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내년 초 취업자 수 대폭 감소 예상 된다 > News Insight

경제활동인구조사로 올해 고용전망을 살펴본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만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된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된다. 취업자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의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동일가구 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포함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인구의 시계열상 변화를 분석해 보면 앞으로의 취업자 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고, 또 이를 통한 고용정책의 판단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실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미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그 외로 구분된다. 

통계상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일할 능력이 있으나 일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통계도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특히, 50세 이상 중고령층 인구는 몸이 좋지 않거나 퇴사(정년퇴직) 후에 쉬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쉬있음, 취업준비자 포함) 중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노동시장적 사유란 전공,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원하는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 등이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현재 실업자는 아니지만, 향후 노동시장에 편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다. 

2003년 1월 이후로 장기시계열을 조사

'쉬었음' 등의 통계가 2003년 1월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통계는 이 시기부터 살펴보자. 노무현 정부는 2003년 2월 25일~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25일~2013년 2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25일~2017년 3월 10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구직단념자 통계는 2014년 이후 일부 조건인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의 개념이 확대 및 변경됨에 따라 2014년 이후만 보기로 한다. 계절성을 감안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연말에 가까울수록 피크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계절조정을 하지 않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 추이에서 실업자는 최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자도 증가하고 있다.

계절성을 제거하더라도 최근 비경제활동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연말에 가까울수록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올해는 피크 이후에 재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여기서 계절조정은 미국 Census Bureau의 X-12 ARIMA 승법방법을 이용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비경제활동인구를 활동상태 별로 나누면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그 외(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쉬었음, 기타 등)로 구분된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쉬었음, 기타인 그 외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그 외의 특징은 연말과 연초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난다. 당연히 대학교 졸업시즌과 겹치기 때문에 취업준비도 증가하지만 쉬었음의 수도 증가한다. 특이한 점은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취업준비도 증가했지만, 쉬었음의 수도 대폭 증가하였고, 뒤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 쉬었음을 보면, 50세 이상의 수와 비중은 2020년 3월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이 늘어나면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대와 30대의 수와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구직단념자도 연말과 연초에 고점을 나타내었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구직단념자는 2020년 4월에 증가했다가 감소하였으나 8월에 다시 증가하였는데, 연말로 갈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취업시간별 취업자는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되면서 근무시간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주휴수당 적용 등으로 인해 17시간 취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일시휴직자가 코로나19로 인해 3월에 대폭 증가하였다. 일시휴직자가 감소하면서 취업자수가 감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취업자는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로 구분된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되고,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구분된다.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설명하면 상용근로자는 개인, 가구, 사업체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임시근로자는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또는 1일 단위 근로자를 말한다.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위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17년 말경에 증가하였다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역시 코로나19 이후 임금근로자 중에서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후로 대체로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생산활동이나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예측한 감소보다 적게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일시휴직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취업자 수 감소가 보이지 않았으나 일시휴직이 끝나면서 연말경에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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