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거수의 디자인 시선 <2> 미래 국가디자인 전략 : 나라장터 입찰 개편과 실무총괄 디자이너제 도입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5년01월22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5년01월23일 11시17분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폴라
카카오스토리
텔레그램관련링크
본문
“미래를 위한 국가 디자인: 디자인 이력제부터 AI까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4가지 전략”
관공서 디자인 프로젝트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책: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언
지난 회차에서 디자인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 정부, 시·도 지자체와 같은 관공서가 추진하는 디자인 프로젝트는 그 중요성에 비해 시스템적 문제로 인해 기대 이하의 아쉬운 결과물을 낳고 있다. 특히 ‘나라장터’로 대표되는 관공서 디자인 입찰 시스템이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있다.
첫 번째 전략, 나라장터 디자인 입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해결 전략
나라장터 입찰 시스템은 여러 분야에서 유익하고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분야에 한정할 경우, 그 한계는 더욱 뚜렷하고 심각하다. 입찰 자격을 위한 과도한 서류 요구와 업력 중심의 평가 방식은 실력 있는 디자이너와 중소 디자인 스튜디오의 참여를 사실상 가로막는 수준이며, 이는 업계에서 오랜 기간 강하게 문제 제기되어 온 구조적 난제다.
이로 인해 입찰 과정에 익숙한 관용적 대형 업체들이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독점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창의성과 참신함이 결여된 낮은 수준의 디자인 결과물이 반복 생산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국가 문화 공공 디자인의 질적 수준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현장의 불만은 머금은 채 근본적인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프로젝트 발주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결과적으로 관공서 디자인 프로젝트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발주와 평가 방식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발주 및 평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디자인 입찰 시스템을 넘어, 관공서 디자인 프로젝트를 광범위하게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그 결과:
1. 디자인 완성도 저하 – 비전문 분야 공무원의 낮은 평가 기준에 맞춰 결과물이 제작된다.
2. 공공 디자인 수준 저하 –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
3. 예산 대비 낮은 결과물 –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된다.
이에 따라 관공서 디자인 프로젝트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며, 발주 및 평가 시스템의 개혁 없이는 개선이 어렵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전략을 이어서 제안한다.
두 번째 전략, 정부 시도 지자체에 “실무형 총괄디자이너”시스템 도입 제안
1. “실무형 총괄디자이너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
국가 정부와 전국 시·도 지자체는 관공서 디자인 프로젝트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무형 총괄디자이너 시스템을 도입이 필요하다. 실무형 총괄 디자이너는 단순히 명목상의 역할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와 지자체 디자인 프로젝트의 기획, 관리, 실행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핵심 역할이다.
2. 현재 총괄디자이너의 문제점
지난 2~3년간 일부 지자체에서 총괄디자이너를 선정한 사례가 있으나, 대체로 사회적 저명성을 기준으로 총괄 디자이너를 선임하거나, 실무 부서와 외부 추천에 의존한 정성적 선발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문제는 임명 이후 이들의 구체적이고 통합된 업무 매뉴얼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총괄디자이너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국민과 공무원조차 이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3. 실무형 총괄디자이너의 필요 역량과 역할
총괄디자이너는 단순히 사회적 저명인사나 공무원 출신이 아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디자인 전문가여야 한다.
총괄기획자의 필수 역량은 글로벌 경험과 안목을 갖춘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국내 환경에 적용하는 실행력이 있어야 하고, 발주 기관과 수행 업체 간 신뢰 구축 및 프로젝트 질적 향상 주도하며, 현장 중심의 실무 능력과 디자인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실무형 총괄 기획자로서 본인이 국가 정부와 시도 지자체를 어떻게 변화, 발전시킬지에 대한 구상과 뚜렷한 목표, 그리고 뜨거운 열정 또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평가해서 선정해야 한다.
4. 실무형 총괄디자이너 시스템 도입의 핵심과 문제점 해결 방법
실무형 총괄디자이너 제도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실무형 총괄디자이너가 담당 공무원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실무형 총괄 기획자에게 공무원의 프로젝트 협조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시스템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 또한 총괄디자이너의 프로젝트 실행 능력을 추후 평가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쌍방향 피드백 시스템 구축은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고, 학생이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통해 교수와 교과목을 평가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상호 평가 체계와 같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실무형 총괄디자이너는 단순히 임시직 민간인이 아닌, 공적 책임과 권한을 지닌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디자인 정책과 구조의 전반적인 질적 도약을 이끌어낼 혁신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국가 사회 공공 디자인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K-Design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탄탄한 초석이 될 것이다. 국가 정부 시도 지자체가 획기적인 실무형 총괄디자이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 디자인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확장해 나가길 기대한다.
<ifsPOST>- 기사입력 2025년01월22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5년01월23일 11시17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