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경제를 지향하는 거시경제운용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부동산 등 자산인프레 못잡는다" > News Insight

 태평양에서 형성된 태풍으로 해일급 파도가 몰려온 항구. 이곳에 있는 선박들이 침몰의 위기를 맞고있다. 해안의 횟집에 몰려든 정치인들이 큰 목소리로 정치성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태풍의 진로,방파제의구조,해수관련 배수로 등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채, 몰려오는 파도만 보고,정박중인 선박의 위치이동, 닻의 크기와  깊이에 대해서만 서로 따지고 있다. 

태풍이 항구로 방향을 잡고 있고, 방파제가  낮고 취약하며, 해수가 빠져나갈 배수로가 막히거나 좁다면, 배의 위치나  닻의 견고성 여부는 선박침몰을 막는데 별로 도움이 안되는 이슈다.

태풍은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를 감수한 재정확대 정책과  한은의 양적완화를 통한 통화팽창정책에서 발원했다. 그 태풍이 과잉유동성이라는 해일급 파도를 몰고왔다.

그 진로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용 선박들을 향해 직진하고 있고, 방파제는 약하고, 배수로는 좁다.

# 평등경제의 추구 과정에서 경쟁과 공정/효율중심의 시장원리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규제는 더 강화되었고,노조편향적 노사관계는 더 심화되었다. 적폐청산의 후유증으로 관료들의 몸사리기가 체질화되고, 기득권 중심의 경제질서가 강화되어 신규 진입의 지연 및 억제와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실종 현상이 고착화되었다. 기업들의 경제의지를 저상시키는 현상들이다.

과속,획일화로 무장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이라는 #선한의지도  노동시장 구성의 양면성을 무시한 외눈팔이 시각으로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렸다.

풀린 돈이 실물투자로 방향을 틀기 어려운 이유다. 기업들의 #경제하려는 의지가 시들한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는가?

소비는 어떤가?

풀린 돈의 대부분은 여유계층의 호주머니로 간다. 금융시장 구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들에게 추가로 들어온 돈의 한계소비성향은 낮고, 한계자산투자성향은 높다.

다수의 서민 소비주체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2020년에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2018년보다 2019년에 더 높아졌다.사회경제적 흐름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미래가 불안할때 ,좋은 일자리가 늘지않는한 ,현재의 소비에 적극적일 수 없다.

풀린 돈이 소비로 방향을 틀기도 어려운 구조적상황인것이다.

이런 취약한구조에 코로나19가 국내외 경제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1%이하 수준의 정기예금 금리시대에 풀린돈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에서의 '머니 게임'( MONEY GAME)으로 방향을 잡고 직진하게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주식의 경우 신규투자를 촉진할수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그러나 투자여건이 나쁜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돈의 진로와 방향을 투자와 소비로 바꾸고, 넓고 깊은 배수로의 구축으로 그흐름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면, 심리적. 방파제는 자연스럽게 높고 강하게 구축될 것이다. 이것은 현재 진행중인 정책의

기조전환이 있을 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재명지사의 그린벨트관련 의견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외눈팔이다.과잉유동성이  대기하고있는한, 도시재생프로잭트 추진도, 그린벨트해제와 마찬가지로, 논의되는 순간, 전국의 잠재적 후보지역엔 투기바람이 불것이고, 지역이 확정되면 그지역에 투기광풍이 불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신뢰를 잃어 때늦은 감은 있지만, 거시경제운용 기조를 #평등경제에서 #공정한 시장경제로 바꾸어야한다. 그렇지 않는한 부동산 등 자산시장  인프레는 잡기 어렵다.

정치인들은 이런 "기조" 이슈로 논쟁을 벌이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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