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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다중위기와 한국경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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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11월30일 13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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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세계경제는 복합적인 위기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를 통해 활력을 유지해 오던 세계경제는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금융긴축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는 경기침체의 위협과 더불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는 부채 속의 금리 급등이 수반 하는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및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발표, 중국의 20차 당 대회 등에서 나타나는 미중 헤게모니 분쟁의 본격화 역시 세계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G2의 대립은 양국 간 디커플링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세계 교역환경에 매우 큰 부정적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중장기적인 위험 요인으로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는 기후변화 위기가 있다. 그리고 이들 위협요인들은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나 금리 상승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미중 대립 역시 전 지구적 협력이 필요한 기후변화의 대응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대응이 지연될수록 기후변화의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한편 이 모든 변화는 한국경제에도 커다란 위협을 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기 침체의 가능성과 국내외 금리 급등이 몰고 올 파장이 주된 위험요인이다. 하지만 한국경제에 더 중요한 위험요인은 미중 대립이 가져올 중장기적인 변화이다. 미중 대립은 전후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그리고 한국경제의 수출주도형 성장을 가능케 하였던 제2차 세계화 및 글로벌 자유무역체제의 일대 후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미중 모두 와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경제는 어느 나라보다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미중 신냉전 구도 속 에서 최근과 같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전선이 고착화할 경우 한반도는 또다시 냉전의 최전선이 될 위험도 안고 있다. 과거의 냉전에서 한반도가 최전선에 놓여 분단과 전쟁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은 것을 상기하면 그 위험의 심각성은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복합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유형의 대응이 필요하다. 단기적 위협요인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기반한 대응의 신속성과 유연성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먼저 전체적인 대응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한 후 그 틀 내에서 개별 사안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전략 결정 시 전국가적인 숙의를 거쳐 가능한한 다수의 합의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실행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1. 머리말

세계경제는 다중위기(polycrisis)1)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 몇 가지만 꼽자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팬데믹의 위협,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금융긴축이 가져올 경기 침체의 위협, 사상 최대 규모로 누적된 부채 속에서의 금리 급등이 수반하는 불확실성,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간의 대립과 기후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세계경제의 위기는 당연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일부 위협요인은 그 특성상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경제에 더 큰 충격을 미칠 수 있다. 복합적인 위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그 모두가 상당한 파급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위기의 실체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위협의 내용과 이들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기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세계경제의 다중위기

(1) 단기적 위협: 부채 누적 속의 금융긴축

지난 2년간 세계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 침체를 경험하였다. 이후 세계경제는 백신의 개발과 보급에 힘입어 코로나 위협이 완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중 금년 들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위협에 직면하였다. 1970~1980년대 두 차례의 석유 위기와 연관된 인플레이션 이후 수십 년간 물가안정이 지속되었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는 점에서 이번 인플레이션은 예상치 못한 위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배경은 크게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의 정책 실 패 세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작년 이후 백신의 보급과 각국의 경기부양으로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험의 잔존으로 공급망의 장애가 해소되지 못하여 물가상승이 유발되었다. 여기에 연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원자재가 급등을 초래하면서 물가상승세를 가속시켰다. 한편 선진국 중 경기회복이 상대적으로 빨랐던 미국은 연준의 판단 미스로 뒤늦게 인플레에 대응하여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면서 달러 강세를 통해 전 세계에 인플레를 수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인플레이션에 직면하여 정책 당국이 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대응이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조이는 금융긴축이다. 금융긴축의 목적은 총수요를 억제하여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는 한편, 노동 수요를 위축시키고 노동자의 교섭력을 낮추어 물가/임금상승 연쇄가 형성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긴축은 당연히 경기둔화를 가져온다, 

다만 이번 금융긴축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몇 가지 특별히 주의할 부분이 존재한다. 

첫째, 긴축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특히 과거 어느 때보다 정책 추진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그림 1>에서 보듯 이번 인플레에 대응하여 금리를 올린 국가들의 수와 비중은 사상 최대 수준이다. 
둘째로는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경기 침체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세계경제의 추세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진 상태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경제의 생산성 성장률은 1970년대 중반 이후 하락 추세를 지속 중이고 2000년대 이후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역할을 한 중국경제도 성장 둔화 추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2008~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를 추진한 결과 현재 세계경제가 사상 최대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긴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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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앞의 세 가지 특징은 이번 금융긴축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더 심각한 경기 부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경기 부진과 두 번째 및 세 번째 특징의 연관성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특징과의 연관성은 긴축이 많은 나라에서 동시에 추진될 경우 과잉대응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서 비롯된다.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한 나라가 (수입물가 인하와 인플레 억제를 목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높이려고 금리를 올리는 경우 다른 나라도 같은 목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면 그 나라가 의도했던 인플레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그만큼 더 심각한 경기 부진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예측 기관들은 내년 세계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경기 부진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IMF의 경우 2023년 세계경제 성장 률이 2.7%, 교역 증가율이 2.5%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였다.2)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이 같은 전망치는 과거 금융위기나 코로나 경기 침체기를 제외하면 IMF가 세계경제 전망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앞에서 거론한 이번 긴축의 네 번째 특징은 예측기관들의 세계경제 전망치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또 다른 위험요인이다. 사상 최대규모의 부채 속에서의 전 세계적인 긴축은 세계경제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란 점에서 아직은 누구도 그것이 어떤 문제를 낳을지를 예상할 수 없다. 극도로 복잡한 세계금융체제 속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부채와 금리 급등의 조합은 어디에서 어떤 파열을 낳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세계경제에 매우 큰 불확실성을 부과한다. 과거 1980년대의 긴축은 남미 국가들의 대규모 부채위기를 낳은 바 있다. 이번 긴축 하에서도 대외부채 비율이 높은 신흥국들이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경우 인플레나 금리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란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또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반면, 세계경제의 부채규모가 1980년대보다 훨씬 더 크고 세계금융이 더 복잡한 형태로 얽혀있다는 점은 불안한 측면이다. 최근의 영국 국채 금리 급등이나 미국 국채 시장에서 나타난 일부 불안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선진국 국채조차도 위험을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금융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대규모 양적 완화(Quan- titative Easing) 뒤의 긴축(Quantitative Tightening)은 상당한 위험요인을 수반 한다.3) 
이러한 불확실성은 현재로서는 문자 그대로 불확실한 위험이지만 이 불확실성이 향후 1~2년간의 세계경제에 매우 중대한 하방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2) 중장기적 위협: 미중 충돌과 기후변화 

1) 미중 대립

미중 대립이 세계경제에 가하는 위협은 아직은 그다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미중 대립이 현재 추세대로 진행될 경우 세계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다른 어느 요인보다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 이래 미중 간의 헤게모니 갈등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온 것이 지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양국 간 대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는 대립이 한층 심화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및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발표는 미국이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중국의 부상 억제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도 최근 20차 당 대회 결과를 보면 미국과의 대결을 염두에 둔 사실상의 준전시체제로 돌입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한다. 

미중이 군사적 충돌은 피하고 있기 때문에 대결의 주된 전장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제와 기술력에서 아직은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은 쿼드, IPEF, 반도체 동맹, 가장 최근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서 보듯 자국의 정치경제적 힘과 동맹을 동원하여 중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부상, 특히 첨단산업 발전을 저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대외의존을 줄이면서 자국의 첨단산업 육성에 전력을 기울이는, 과거에 비해 좀 더 폐쇄적인 방향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과거 중국의 산업정책을 비판하였던 미국 도 최근에는 반도체 과학법이나 인플레 감축법에서 보듯 자국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국과 비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양국의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양국 간 역학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세계경제, 특히 세계 교역환경에 매우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2차 대전 종전 후 GATT 체제의 출범 이후부터 최근까지 반세기 이상 세계교역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팽창하여 왔다. 이를 흔히 제2차 세계화라 부른다. 제1차 세계화는 19세기 후반부터 1차 대전 직전까지 지속되었던 비슷한 추세를 가리킨다. 세계화의 공과를 둘러싸고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최근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본다면 제2차 세계화가 전후부터 최근까지의 세계경제 성장, 특히 개도국의 빈곤 탈출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우호적 교역 환경에 힘입어 수출주도형 성장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났고, 최근에는 베트남을 위시한 ASEAN 국가들과 인도, 방글라데시 등이 같은 길에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제2차 세계화의 기본 틀을 구축하고 그 확장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 미국이었다. 그러나 미중 헤게모니 분쟁에 돌입하고 있는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행동은 사실상 반자유무역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코로나 위기에서 경험한 공급망 애로를 피하기 위한 공급선 다변화 노력이나 핵심 분야의 기본적 국내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혹은 정치군사적 분쟁시 군사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교류를 통제하는 정책은 자유무역하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대중 봉쇄를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전략은 그러한 범위를 훨씬 벗어난다. 더욱이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에게도 중국 봉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의 기술을 활용한 다른 나라의 대중 수출도 통제하려 하고 있다. 아마도 중국은 이에 대응한 보복을 실행할 것이고 미국의 전략에 동참한 국가도 보복의 대상에 넣으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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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무역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G2가 앞장서서 자국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주의적 조치에 나선다면, 자유무역의 파탄은 불가피하다. 이미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의 세계 GDP 대비 비율은 상승 추세를 멈추었지만 (그림 3) 미중 대립이 진행될 경우 동 비율은 앞으로 하락 추세로 돌아설 것이다. 제 1차 세계화는 영국과 독일의 헤게모니 분쟁에서 비롯된 1차 세계대전 발발과 더불어 끝장났다. 그 이후 수십 년간 보호주의가 창궐하면서 세계교역은 상당 기간에 걸쳐 절대규모가 감소하였고, 이는 대공황기의 세계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키신저는 현재의 미중 대립 국면이 1차 세계대전 직전과 비슷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중 대립이 1차 대전처럼 양국 간 군사 대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제2차 세계화의 종식을 넘어 세계교역의 대폭적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 이 경우 선진국 중 무역의존도가 가장 낮은 미국은 별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중국도 미국보다는 큰 타격을 받겠지만 워낙 큰 나라이니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고 핵심자원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수 있다.

2) 기후변화

기후변화의 피해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후변화의 피해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의 대응은 인류문명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불가결하다. 현시점에서 지구 온도 상승 폭을 목표 수준으로 억제하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의 규모는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세계경제 규모와 비교할 때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대응이 늦어질 경우 그 비용은 급속히 상승할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위험요인, 즉 전 세계적 긴축 및 경기 침체 위험, 그리고 미중 대립의 위험과 일정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데 긴축에 따른 금리 급등이나 세계 경기 침체는 이러 한 투자를 위축시킴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로 기후변화 대응 은 전형적으로 외부성이 작동하는 문제로서 전 세계적인 공조가 필수인데, 미중의 대립은 이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은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들이고 세계 정치경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란 점에서, 이들이 상호 대결에 몰두할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공동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한편 반대로 기후변화 문제가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대응을 위한 양국간 공조의 필요성이 절실해진다면 이것이 양국간 대립의 심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양국의 대결적 행위를 제어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유인하고 압박하는 다른 나라들의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단기적 위협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특성상 글로벌 인플레나 금리 상승은 한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에서도 인플레와 금융긴축이 진행 중이다. 한국의 인플레는 국내 요인이 아닌 주로 수입물가 상승에서 비롯된 비용인상형 인플레이고, 여기에는 글로벌 인플레와 금융긴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이번 글로벌 인플레의 주요 진원지의 하나인 미국의 경우 팬데믹 하에서의 대규모 경기 부양에서 비롯된 경기과열이 인플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과는 차별적인 특징이다. 수입물가 상승은 연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 상승이 주원인이었고 이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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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의 진행과 환율상승에 대응하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물가상승률도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고 환율도 안정세를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더 지속될 것이란 점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리 인상과 세계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한국경제도 내년에는 상당한 부진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예측 기관들은 2023년 한국의 GDP 성장률이 1%대에 머물고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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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채 누적 속의 금리상승이 수반하는 불확실성은 한국경제에서도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이미 이와 관련하여 회사채 시장의 일부 불안이 나타난 바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이자보상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의 비중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금리가 높아지고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기업 도산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국경제의 경우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큰 불안 요인이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IMF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GDP 비율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그림 6). 가계부채는 주택경기와의 관련성이 큰데 국내 주택경기는 이미 하강 국면에 들어섰고, 국제적인 예측기관들은 과거 수년간 주택경기가 호황을 보인 국가들에서 향후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고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에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중장기적 위험

중장기적으로 미중 신냉전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한국은 산업화의 후발국 중 가장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이다. 작년 UNCTAD는 동 기관이 설립된 이래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로 한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 변경하였다. 한국경제는 개발연대 이후 수출주도형 성장을 통해 이 같은 경제발전을 달성하였고, 한국의 성공적인 수출주도형 성장은 제2차 세계화라는 우호적인 세계 교역환경에 크게 힘입은 것이었다. 또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과 급성장이 한국경제의 수출 확대에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요컨대 제2차 세계화와 (그 틀 안에서의) 중국의 부상이라는 최근 수십 년간의 세계 교역환경으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얻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러한 교역환경이 크게 위축될 경우 한국경제는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각각 한국의 제1, 제2의 수출시장으로 한국은 미중 양국 모두와 매우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 대립 격화시 충격이 더욱 클 수 있다, IMF 등 주요 기관의 분석 보고서는 세계경제 불록화나 중국 성장 둔화시 한국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림 7, 그 림 8). 특히 미중 대립으로 세계교역이 위축되는 상황에 더하여, 한국이 미중 신냉전의 한편에 깊이 편입되어 다른 한 국가의 수출시장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충격은 훨씬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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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이나 인플레 감축법에서 보듯 미국이 자국내 생산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인 산업들이 한국의 주력산업들이란 점도 한국경제에는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부분이다.4) 한편 미중 대립은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한국에 대해 경제적 영향의 수준을 넘어서는 훨씬 더 중대한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다. 최근 미중 신냉전의 구도 속 한반도에서도 남북 간 대립이 심화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전선이 형성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구냉전의 주전선이 유럽이었다면 미중 신냉전의 주전선은 동아시아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고착화한다면 한반도는 미중 신냉전의 최전선이 될 위험이 크다. 구 냉전기에 한반도가 냉전의 최전선에 놓여 분단과 전쟁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과거를 상기한다면 이러한 시나리오가 수반하는 위험이 얼마나 클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5)

4. 정책적 함의

앞에서 설명한 단기적 위협과 중장기적 위협은 그 성격상 서로 다른 유형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 먼저 단기적 위협의 경우를 보자. 단기적 위협은 상황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적기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불확실성이 높고 따라서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단기적 위협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대응의 신속성 과 유연성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 불확실성은 있지만 인플레나 환율은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수출은 둔화 조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이번 인플레가 주로 비용인상형이고 경기과열의 가능성은 작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서 환율 관리와 인플레의 파급 및 임금/물가 연쇄를 통한 고착화 억제의 측면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면 환율 관리를 위해 우리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임금/물가 연쇄와 관련해서는 최근 IMF의 과거 인플레 사례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흔히 우려하는 것과 달 리 물가상승이 임금/물가 연쇄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6)

이러한 분석 결과와 더불어 최근의 인플레나 경기 추이를 고려한다면 긴축의 속도와 폭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 둔화가 좀 더 가시화된다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반드시 같은 기조로 일치시키지 않고 재정정책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IMF의 분석처럼 임금/물가 연쇄의 가능성이 낮다면 인플레는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점에서, 특히 저소득 임금노동자 계층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의 위험 관리와 불안 요인 발생 시의 기민한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경기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장기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변화의 기본적인 방향은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긴 안목을 갖고 대응의 기본 방향과 전략을 정한 후 이에 맞추어 개별 사안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이 추진한 반도체 동맹과 같은 경우 일견 특정 산업에 국한된 문제로 보이지만 이는 미국의 대중 전략이라는 큰 틀 내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산업의 시각이나 이해관계를 넘어서 미중 대립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먼저 설정한 후 그 틀 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므로 전체적인 대응의 방향과 전략을 정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한편 전략의 설정은 매우 중대한 문제인데다 광범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고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으며 이념적 선호도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숙의의 과정을 거쳐 가능한 한 폭넓은 국민적 합의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충분한 추진력과 일관성을 갖고 장기에 걸쳐 전략을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전략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난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소 원론적일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쉽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부분만 짚어 보기로 한다.

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미중 대립이 초래할 영향과 함의, 우리의 국익, 그리고 우리 역량의 범위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의 역량과 관련해서는 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피해야 한다. 다만 최근 우리의 역사를 보면 후자의 위험이 더 높아 보인다. 그런 점에서 냉철한 상황 판단과 더불어 가보지 않은 길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약간의 용기도 필요해 보인다. 열강이 주변에 포진한 우리의 위치는 흔히 약점으로 간주되지만 지정학적 요충으로서 교섭력을 갖게 하는 강점이 될 수도 있다. 또 한국은 미중 모두가 자국 내 육성에 열을 올리는 주요 산업에서 세계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강점도 있다. 특히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세계 공익의 교집합을 활용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연대한다면 훨씬 큰 교섭력을 가질 수 있다.

미중 어느 나라와도 대립할 이유가 없는 우리로서는 미중이 대결 국면으로 치닫지 않고 기존 세계무역의 틀 내에서 경쟁을 벌이는 정도에 멈춘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아마도 미중 대결 국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극소수의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한 입장이지 않을까 싶다. 앞에서는 미중 대립이 최근의 추세대로 점점 격화될 경우의 위험에 대해 논하였지만 미중 대립이 과거의 냉전보다 훨씬 순화된 수준에서 억제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앞서 기후변화 대응 문제나 다른 나라들의 대응이 그러한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중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두 나라가 세계 정치경제를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세계경제는 다수의 행위자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전형적인 복잡계이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가져오기도 하듯, 복잡계에서는 일견 영향력이 미미한 행위자의 행동이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같은 원리로 개별국가로서는 미중 양국에 비해 약자라 해도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힘을 합친다면 미중의 전략 수정도 가져올 수도 있다.7) 특히 이들의 행동이 세계 공익에 부합된다면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기후변화나 팬데믹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의 사고와 행동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 그 대응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세계경제의 양대국이 세계패권이라는 부족주의적 야망에 휘둘려 이를 저해한다면 그러한 행동을 제어하는 것은 명백히 세계 공익에 부합된다. 글로벌 자유무역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마틴 울프(Martin Wolf)는 자유무역이 세계경제의 소중한 공공재라 부른 바 있다. 미중 대결이 자유무역이라는 세계경제의 공공재를 파괴 한다면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이 이를 제어하기 위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글로벌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인 한국은 이러한 행동에 연대할 핵심적 이해관계와 어느 정도의 도의적 부채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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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lycrisis란 용어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장 끌로드 융커(Jean Claude Junker)가 2010년대 중반 유럽의 위기를 가 리켜 사용한 것이 시초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 다수의 요인에 기인하는 시스템의 위기를 지칭하여 흔히 사용되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여기서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2) IMF(2022. 10), World Economic Outlook. 이는 동 기관의 연초(4월) 전망에 비해서는 각각 0.9%포인트, 1.9%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고, 금년(2022년) 성장률에 비해서는 각각 0.5%포인트, 1.8%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3) Rajan, R. and V. Acharya(2022. 10. 7), “Where has all the liquidity gone?”, Project Syndicate 혹은 Financial Times (2022. 11. 15), “The cracks in the US treasury bond market” 참조.
4) 미국의 이러한 행동이 관련 한국산업에서 주요 추격자인 중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한국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해도 긴 안목에서 보면 이는 근시안적 단견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이 자국산업 육성에 주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우리 산업에 부정적 사안이 될 수밖에 없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같은 미국의 행동이 글로벌 무역을 후퇴시킨다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의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설사 수출 부진을 해외생산 확대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도 국민경제의 관점에서는 수출보다 해외생산이 제공하는 편익은 훨씬 작을 수밖에 없다.
5)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면서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될 때 가장 큰 피해를 볼 국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다. 미중이나 일러는 고사하고 UN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있는 북한도 별로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되지 않게 할 핵심적 이해관계는 오직 우리가 갖고 있다.
6)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2. Nov), “Wage dynamics post-Covid19 and wage price spiral risks” 참조.
7) 이와 관련하여 이번 미중 신냉전에서는 과거의 구냉전기와 달리 상당수의 중견국들이 어느 블록에도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으 로 행동할 역량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Financial Times(2022. 11. 18), “Middle powers are reshaping geopolitics” 참조.

 ※ 이 글은 산업연구원(KIET)이 발간하는 [월간 KIET 산업경제] 11월호(2022.11.30.)의 특집으로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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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11월30일 13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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