섯째, 스마트 원자로와 핵융합 원자로의 동시 개발이 필요하다. 전문 원자력 인력을 쓰임새 있게 활용해야 한다. 

여섯째, 핵융합 발전 산업은 한국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산업이다. 핵융합 원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거점을 선정해야 한다. 미래 핵융합 에너지 클러스터 생태계가 조성되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도 창출된다.

일곱 번째, 원자로 산업 분야 발전은 정권 차원에서 지원하고 안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이미 경쟁력을 갖춘 원자력 산업을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더욱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소견은 핵분열 원전 정책은 반대하고 핵융합 원전 정책은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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