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줄도산은 막아야 한다 > News Insigh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 침체 장기화 여파로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 미국 파산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자산 규모 10억 달러(약1조 2000억원) 이상의 대기업 45개가 파산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8개를 훌쩍 뛰어 넘은 수치다. 중소기업 8만 곳이 영구 폐쇄했다. 이중 6만 곳은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이다. 미국 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약 50%가 영구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500미만 기업은 전체기업의 44%, 고용의 50%를 차지하며 평균 생존 기간은 5년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소기업 수명은 더욱 짧아지고 있다. 7월 실업률은 10.2%다. 미국 정부가 전폭적인 현금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쇄 파산 사태를 막지 못했다.

일본은 올 들어 7월까지 중소기업 406사 도산했고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 10% 이상이 폐업을 신청하겠다고 조사업체 제국데이터뱅크가 전했다. 업종별로는 이자카야(선술집)과 레스토랑 등 음식점에 이어 호텔이나 료칸(여관), 의료와 식품 판매업 순으로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도쿄(東京)가 95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사카(大阪)가 41개사, 홋카이도(北海道)가 23개사 등이다.

100개사 도산에 소요된 기간이 61일 이었는데 101개사에서 200개사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5일 밖에 되지 않아 1.74배 속도로 파산기업이 폭증했다. 파산 신청 건수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월에는 2%, 3월은 14.3%, 4월은 16.4%로 폭증했다. 앞으로 갈수록 더욱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19 2차 확대로 인한 일본 국내 경기 위축으로 연쇄도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디. 외국에 진출한 기업도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무인양품’은 미국에서도 파산을 신청했다. 이전 분기부터 재고가 계속 쌓였고 높은 임대료에 고비용 구조로 도산했다. 파산 이유로 첫째 , 어중간한 가격과 품질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다. 둘째, 제품을 적시에 적량을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 관리가 부족했다. 미국에 진출한 일본의 대표적 외식기업 ‘페페푸드’, 중국에 진출한 ‘도쿄 제강’도 파산했다. 이렇게 메이드 인 재팬이 누리던 프리미엄은 뉴노멀 시대를 맞아 점점 더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도별 파산 신청이 2017년 699사, 2018년 807사, 2019년 1007사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7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파산 신청 건수가 625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했던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0.4%, 2018년 보다는 35.5%나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 파산 신청도 2016년 이후 최대치인 29,007건을 기록했다, 기업 파산이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파산 도미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금이 부족한 추석 전, 후 10월에는 파산 신청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 못하는 한계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상장된 기업중 한계기업 증가율은 21.6%로 세계 주요국 20개국 중 2번째로 높은 수치다. 2018년 2,556사에서 작년에는 3,011사로 21.8% 급증했다. 그 중 대기업은 415사, 중소기업은 2,596사로 86.2%를 차지한다. 국내 500대 기업 중 67.5%가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지속 시 고용 유지 한계기간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이 위험하다.

제조업의 중심인 국가산업단지의 올 상반기 수출액이 100억달러(약 11조원) 줄었고 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조원 급감했다. 가동률도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 수준이다. 장기 불황에 코로나 19 쓰나미가 엎친데 덮쳤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수요 증가에 따른 파산 신청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 19 여파로 글로벌 저성장과 제조업 경기둔화로 불확실성 확대되고 있다. 일자리가 감소해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있다. 수출 교역 감소는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져 재무적 곤경에 빠진다. 파산 신청이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기업들의 파산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서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서야 한다. 가장 절박한 곳에 실제로 자금이 투입돼야한다. 경쟁력 있는 기업에 투입하고 좀비기업은 구조조정 해야 한다. 일시적인 돈맥경화로 파산위기에 몰린 기업을 살리는 일은 시간과 싸움이다. 중소기업들이 운전자금 부족으로 수없이 쓰러졌던 IMF때도 정부는 구조개선 자금을 연장에 지원하겠다는 안일한 대책만 내놓은 결과 1997년 1만개 기업이 도산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셋째, 대기업의 도산은 중소기업 파산과 직결되므로 막아야 한다. 전체기업의 99%,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이다. 한국의 중소기업 대다수가 대기업의 하청구조에 속해 있다. 국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직 종속 구조로 대기업이 어려워지면 중소기업이 직접 타격받는다. 아직까지는 대기업이 선방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경영난은 바로 중소기업 경영난으로 이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해야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추석 전,후 한계 중소기업 폐업 및 도산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중간재를 수입해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10.4% 역성장 했다. 산술적으로 따져 봐도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10%는 타격을 입는다는 의미다. 만약 3/4분기 실적에서도 수입 감소가 나타나면 수출 타격으로 심각한 경영상황가 우려된다. 연산 파산에 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국경제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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