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사회는 왜 지금 ‘부채(負債) 위기’를 엄중 경고하는가? > News Insight

 지금 우리는 일찌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Covid-19 팬데믹이라는 희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전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일상 생활이 수시로 제한 당하기도 하고, 방역을 위해 경제 활동도 불가피하게 통제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누구랄 것도 없이, 보이지 않는 적(敵)에 맞서 싸우며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선두에 나서서 코로나 방역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의 생계 지원, 극심한 경기 위축으로 어려워지는 중소 사업자들의 사업 유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사태발(發)’ 금융 위기 가능성을 경고한다. 그리고, 이의 촉발 고리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부채’ 문제다. 마침, 세계은행(World Bank)이 과거 50년 간(1970년~2018년)의 글로벌 부채 누적 상황을 실증 분석한 보고서 『Global Waves of Debt』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EMDEs(신흥시장개발도상국들)’의 부채 문제에 초점을 맞춰,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하며, ‘코로나’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이룰 지혜를 제시한다. 정책 책임자들이 비상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청해야 할 내용들이다. 

자주 거론되는 경구이지만 “역사는 미래에 대한 교훈을 주나, 이를 도외시한 후과는 더욱 참담해지는 비극을 반복할 뿐이다.” 아래에, 이 World Bank 보고서의 주요 논점들을 중심으로, 근래 IMF 등 국제기구 및 경제, 금융 전문가들이 꾸준히 발령하는 글로벌 ‘부채 위기(Debt Crisis)’에 대한 심각한 경보들을 살펴본다. 

■ World Bank “과거 3 차례 부채 누적 주기의 끝은 금융 위기”  

World Bank Group의 Prospects Group (M. Ayhan Kose Director 외 3명)이 최근 펴낸 보고서 『글로벌 부채 파도(‘Global Waves of Debt’)』 에서는 과거 50년 간 나타났던 3차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부채 누적 파도(주기)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난 각 주기 간의 공통점 혹은 각 주기별 특징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우선, 과거 3 차례 주기에 공통되는 특징은, 부채 누적 상황이 글로벌 저금리 환경에서 비롯됐고, 과거 진행됐던 부채 누적 주기가 모두 금융 위기로 귀착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국 정책 책임자들에게 다음 사항에 유념할 것을 권고한다. 

 첫째, 이례적으로 크고 빠른 부채 증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국제 금융 시장에 등장한 새로운 혁신 상품들이 대량 차입(借入)을 부추겼고, EMDEs 국가들의 차입(부채) 규모는 증가 폭, 속도, 범위에서 전례없이 컸음. 또한, 이러한 부채 누적 현상은 경기 둔화 시기와 겹쳐서 일어났고, 결국 금융 위기 혹은 경제 침체로 귀결됐음.  

둘째, 글로벌 저금리 환경으로 위기 방지에 어려움. 국제 금리가 오랜 동안 낮은 수준에 유지되다가 돌연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성향 고조, 리스크 프리미업 상승 등 다양한 이유로 단시일에 차입 비용이 급등하면, 금융 위기 방지가 어렵게 됨. 결국, 금융 위기에 빠지고 나면 대개의 경우에는, 인플레 목표제, 환율 자유화, 재정 운용 통제, 금융 감독 및 규제의 강화 등 혹독한 구조조정이 뒤따르게 됨

셋째, 우수한 정책 수단이 크게 기여. 일국의 정부가 우수한 거시경제, 금융 및 구조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부채 누적에 따른 ‘비용/이득’ 차원에서 균형을 이룰 수가 있어 위기 발생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유사시 충격도 완화시킬 수 있음

한편, 과거에 진행됐던 3 차례의 각 부채 누적 주기의 개별적인 특징으로는,

① 1차 누적 주기(1970~1989년); 70년대의 낮은 실질금리 및 ‘신디케이트 론’ 붐에 힙입어 라틴 아메리카 및 저소득 국가들이 방대한 규모의 차입에 몰두했고, 결국 80년대에 몇 차례의 금융 위기를 불러왔음. IMF 및 World Bank 등이 지원하는 ‘Brady Plan’ 형태 등의 부채 탕감 및 재조정 과정이 뒤따랐다. 당연히 글로벌 경제 성장 및 빈곤 타파 노력도 빛이 바랜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이 됐음     

② 2차 누적 주기(1990~2001년); 금융 및 자본 시장 자유화로 東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외화표시로 대규모 차입에 열중했다. 결국, 1997~2001년 동안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리스크 부담 성향 위축 등으로 수 차례 금융 위기가 발생했고, IMF · World Bank 주도의 대대적인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이 뒤따랐음       

③ 3차 누적 주기(2002~2009년); 각국이 2007~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붕괴됐던 은행 대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간기업들이 EU의 대형은행들로부터 대출을 급증했음. 이후,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전 유로권이 함께 나서서 채무 재조정에 노력했음. 당시에도 IMF 및 World Bank 등 국제금융 기구들이 지원에 참여했음 

요약하면, 과거 50년 간 형성된 3차례의 부채 누적 주기는 국제금융 시장에 혁신적 금융상품이 출현하면서 국제 차입이 급증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결국 크고 작은 금융 위기로 귀착됐다. 이 과정에 민간 투자자들 참여가 확대된 점도 주목된다. 그리고, 금융 위기에 봉착한 나라들은 어쩔수 없이 채무 재조정을 통해 경제 회생에 필요한 긴급 자금을 수혈 받았고,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며 타율적 구조조정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모든 경우에 극심한 경제 침체도 경험했다. 

■ “Covid-19로 EMDEs 국가들은 지금 ‘위기 전락의 벼랑 끝’ 상황”  

앞서 소개한 World Bank 보고서는 2010년부터 진행되는 현 부채 누적 주기는 이전의 주기들에 비해 ‘더 빠르고, 더 크게, 그리고 더 광범하게’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민간 부문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특징으로 꼽는다. 글로벌 경제가 Covid-19 팬데믹으로 미증유의 경제 침체에 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이전 3 차례 주기들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본다.  

최근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부채를 조달한 저소득 국가들 가운데 수 십개국이 Covid-19 사태로 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 곧 상환 기일이 도래해 부채 상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나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위기로 떨어질 벼랑 끝에 서 있는 형국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NYT는 이런 상황에 다다른 경위를, 10여년 간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환경을 배경으로 이들 국가들과 국제기구들 및 일부 부유국 글로벌 투자자들이 의기투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앞선 World Bank 보고서의 지적과 일맥 상통한다.   

여기에, 이미 심각한 침체 상황에 들어가 있던 글로벌 경제는 Covid-19 대유행에 따른 심대한 충격을 피할 수 없게 되어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특히, EMDEs 국가들은 공중보건 위기, 극심한 경제 위축 그리고 국제금융시장 혼란 등으로 엄청난 압박 하에 놓여 있다. 이미 과다한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던 EMDEs 정부 및 기업들은 Covid-19 대유행의 충격이 겹쳐져서 회복력을 시험 당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에 시작된 현 부채 누적 주기에 글로벌 부채 수준은 이미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특히, 공공 부채의 증가와 함께 민간 부문 부채도 급증했다. 

현 부채 누적 주기에서 EMDEs 국가들의 부채 누적 상황은 이전 주기들에 비해 몇 가지 유사점과 차이점을 함께 나타낸다. 우선, 이전 부채 누적 주기들과 유사한 점은 다음과 같다.

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리 수준이 지극히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Covid-19 사태 이전까지는 EMDEs 국가들에 적용된 스프레드도 낮게 유지됐다. ② 국제금융시장에서 非은행 및 지방은행들이 현지통화표시 채권을 선호, EMDEs의 차입을 부추겼다. ③ 그리고, 이전부터 지속된 경기 침체에 돌연 Covid-19 사태가 더해져서 EMDEs 국가들 경제의 취약성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상의 유사점들과 함께 몇 가지 차이점도 나타난다. 

① 이전 주기들에 비해 2010년 이후 EMDEs 국가들의 평균 연간 부채 증가는 GDP의 7%에 달하고 있어, 이전 주기들에 비해 월등하게 큰 증가폭을 보인다. ② 또한, 이전 주기들에서는 부채 누적이 ‘지역적’ 현상이었으나, 현 주기에서는 EMDEs 범주의 ‘광범한’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다. 즉  80%에 달하는 국가에서 총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45개국 이상에서 부채가 GDP의 20% 상당 이상으로 증가했다. ③중·저소득 국가들의 부채가 2000~2010년 동안에는 감소했으나, 현 주기에서는 급증하고 있다. 2010년에는 이들 국가들의 부채는 GDP의 47%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9년에는 65% 수준까지 도달했다. 마지막으로, ④ 최근 부채 시장에 주요 player로 등장하는 비(非)은행 부문에 대한 감독이 느슨하다. 은행 부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충실한 감독 체계가 재정비 됐으나, 비은행 부문은 여전히 회복력이 떨어지는 상황에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교수 등은 최근 한 기고문(Project Syndicate)에서 지금 당면한 EMDEs 국가들 부채 문제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QE) 정책에 기인한다며,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저소득 국가들의 국가 부채를 조정하는 행동에 즉각 나서지 않으면 이민 문제, 기후 문제 등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채권국들이 나서서 부채 서비스의 동결 선언 및 IMF 등에 의한 해당국들 앞 채권 인수 등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UC Berkley 대학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교수도 EMDEs 국가들의 ‘부채 위기’가 임박했다면서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G20이 주동해서 EMDEs 부채의 대폭 탕감, 할인, 조건 재조정 등, 1980년대 ‘브레디 플랜(Brady Plan)’ 유형의 해법도 제시했다.

■ 닥쳐오는 부채 누적의 파고(波高)를 이겨낼  ‘4가지 명심 사항’ 

이번 World Bank 보고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EMDEs 국가들은 다행히도 변동성이 극심했던 현 부채 누적 주기의 전반기는 그런대로 버텨왔다. 그러나, Covid-19 팬데믹 이후로 ‘광범하고 엄중한 금융 압력(widespread and severe financial stress)’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국가들이 난국에 처한 경제적 실정은 공교롭게 다른 몇 가지 취약점과 겹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우선,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위험도가 더 높은 부채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해외 자금 조달원으로부터의 차입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의 정부 부채 중에서 ‘비거주자’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2018년에 43%까지 상승했다. 한편, 기업들의 외화표시 부채가 2010년 GDP의 19% 수준에서 2018년에는 동 26%까지 상승했다. 그 중, 저소득 국가들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서, 정부 부채의 50% 이상이 차입자에 불리한 ‘비(非)양허 조건(non-concessional terms)’부 계약 형태로 조달됐다. 이들 국가들은 지금 급증하는 부채가 점점 더 위험한 구성으로 쌓여가는 형편인데도 경제 상황마저 과거 10년 동안 지극히 저조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심각성이 더해가는 글로벌 ‘부채(debt)’ 시장에 글로벌 Covid-19 팬데믹 사태가 찾아와 국제금융시장은 돌연 평온을 잃게 됐고, EMDEs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2009년 위기보다도 더욱 엄중한 위기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어쩌면 이들 국가들 중에 몇 나라는 이전에 겪었던 부채 누적 주기가 종료될 때보다 더 엄중한 부채 파탄으로 결말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World Bank는 경기 침체가 전세계 어느 구석도 영일이 없을 만큼 이례적으로 심각하고, 단시일 내에 급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보고 혹독한 결말을 경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이번 부채 누적 주기가 이전 주기의 종말처럼 금융 위기로 귀결되고 말 것인지는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리고, 상례적으로, 글로벌 연계나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을 뿐이다. 그래서, 비극적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정책이 우선이라고 권고했다. 그런 권고의 의미는, 지금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역경에 처한 마당에, 누가 누구와 협력하고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경고도 담겨있는 것이다. 사실, 지금 전후 세계를 군림해 온 미국마져도 자기 앞가림에 급급한 처지에, 어느 평론가의 말대로, ‘패자(覇者; Pax)’가 없는 이 세상에서, 국가간 협력을 통한 ‘평화와 질서’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인지도 모를 일이다. 어느 나라와 손잡고 공생을 논할 여유도 사라졌고, 오직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할 절박한 시점인 것이다. 

이번 World Bank 보고서는, 사상 유례 없는 위중한 상황에 당면한 각국 정책 책임자들에게 몇 가지 명심해야할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건전한 부채 관리 및 투명성 유지(sound debt management and transparency), 둘째; 훌륭한 지배구조 구축(good governance), 셋째; 효율적 규제 및 감독(effective regulation and supervision), 넷째; 탁월한 거시경제 정책(robust macroeconomic policies)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한 설명이 필요치 않을 지당한 권고라고 생각한다. 

■ IMF ‘제도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의 ‘부채 위기’ 위험성 강력 경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현재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Covid-19 대유행이라는 심각한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대단히 암울한 전망과 함께, 구체적으로 ‘이탈리아’ 및 ‘브라질’ 등 ‘제도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에서 일련의 중대한 부채 위기(a series of major debt crisis)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우선, IMF는 Covid-19 대유행 사태가 금년 초 사태 발발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장기화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2020년 글로벌 경제는 마이너스 5%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30년대 초반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것이다. 동시에, 최근 경험한 최악의 경제 침체였던 2008년의 대침체(Great Recession)보다도 훵씬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된다.

IMF는, 미국과 유럽 경제에 대해 특히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미국 GDP는 금년에 마이너스 8% 정도로 실적이 악화된 뒤에 내년에 4.5% 정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경제는 더욱 암울할 것으로 전망한다. 유로권 경제는 금년에 10%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내년에는 약 6% 정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다. 비록, 이런 경제 전망이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해도, 각국은 향후 미증유의 충격을 각오해야 할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대한 변수는 코로나 백신 혹은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어 상용화되느냐 여부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2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는 경우에는,  침체된 경제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부채와 연관된 문제들이 현재화하는 경우에는 IMF의 글로벌 경제 전망은 더욱 하락할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 전 세계가 지속불가능한 부채의 늪에 빠져든 가운데, 각국 지도자들은 지난 9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 상황을 고민할 처지에 놓였다.” (The Hill)  

IMF가 ‘제도적으로 중요한’ 국가들 중 지속불가능한 부채 상황에 놓인 국가로 꼽은 이탈리아는 Covid-19 대유행 이전부터 GDP 대비 공공 부채의 비율이 135%를 넘어서고 있었다. 게다가, IMF 추산에 따르면, 금년에 이탈리아 경제는 1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금년 말 기준으로 공공부채/GDP 비율이 160% 수준까지 급등해서 지속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한다. 

IMF가 또 하나의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한 브라질은 조만간 ‘부채’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터져나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 것을 예상했다. 현재 볼소네로(Bolsonaro) 대통령 정권은 Covid-19 대유행의 심각성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브라질은 조만간 글로벌 Covid-19 대유행의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 틀림없다. 그럴 경우, 볼소네로(Bolsonaro) 정권의 신뢰 자체가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글로벌 G1 경제 대국 미국도 사정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최근 미 경제 매거진 포브스(Forbes)는 미 의회예산국(CBO)의 추계를 인용해서 Covid-19 팬데믹 충격으로 미국의 Q2 GDP 성장률이 연율 환산으로 마이너스 40% 전후를 기록하고, 2020년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5.6%가 될 것으로 보도했다. 실업율도 Q3 중 16%로 최고점을 기록하고 2020년 말에는 11.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연방 정부 예산적자는 3.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1901년에서 2003년까지 연방 정부의 예산 적자 및 잉여 합계와 맞먹는 규모가 된다. 

한편, 2019년 9월 말 현재 미 연방 정부 부채는 23.2조 달러에 달했고, 국가 부채/GDP 비율은 107%에 이르렀다. 여기에 금년 들어 Covid-19 사태로 폭증하는 예산 적자와 경기 침체에 따른 GDP 감소를 감안하면 이 비율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금 회계년도 말인 2020년 9월 말에는 동 비율이 13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동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금융 위기는 더욱 가까워지고 충격은 더욱 혹심할 것으로 보고, 기준 비율을 국가 부채의 경우는 85%, 기업 부채의 경우는 90%, 가계 부채의 경우는 95%를 각각 제시한다.

■ 한국은 이미 ‘빚더미’, 총부채/GDP 비율이 336%로 ‘심각한’ 상황

한 나라의 경제는 평상시라면 그 경제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생산과 개인들의 소비 행위가 각 부문을 연결하는 유통 및 금융 채널을 타고 물 흐르듯 순환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내외 충격으로 어느 부문이 보조(步調)를 잃으면 다른 부문이 이를 보충하고 지원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의 최선봉에 있는 주체가 바로 정부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부문을 구원하기 위해 ‘최후의 지출자(last resort of payment)’로서의 책무를 수행 중이다.  

IIF(International Institute of Finance) 통계에 따르면, 금년 1/4분기를 기준으로 한국의 총부채/GDP 비율은 336.4%로 이미 세계 평균(331.4%)을 넘어섰다. 2019년 1/4분기에는 315.1%로 세계 평균(318.5%)을 밑돌았던 것이 불과 1년 사이에 이를 추월했다. 그 간 한국은 GDP에 대비하면 부채를 감내할 능력이 꽤 양호하다는 평을 들어왔으나, 이제는 세계 평균에도 못미치게 됐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각 부문의 부채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한국의 부채 관리는 ‘안전’ 영역을 벗어나 ‘심각’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 (매경, 한경)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가 혹은 공공 부채이다. 굳이 형식상 나누자면 그렇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기업들이 부채로 줄도산하거나 개인 파산이 줄을 잇는다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을 터이니 역시 정부는 ‘마지막 지출자’임과 동시에 잠재적인 ‘최종 채무자’이기도 하다. 종전에는 기업 부채가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개인 및 정부 부채 증가도 현저하다. 정부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개인 및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자 누적을 감수하면서 재정 자금을 대량으로 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해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는 ‘수퍼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이미 추경을 3 차례나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채가 총 12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것 또한 종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2009년 50조원의 두 배가 족히 넘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부채 규모를 GDP에 대비한 ‘국가 부채 비율’이 작년 말에 38.1%이던 것이 금년 말에는 44%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현재 벌어지는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면 결코 과도한 추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6%를 넘어서면 국가신용등급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여기에 기업들이 장기 불황에 대비해 선제적 자금 확보에 나서면 기업 부채도 급속하게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한편, 가계 부채도 최근 정부의 파상 공세적인 규제 강화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만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가계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부채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규제 강화로 기대하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기라도 하는 날이면 이들 가계 대출 ‘연체(延滯)’ 사태는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라고 일컫는 ‘서브프라임발 Lehman 사태’도 당초 위기 상황이 무분별한 모기지 대출 급증으로 시작됐고, 어느날 금리가 급등하자 개인 파산 및 유질(流質) 쓰나미가 덮치고, 금융시장에 자금 역(逆)회전이 작동해서, 한 순간에 글로벌 위기로 비화했던 것도 가계 부채가 도화선(導火線)이 됐던 점은 명심할 일이다.     

■ 집권 세력의 ‘재정 포퓰리즘’으로 몰락한 나라들의 뼈아픈 교훈 

요즘에야 많은 나라들이 금융 및 자본 시장을 거의 완전하게 개방하고 있어서 금융 위기의 전염 경로가 주로 민간 부문의 교역, 금융, 자본 채널이 되고 있으나,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 달러화를 일극 기축으로 하는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 하에서 경제 위기란 대체로 ‘재정’ 부문에서 비롯됐었다. 대외 거래 창구가 '정부 대 정부' 혹은 IMF 등 국제기구로 집중됐기 때문에 당연했다. 이런 배경에서, 주로 정부의 무절제하고 방만한 재정 운용이 위기의 단초를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 각국의 경제 침체가 장기화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어절 수 없이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역할이 중시되다보니 다시 ‘재정에 연유된 부채 위기’ 경보가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Covid-19 사태가 글로벌 규모로 확산되자, 각국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는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팬데믹 부채 위기(Pandemic Debt Crisis)’를 경계해야 할 처지가 됐다. 우리는 IMF 위기 때 외부 긴급 자금 수혈을 위해 소위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신탁통치’를 받게 되면 그 비참함이 말로 다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것임을 몸소 겪었다. 구조조정 원칙인 ‘워싱턴 컨센서스’란 바로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무자비한 압박이기 때문이다. 

세계 역사상 집권 세력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위기를 초래하고 국가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사례는 수도 없이 많지만, ‘재정 포퓰리즘’ 으로 몰락한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는 아르헨티나가 자주 거명된다. 이 나라는 최근까지도 국제기구와 채무재조정 절차를 밟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946년 집권한 페론(Juan Peron) 대통령은 과도한 재정 지출로 연금 및 공무원 월급을 대폭 증액했으나, 인플레로 아르헨 경제는 몸살을 앓기 시작했고, 곧 악(惡)순환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후 몇 차례 정권이 바뀌었어도 결국 달콤한 유혹에 젖어든 국민들은 또 다시 사회주의 정권을 선택했고, 아직도 망국적인 페론주의(Peronism)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남미 최고 석유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극좌 사회주의 차베스(Ugo Chaves) 정권이 등장한 이후, 막대한 석유 수입을 바탕으로 무상 교육, 무상 주택 등 복지 정책을 내걸고 주로 빈민층이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곧 불어닥친 유가 하락으로 급전직하 남미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뒤이은 현 마두로(N. Maduro) 정권이 여전히 차베스 노선을 이어가고 있으나, 국민들은 최악의 빈곤과 절망의 도탄에 빠져있다. 이제는 자력으로 일어설 능력도 상실했다는 판단이 대세다. 

유럽에서도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 사회보장 확충을 내세운 ‘재정 포퓰리즘’으로 빈번하게 위기에 내몰리는 대표적인 ‘부실국가’ 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그리스는 수려한 해양 관광 자원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천혜의 해양 관광 부국이었다. 이러한 안정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70년대 무렵까지는 각국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으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뒤, 공무원 증원 및 복지 확대 등 재정 포퓰리즘이 횡행하자 일거에 ‘부실’ 국가로 전락했다. 급기야 2010년에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됐고 고통스러운 구조조정도 감당했다. 

앞서 잠깐 살펴 본 이탈리아도 자동차, 섬유 등 분야에서 고유의 특장점이 있는 산업 구조를 가진 유럽 3위의 경제 대국이나, 누대 정권의 사회복지비 과다 지출로 재정이 더 할 수 없이 피폐되어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 소득불평등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재정 적자 및 국가 총부채는 풍선처럼 불어나고 있다. 여기에 고용 상황도 계속 악화되어 실업율이 10%를 상회해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이상 살펴본 각국의 공통점은 평소 재정 운용에서 ① 정부의 재정 포퓰리즘으로 인한 사회보장비 지출이 대폭 증가, ② 재정 악화로 인한 국가 부채 폭증, ③ 결국, 경제가 파탄나고 부득이 외부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는 공통된 경로를 걸었다. 이 나라들도 지금 글로벌 Covid-19 팬데믹으로 엄청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아틸리아는 감염 및 사망자 수에서 Covid-19 피해국의 상위 그룹에 꼽힌다. Covid-19 사태가 길어질수록 재정 부담도 따라서 폭증할 것은 당연하다.      

■ “빚이란 달콤한 희열(喜悅)에서 고통으로 이끄는 유혹의 손길” 

오늘 안고 있는 빚(부채)은 장래의 수입으로 상환해야 할 부담이다. 결국 미래의 투자, 소비, 저축을 미리 잠식하는 것이고, 오늘 더 많은 부채를 지면 장래에 더 많은 상환 자원이 필요게 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일국의 부채 누적이 과다한 경우 겪게 될 결과를 다음 4 가지로 요약한다; ① 저축 및 투자 감소, ② 이자 지급 증가로 세금 증가 및 소비 감소, ③ 문제 대응 능력의 약화, ④ 금융 위기 가능성 고조, 등이다. 그리고, 동 CBO는 금융 위기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서 “다른 조건이 불변하면, 정부 부채가 클수록 재정 위기 가능성이 커진다” 고 경고한다. 

따라서, 정부가 부채를 누적시키면 첫째로 민간 부문이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경제 성장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귀결되고, 둘째로 정부는 필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몰린다. 그리고, 계속되는 문제에 단호한 조치를 지연시킬수록 더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결과는 더욱 혹독해질 뿐이다. 

지금 우리 사정에 한가하게 남의 얘기만 늘어놓을 여유는 없어 보인다. 최근 정부의 재정 현황 발표를 보면, 지난 7월 말 국가 채무가 781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말 대비 무려 82조원이나 급증했다. 여기에 최근 7조원이 넘는 4차 코로나 추경안도 확정했다. 세수 원천이 고갈됐는지 이번엔 추경 예산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방침이란다. 이렇게 가다가는 연말까지 국가 채무가 847조원에 이르고, 이 중 적자성 부채는 511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여기에, 개인, 기업, 정부 부문을 합친 총부채 규모도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급증하고 있다. 최근 BIS가 발표한 한국의 총부채는 4,539조원. 이 중 개인 및 기업(금융기업 제외) 부채는 각각 1,827조원과 1,954조원에 이른다. 정부 부채는 758조원에 달한다. 부채 상환 능력을 총체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GDP 규모라고 보고 ‘총부채/GDP 비율(debt-to-GDP ratio)’을 살펴보면 작년 말에는 237% 였으나,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각 부문의 부채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이 비율은 당연히 급격히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개인이건 나랏 일이건 빚의 독성(毒性)을 경고하는 금언은 끝도 없다. 앞서 World Bank 보고서도 “(부채란) 희열에서 고통으로 (이끄는 유혹의 손길)” 이라고 경고했다.  

■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가뭄이 든다는데 저수지에 물을 가둬야지”

재정 운용에는 ‘양출정입(量出定入)’이 원칙이고, 정부는 ‘강제로’ 차입할 수 있는 권한(국채의 중앙은행 인수)을 부여받은 것이니, 마음만 먹으면 무한대로 지출할 수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이는 집권자가 자기 맘대로 국가 재정을 운용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다. 국가 재정 운영에 원천적인 제약을 두지 않는 대신, 엄격한 절제와 절약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세로 임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후세의 소득 및 저축을 앞당겨 끌어다 현세의 소비에 충당하는 불합리함은 일단 그 자체로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지금, 아무리 국난에 버금가는 사태라고 하지만, 정부는 추경 전액을 국채로 충당하려는 판에 지출 용도의 선후경중(先后輕重)이라도 충분히 헤아려야 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나 참 우울한 얘기지만, 현 집권 세력의 ‘나라 빚’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 안이한 데는 아연 실색할 따름이다. 흡사, 오늘 살고 내일 그만둘 사람들처럼 마구 덤빈다. 또, 재난지원금을 얼마씩 나눠준다며 논란이 분분한 터에, 이젠 전화비도 얼마씩 나눠준단다. 비난이 쏟아지자 ‘안 받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는 말도 튀어나온다. 잠깐만 살펴봐도 이건 그대로 정부가 빚내서 재벌 통신사들 장사시켜주는 것이라는 것 쯤은 금방 알아차렸을텐데 말이다. 그래도 그건 약과다. 어느 몰지각한 인사는 아예 서민 대출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라는 말까지 한다. 이쯤 되면 도저히 답이 없다. 그런 허언들까지 듣자니 심히 불쾌할 뿐이다.  

요즘,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사례가 있다. 미국에는 지금 공화·민주 양당이 정권의 명운을 건 ‘2020 대선’ 열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Covid-19 대응 추가 예산 논란이 벌써 몇 달 째 이어지고 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집권 여당이 나서서 더 많은 예산을 풀어 유권자들을 지원하자고 나설 것 같지만, 야당 민주당은 지원 규모를 더 늘리자고 우기고, 집권 공화당은 오히려 적당한 선에서 그치자고 맞서 예산 협의는 아직도 타결을 못보고 있다. 이처럼 엄중한 비상 사태에서도,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공화당이 역사적으로 면면히 지켜온 '작은 정부, 적은 통제' 라는 보수 정당의 본령을 지향한다는 공감대가 굳건한 때문으로 보인다.   

모름지기, 국정을 논한다는 일원이라면, 적어도 위기에 당해서만이라도, 당파보다는 국가, 현재보다는 미래, 당대보다는 후대를 앞세워 생각할 줄 아는 게 당연한 덕목일 터이다. 현 집권세력인 진보 진영이야 대중 선동에 능한 집단이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른바 재정 전문가가 이끄는 보수 야당이 나서서 끝도 없는 추경 행렬에 맞장구를 치고 있으니 이거야 정말 웃지도 못할 희한한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위기는 위기라고 해도, 이럴 때일수록 모두 줏대를 바로 세워 정신을 가다듬어야 할 일이다. 일찌기 겪어보지 못한 큰 가뭄이 든다고 저 야단들인데, 저수지에 물 한 방울이라도 더 가두어 놓아야지, ‘당장 재미 좀 보자고’ 그나마 애써 모아놓은 물을 함부로 흘려보내고 나면 실제로 때가 닥치면 도대체 어쩌자는 심산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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