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차기정부의 과제 > News Insight

기존 정책 기조 유지할 듯

아베 총리가 지난 8월 29일에 사임 의사를 밝힘으로써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9월 중에 새로운 총재를 선출하게 되었다. 다음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역시 코로나19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감염자 수를 억제하면서 경제활동을 확대해야만 금년 2분기에 -20%를 넘었던 바와 같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극복하고 내년도에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개최도 가능해진다.

특히 계절이 바뀌고 추워지게 되면 독감 및 인플엔자 환자도 늘어나면서 코로나19 환자와의 구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비판 받아왔던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 능력의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아베총리는 항원검사의 능력을 1일 3만 건에서 20만 건으로 확충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으며, 그동안 여러 번 검사체제의 확충에 미진한 태도를 보였던 후생노동성의 현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항원(抗原) 검사에는 일정량 이상의 바이러스가 필요해 발병 후 2일에서 9일의 환자의 최종판별에 사용가능하며, 타액으로도 검사해 30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간편함이 있다.

그 한편으로 일본정부는 여행, 음식, 이벤트 등의 소비를 진작하는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책도 강구해 왔다. ‘온탕, 냉탕을 동시에 쓰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3~4월의 1차 피크를 거쳐 7~8월의 2차 피크를 지나서 점차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도쿄도의 경우 중증환자 수는 8월 31일 기준으로 32명에 불과해 4월 말의 100명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다. 2차 피크의 환자 수가 1차 피크보다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치료법이 개선되면서 중증환자 수가 어느 정도 억제되고 도쿄지역에서도 병원의 환자 수용량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도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억제에 주력하면서 경제의 추락을 막기 위한 각종 부양책을 실시해 경제적 위기에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차기 정부도 경제부양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아베정권처럼 재정확대 정책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책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가 일부 적용되는 등 추가 완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재정확대 정책을 초금융완화 정책의 유지로 뒷받침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아베 정권에 의한 코로나19 대책으로 2020회계연도의 정부 공채 의존도는 당초 예산의 32%에서 56%로 확대된 상태이다. 국가 재정 지출의 56%가 차입금인 셈이다. 100조엔 수준이었던 세출이 160조엔을 초과하게 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엔화는 소폭의 강세 기조를 보이고 물가, 금리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차기 정부도 당장 재정건전성을 급하게 개선하려 하기 보다는 재정확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재정,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한 대응책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 궤도 회복과 성장전략의 재활성화

일본경제는 코로나19 충격 이전에 이미 경기후퇴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코로나19 위기로 극심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일본경제를 신속하게 성장 궤도에 회복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막대한 재정지출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에 실패할 경우 재정적자의 후유증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일본의 전문가회의는 코로나19의 감염자 확대 수가 피크를 지나갔다는 판단을 공표하고 있어서 일본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강화 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점차 일본경제의 회복세도 다소 고조되겠지만 그 행보는 불안하고 일진일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코로나19 감염 제2파의 영향으로 미미한 회복세를 보였던 일본의 개인소비가 7월에는 다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경제의 회복세에도 힘입어서 통관 수출물량 등은 회복하고 있으나 가을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코로나19 제3파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세계경제도 코로나19의 재확산→피크→소강이라는 여러 번의 파동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난 3, 4월과 같은 수준의 위기의 도래는 피하더라도 연속적인 수출확대를 낙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아베 총리가 주력했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성과도 코로나19 쇼크로 무너져 버린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차기 정부로서는 아베노믹스에서 결국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성장전략을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전개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냥,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는 식의 1회성의 경기부양책을 반복적으로 쓰고 경기가 잠간 반등하고 다시 위축되는 패턴을 피할 수 있도록 정책 기획의 빈곤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로 한국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코로나시대의 새로운 트렌드인 디지털화, 그린혁명 등에 맞추어서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식, 여행 등의 대면 서비스업이 기존 형태로는 수요회복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이들 분야의 코로나 대응 안전성을 높이거나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창조할 수 있는 혁신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인소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업의 혁신과 함께 코로나 시대에 소비자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업태 개발이 전체 소비지출의 감소를 막는데 필요할 것이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어떻게 ……

차기 정부는 아베정권에서 확산된 촌탁(忖度) 문화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촌탁 문화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나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스스로 알아서, 분위기와 전후맥락을 짐작해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아베정부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동성, 기득권 재조정 등을 위해 정치주도의 시스템을 강화한 것은 중요한 개선이었지만 너무 장기집권하면서 강력해져 관료계 뿐만 아니라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연되었다. 각종 스캔들,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이 유지되고 내각지지율이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데도 불구하고 자민당 내부에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 없이 결국 지병이 터져야 아베총리가 퇴진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촌탁 문화로 인해 건전한 비판과 전문적 조언을 활용한 정책기획의 질 향상 효과가 약해진 측면도 있었다. 아베내각에서 막바지에 시행된 ‘아베노 마스크’ 등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된 정책까지 등장하였다. 사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민주주의지수를 보면 일본은 아베 정권 이후 하향 경향을 보였으며, 2019년 기준으로 한국보다 1단계 낮은 24위에 그쳤다.

이와 함께 아베 정권이나 자민당이 소위, ‘네트 우익’, ‘혐한파(嫌韓派)’ 인물들과의 연계가 강화된 문제도 있었다. 이들은 과격하고 타민족을 멸시하는 주장을 SNS 등에서 확산시키고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감정이나 여론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악영향도 억제하면서 최악의 상태로 빠졌다고도 할 수 있는 한일관계의 개선에 주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년 이후의 한일 마찰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일본 소재 기업 등이 한국 비즈니스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맥주, 의류, 자동차 등의 소비재 관련 일본기업의 피해도 컸다. 한국인 관광객의 위축으로 일본 지방경제권이 입은 타격도 크다.

특정한 문제로 한일 관계 전반이 악화되고 양국의 경제협력의 이익이 손상되는 것은 일본경제의 회복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차기정부로서는 다양해진 한일관계에서 특정한 마찰 요소가 전체 국가 간 관계의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갈등을 관리하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보다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를 통해 서플라이체인의 붕괴가 세계경제 및 각국 기업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본이 세계 산업의 커다란 기둥이 되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위험한 규제조치 등을 신속하게 원상복귀 시키는 것도 과제가 될 것이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