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폴라
카카오스토리
텔레그램관련링크
본문
► 중국이 제조업 외자기업에 대해 국내 상장 및 회사채 발행 지원, 정부조달 시장 참여, 토지사용 혜택 제공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발표하였음. 미중 분쟁과 선진국의 중국견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이 제시하는 경제적 혜택을 선점하느냐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감수하느냐 사이의 선택에 직면하였으며, 중국 내수시장 지향형 기업의 경우에는 동 정책을 활용한 사업기회 포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정부는 20차 당 대회 직후인 10월 25일 “제조업 중심으로 외자기업 확대, 유지, 고도화에 관한 정책조치”라는 새로운 외자기업 유치 정책을 발표하였음.1)
• 중국은 향후 외자이용 업무의 방향과 임무를 제시하면서,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신규 확대(擴增量)하고, 기존 투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외자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穩存量), 외자기업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방향을 유도(提質量)하겠다고 밝힘.
• 이 세 가지 방향 별로 15개 항의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함 (<표 1>).
• 15개 항목에는 투자업종 확대(네거티브 리스트)나 연구개발센터에 대한 지원 등 기존 정책을 재강조한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그동안 외국기업들이 관심을 보여 온 중국 증시 상장이나 회사채 발행 등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투자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토지 제공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사하고,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등 주목되는 내용이 포함됨.
► 중국내 외자기업이 상하이, 션전, 기술·창업 거래소(科創板, 創業板, 북경증권교역소) 등에 상장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지원(支持)한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외자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함.
• 그동안 외국기업의 상장이나 회사채 발행에 대해 중국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원칙적 입장에 머물렀을 뿐, 주요 글로벌 기업의 중국법인이 중국 거래소에 상장한 사례는 없었으며 이들의 회사채 발행도 활발하지 않았음.
* 2004년~2010년 기간에 8개의 외자기업이 상장하였으나 대부분은 홍콩이나 버진아일랜드 등에 등록한 대만계 기업이 상장사의 대주주인 방식이었으며 일반적인 외자기업의 상장사례라고 보기 어려움.
* 2021년 6월 독일 BMW그룹이 중국 은행간 시장에서 35억 위안 규모의 회사채를 공개 발행한 것이 비금융계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한 첫 번째 사례임.
•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글로벌 기업 중국법인의 사업확장이나 신규투자, 벤처기업의 중국 진출 등에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음.
• 중국 거래소들을 통한 기업공개(IPO) 규모가 크고, 최근 글로벌 금리상승에 따라 중국 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경제적 유인도 커졌음(<그림 1>, <그림 2>).
► 제조업 중점산업 및 영역에서 외자기업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토지제공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15개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
• 중국은 토지국유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급 정부가 매우 저렴하고 신속하게 토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
• 과거 중국 각 지방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에게 경쟁적으로 저렴한 토지 및 관련 인프라를 공급하였던 경험이 있으며, 금번 정책을 계기로 이러한 양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음.
►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진행 중인 중국의 WTO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가입 협상과 연계되어, 향후 중국 정부 및 국유기업의 조달에서 외자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중국은 2007년부터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협상이 장기간 지연되어 왔음.
• 2022년 6월 중국 상무부가 일부 국유기업의 조달까지 협상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수정된 협상안을 WTO에 제시하는 등 동 가입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동 정책은 미중갈등이 지속되고 중국의 국가주도적 체제 및 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를 우회하고 극복하기 위한 지정학적 고려를 포함하고 있음.
• 동 정책은 제조업으로 그 지원 대상을 특정한(重點) 정책으로, 중국식 공급망 안정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국내대순환’ 전략에 외자기업을 더 잘 융합(融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중점 지원 대상이 되는 업종 및 분야로서 의료, 반도체, 화공, 에너지, 첨단 설비, 기초 및 핵심 부품, 스마트 제조 등을 제시함.
• 전략적으로 중요한 외자기업에게 중국의 국가주도적 체제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기업의 투자를 막으려는 각종 제재를 무력화하는 한편, 중국을 견제하려는 선진국 정부와 선진국 기업 사이의 보조를 분열시킬 수 있음.
► 우리 기업들도 중국에 투자할 경우에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이에 수반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사이에서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이 공급망 안정화라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자기업 법인에게 상장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으나, 상장 후에는 지정학적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입지전략을 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공시 등 다양한 규제를 수용해야 함.
•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의 경쟁사가 중국이 제공하는 유리한 자금조달 및 토지비용의 혜택을 받으며 중국내 생산을 확대할 경우 중국 및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
• 중국 내수시장 지향형 투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이번에 제시된 다양한 자금조달 및 토지사용 관련 기회를 신규 및 추가 투자 시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및 국유기업 조달 시장의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의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활용전략을 마련해야 함. <KIF>
--------------------------------------------------
1) 關於以製造業爲重點促進外資擴增量穩存量提質量的若干政策措施(2022.10.25.)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하는 [금융포커스 31권 25호](2022.11.25.)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 기사입력 2022년12월01일 18시00분
- 검색어 태그 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