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래 북중 관계의 동향과 ‘관계 이상설’에 대한 평가 > News Insight

1. 문제의 제기

❍ 중국과 북한은 '피로 맺어진(鮮血凝成)'우호관계를 표방해 왔지만, 실제로는 국제 정세와 국익의 변화에 따라 첨예한 갈등을 반복해 왔음. ﾠ북중 간의 주요 갈등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1960년대 중소갈등과 문화대혁명 시기, △1990년대 한중수교 전후,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북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잘 알려져있음. 

❍ﾠ2006년 10월,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감행한 이래, 북한과 중국 사이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 '중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라는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으며, 현재 북중 관계 또한 그 연장선 상에 있음. ﾠ

❍ 2013-2017년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초기, 북한은 4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이에 중국이 미국과 협력해 고강도 제재결의안을 잇달아 통과시키면서 양국 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되었음. ﾠ 

❍ 그러나, 2018년 초,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핵무력건설 병진"에서 "경제건설 총력 집중"으로 노선을 전환하고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면서 북한과 중국은 관계 회복의 전기(轉機)를 맞이함. ﾠ 2018년1월,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남북관계에 나설 것을 제안하였으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두겠다면서 관계 개선의 의지를 피력함. 이후 3월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이 환대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북중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연출됨. ﾠ  ❍ 2019년 2월, 소위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정세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오히려 미중과 미러 갈등이 격화되고, 남북 갈등이 재발하면서 정세는 크게 악화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정세의 급변 속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소통 및 협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ﾠﾠ ❍ 다만, 예상과 달리 북중 간 경제 협력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중 관계의 현황에 대한 적지 않은 의문점들이 제기됨. n특히, 최근 북러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북중 관계의 상대적으로더딘 진전이 두드러져 이른바 '북중 관계 이상설'이 대두되었음. ﾠ

❍본 브리프는 2018년 이후 북중 관계의 개선 및 발전 과정을 검토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강화 측면과 경제 협력의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들을 균형 있게 분석하고자 함. 또한, 최근 대두된 '북중 관계 이상설'을 평가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ﾠ

❍올해는 북중 수교 75주년이며 "조중 친선의 해"로써 하반기 북중 고위층 교류가 예정되어 있음. 따라서, 주목해야 할 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간략히 짚어보고자 함.

2. 북중 관계의 개선과 전략적 소통의 강화

가. 2018년 북중 관계의 극적인 변화

❍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관계는 집권 초기부터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음. 이후 5년간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을 추가로 감행하였으며, 이에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하면서 북중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음.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중국 외교부는 즉시 규탄 성명을 발표함. 같은 해 4월,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 포럼（博鰲論壇）에서 북한을 염두에 두고 아시아 안보에 있어서 "개인의 이익 때문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 이례적으로 북한을 공개 비판하였음. ﾠ

❍ 2016-2017년 북한의 5,6차 핵실험을 전후로 양국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음. 중국은 미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고강도 제재 결의안을 연이어 통과시켰음. 이에 북한은 크게 반발하면서 양국의 관영 매체 간에는 공개적인 논쟁까지 발생하였음. 2017년 1월,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조선 인식을 바로 가져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여 스스로 "핵강국의 전열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며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 상승을 강조함. 같은 해 5월, 중국의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을 통해 1961년 체결된 북중 동맹조약의 존속 여부까지 거론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판하였음. 이에 조선중앙통신은 <조중 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설을 발표하며 강경하게 맞대응함. ﾠ

❍ 중국과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으며, 이어서 11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함. 이에 중국은 '최강 제재'라고 불리는 2017년 12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 통과에 동의하였음.

2017년 9월 11일,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호가 제기되고 중국은 이에 동의함. 이후 대북 유류공급이 제한되고 북한의 섬유수출이 금지되었으며 북한과의 합작 사업도 금지 항목에 포함되었음. 곧이어 9월 28일, 중국 상무부는 2375호결의안에 대한 이행 공고를 발표함.뒤이어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함. 이에 12월 22일 유엔 안보리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관련 제재를 결의한 2397호를 채택함.

중국외교부도 즉각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북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이에 대한 이행으로 2018년 1월,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海關總署)는 대북 철강수출 전면 금지 및원유와 정유제품 수출 제한을 발표함.

❍ 그러나, 첨예한 갈등 국면은 2018년 초, 김정은 정권이 노선의 변화를 천명하면서 180도 전환되었음.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종료와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선언하고 남북 및 북미 관계개선을 추진하기 시작함. 동시에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은 잠시 중단되었으며, 이로써 북중 양국은 관계 개선의 전기(轉機)를 맞이함.

❍ 2018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이 크게 환대함에 따라 7년 간 중단되었던 북중 정상회담이 재개되었음. ﾠ2018년 3월 25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그의 첫 번째 중국 방문이자 해외 순방이었음. 이후 2018-2019년 북중 정상회담이 잇달아 5차례 진행됨.북미협상 기간 양국은 고도의 밀착을 보임.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비행기를 지원해주는 등 북한의 '평화적' 행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전후 항상 중국을 방문하여 협상 과정 및 전략을 함께 논의하였으며, 북중 간 연대를 대외에 과시함으로써 자국의 협상력 제고를 추구함.

❍ 북중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이벤트는 2019년 6월, 시진핑주석의 평양 방문이었음.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노선 전환 의사 결정을 높게 평가하고, 북중 간 우호관계의 계승, 전략적 소통 강화, 다방면 협력 심화를 약속함.

2019년 6월 20-21일,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2005년 10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방북 이후 14년만에 이루어짐. 앞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합의문 없이 결렬된 직후 성사된 방북이기 때문에 시사하는바가 큼. 특히 양국 지도자는 전략적 의사소통을 긴밀히하고 상호 고위급 왕래의 전통을 유지하며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확대해 나가는 데 의견을 일치함.

나. 코로나19와 새로운 정세 속 북중의 ‘전략적 소통 및 협조’ 유지

❍ 2019년 2월 소위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성과없이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미중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남북 갈등이 재발하는 등 국제 정세는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음. 김정은 정권은 2022년을 전후로 ICBM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기 시작하였음.

❍ 그러나, 2018년 이래 북중 양국 간 ‘전략적 소통 및 협조’는 계속되었음.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 봉쇄 상황에도 북중 양국은 정치적 이벤트 및 주요 기념일마다 축전 및 서신을 활발히 교환하면서 긴밀한 협력을 과시함. ﾠ2020-2023년 북중 정상은 9월 9일 북한정권수립일, 10월 1일 중국 건국일에 빠짐없이 축전과 답전을 보내면서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과시함. 특히 2020년 9월 9일, 시진핑 주석이 보낸 북한정권 수립 72주년 축전에서 북한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관철하고 경제발전에 힘을 집중하며 대외교류와 협조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성과를 이룬 것을 강조함.

북중양국간 중요 행사의 정주년에도 정상 간 축전 및 친서를 교환함. 2021년 7월 11일 북중 동맹조약 체결 60주년에는 양국 정상간 축전을 교환함. 2023년 7월 26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에는 리홍중(李鴻忠)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이 참석하여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함. ﾠ❍ 북중 관계가 순조롭게 유지되고 있다는 중요한 근거로, 고위층 교류 및 축전 등 공식 문건에서 "전략적 소통 및 협조(戰略溝通及協調)"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이 표현은 2010년 8월 중국 창춘(長春)에서 진행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회담에서 언급된 이래 양국 간 공식 소통에서 자주 등장하는 레토릭(rhetoric)임.양국 간 이견이 다소 존재하더라도 사전 논의와 조율을 통해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2020년 5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코로나 방역 성공을 축하하는 구두 서신을 전달하자, 다음날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 답신을 보내 양국간 "중요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할 것을 강조함. 2021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창건 72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에서 시진핑 주석은 북중의 전통적 친선관계를 강조하면서 북한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친선협조를 심화시켜 상호 적극 지지"할 것이라 함.

2022년 2월 4일,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축전을 보내면서 북중관계를 "깨뜨릴 수 없는 불패의 전략적 관계"라 칭함. 22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구두 친서를 보내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상황을 언급하며 양국의 "전략적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함.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기념축전에서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시기에도 "양국의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협력강화를 통해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강조함. 10월 13일, 앞서 북한의 중국 건국 73주년 기념 축전에 대한 답전에서 시진핑 주석은 현재 국제 정세의 복잡함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다. 상호 간 전략적・정치적 지지의 강화

❍ 북중 관계가 회복된 이후,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부 완화되었음. 2018년 9월, 유엔에서 중국은 제재의 일부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2022년 3월 이후 북한 측의 빈번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과거와 달리비판 성명을 내지 않고 있으며, 추가적 제재 결의안 통과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음.

2018년9월 27일,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대북 압박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며 제재 이행과 정치적 해법은 동등하게 중요하다면서 제재 외의 수단으로 북한의 비핵화 실행을 유도할 필요성을 제기함. 이는 불과 일년 전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던 것과는 다른 입장임.

2022년북한의 미사일 도발 재개 후에도 중국은 대북 추가제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2022년 3월 24일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미국,영국과 한국을 비롯한 안보리 국가들이 2017년 채택한 2397호 결의의 확실한 실행을 주장하면서, 트리거 조항에 따른 추가 제재를 제기했으나,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반대를 표명,또한 대북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반대함. 이는 1차 핵실험 이후 16년만에 첫 부결임. 이는 이전 미사일 도발 당시 북한을 규탄했던 2018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대북 압력 강도가 완화된 것을 의미함. 2022년 6월 8일 유엔 총회에서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두고 북・중・러와 한・미 간 논쟁이 발생함. 뿐만아니라, 2023년 3월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에도 중러 정상은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제재와 압박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현 불가능하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일치함. 11월, 북한이 천리마 1형을 발사하여 정찰위성 만리경 1호 궤도에 진입시키자, 유엔 안보리 회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행위를 안보리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함.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자위권 행사일 뿐이라며 북한 입장을 옹호함. ﾠ 

❍ 또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미국의 책임과 역할도 이전보다 강조하기 시작함. 2022년 6월 유엔총회에서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2018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며, 미국이 "단지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ﾠ

2020년 5월 24일, 왕이 외교부장은 전인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국의 실질적 대응이 부족했다며 미국책임론을 강조함. 2022년 11월 18일,북한이 화성-17형 ICBM을 시험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에서 공식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책임론을 주장하며 추가 대북 제재 합의에 이르지 못함.

2023년 6월,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화 참여 유도와 도발 행위 중단에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은 "유엔 정식 회원국이자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이므로 양국관계 우호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는 서로 다른 개념이 라고 선을 그음.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책임을 강조함. ﾠ 

❍ 중국은 북한의 안보에 대한 '합리적 우려'를 강조하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북핵 문제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 훈련에도 있다고 주장함. ﾠ2022년 8월 1일 유엔안보리 의장자격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장쥔 대사는, 북한 제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런 전망을 뒷받침할 '확인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 북핵 문제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있다고 주장함.2023년 2월 18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23일 중국 외교부는 "유관 당사국들이 여러 차례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미 연합훈련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피력함.3월16일, 북한이 또 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당일 중국 외교부는 현재 한반도 정세에 필요한 것은 "불씨를 키우고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닌 불을 끄고 온도를 낮추는 것(滅火降溫而不是拱火澆油)"이라면서 미국의 역내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 실시 및 전략무기 출동 빈도 증대 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고 발언함.

❍ 북한 역시 중국과 미국 및 다수 국가들과 충돌하는 사안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음. 북한은 △코로나 19 책임론 △중국식 방역제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미국과 서구 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 등 문제에서 중국을 지지했으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라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수 차례에 걸쳐 공개적인 지지 성명을 발표함. 2020년 5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 "중국에서 이룩한 성과를 우리 일처럼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방역 성공을 축하하는 구두 서신을 전달함.2020년 6월 4일, 북한 외무상 리선권은 리진쥔(李進軍) 북한 주재 중국대사를 만나 홍콩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뿐만 아니라 6월7일과 11일 노동신문 사설에 각각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를 게재하고 "홍콩은 서방의 홍콩이 아니라 중국의 홍콩이다"라며 중국의 행위는 "지극히 정정당당한 주권행사"라면서 홍콩 문제에 대한 서방의 개입을 비판하고 중국의 입장을 옹호함.2022년 8월 3일,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대만 방문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내정간섭이라며 중국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표명함. ﾠ 

❍ 또한, 북한은 비판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가장 먼저 축하 서신을 전달하였음. ﾠ2022년 10월 23일,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시진핑 주석의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3연임에 대한 축전을 보냄.

3. 북중 간 입장 차이와 협력의 제한성

가. 미중 관계와 대북 정책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공식적 언급

❍ 2018년 이후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 분위기에서 소통 및 협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양국이 처한 상황과 대응 전략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미중 관계를 비롯한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 등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노정하고 있음. ﾠ

❍ﾠ트럼프(Donald Trump)와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를 거치면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장기적으로 미국과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인식하면서도, 미중 관계의 급격한 악화나 미국과 직접적인 대결은 지양하고 있으며,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추구하고 있음. ﾠ2023년6월 18-19일,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Antony Blinken)은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 친강(秦剛) 당시 외교부장과 각각 회담을 가짐.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미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함.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만남. 시진핑 주석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충돌과 대결의 결과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이 지구는 중미 양국을 수용할 수 있다. 중미 각자의 성공은 서로의 기회이다", "중국은 미국을 초월하거나 대체할 계획이 없으며 미국도 중국을 압박하고 억제할 계획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 하면서 양국이 경쟁 보다는 상생할 것을 강조함. ﾠ

❍ 핵・미사일 도발을 비롯한 이른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의 추가적 배치와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의 명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진영 대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입장에서는 반드시 관리해야 할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음.2017년까지 중국은 북핵 문제를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의제로 보는 경향이 뚜렷했으나 미중 경쟁 속에서 미국과 공조를 통한 해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현 시점 중국의 대북 정책 목표는 북한과 전략적 소통을 통해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시켜 미국, 한국을 자극하지 않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긴장 국면을 억제하는데 있음. ﾠ

❍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최근 6년간 중국 지도부의 발언, 북한에게 전달한 축전 및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남. 특히, 시진핑 주석은 북중 관계가 회복된 시점부터 북한에게 도발의 중단과 평화 국면의 유지를 줄곧 강조 해왔음. ﾠ

2019년1월과 6월,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총력 집중' 노선과 비핵화 협상에 대한 참여에 대해 "과감하고 영명한" "전략적 결심"이라고 치켜세웠으며,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함.

❍ 중국은 미중 관계를 지칭할 때 신중하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지역의 “평화, 발전, 안정, 번영"의 수호와 촉진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음. ﾠ중국은북한과의 소통에서 미국이나 미중 경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국제및 지역 정세"의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라는 표현을 사용, 이는 "적대세력"또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라고 표현하는 북한과 뚜렷하게 대비됨. 2022년2월 26일,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친서에 보낸 답전에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함. 이후 이 문장은 양국 지도자의 축전 및 서신에서 최소 5차례이상 반복적으로 등장함.  ﾠ

❍ 또한, 중국은 북한에게 새로운 정세 변화 속에서 자국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다양한 국제문제에서 입장을 조율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ﾠ2023년 4월 12일,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답전에서 "지금 국제 및 지역 정세가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발전할 것을 강조함. 2024년1월 1일,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신년 축전에서 최근 양국의 공동 노력 하에 "전략적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고 실무협조를 심화시키며 다무적인 국제문제들에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발전했으며 북중 양 당과 정부는 "시종일관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북중 관계를 대하고 있다고 강조함.

나. 강대국 간 경쟁 심화 국면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미중 관계의 균열과 미러 갈등은 북한이 외교적 입지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ﾠ2010년대 미국과 중국은 우호적인 관계 위에서 북핵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협력의제로 인식하였으며, 미중 양국의 비교적 긴밀한 공조 하에서 북한은 전례없는 고강도 압력과 제재에 시달렸음.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양국의 갈등이 표면화된 이후, 대북 제재에 대한 미중 간 긴밀했던 공조는 사실상 무너졌음. 북한의 ICBM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실험에도 중국의 반대로 인해 추가 제재는 물론 비판 성명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북한은 2018년 4월 이래 중단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였으며, 2022년에만 40회가 넘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였음. 

❍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관계 구도가 신랭전 구도로 변화"했다고 주장하면서, 강대국 간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활용을 예고하였음. 과거북한의 관영 언론들은 미국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랭전"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 적이 있지만 신냉전의 출현 가능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음.2021년 하반기부터 김정은 위원장은 당・정 주요 회의에서 "국제관계구도가 “신랭전” 체제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명확하게 주장하였음. 

❍2021-2022년경부터 북한은 중국에게 보내는 축전 및 서신에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적대시 정책", "군사적 위협", "광란적인 반중 대결책동"등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는 북중 양국이 동일한 처지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협력의 명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됨.2021년 3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 이후 교환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친서는 북중의정세 인식과 태도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줌. 북한은 "적대 세력들의 전방위적 도전과 방해 책동"에도 중국이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있다고 논평함. 반면,중국은 "새로운 형세 하"와 "국제 및 지역정세"의 "심각한 변화"속에서지역 평화 및 안정을 위해 공헌할 것을 다짐함.ﾠ 

❍ 또한, 북한은 활발한 축전 및 친서 외교를 통해 중국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한편, 지난 5차례 정상회담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의 협력 및 지원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음. ﾠ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시진핑 70세 생일 등 이벤트 및 주요 기념일 축전은 물론, 2022년 3월 중국 여객기 추락사고 등에도 위로 전문을 보내는 등 이례적으로 많은 전문을 보내고 있음.북한은 매년 3월 25일 전후로 김정은 위원장의 첫 방중을 기념하며 북중관계 발전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고 있으며, "중국 동지들과 손잡고 정치, 경제, 문화,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 내왕"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

다. 북중 간 입장 차로 인한 협력의 제한성

❍ 미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추구하는 중국의 입장과 강대국 간 갈등을 활용하여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북한 사이에 뚜렷한 입장 차이가 존재함. 이는 양국 협력의 지속적인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다만, 북한의 무력 도발을 둘러싼 양국 간 오랜 갈등은 대체로 관리되고 있음. 2022년 이래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 없이 미사일 도발만 감행해왔으며, 중국은 과거의 강경한 입장에서 후퇴하여 북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추가적 대북 제재에 반대하면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및 협조는 유지되고 있음.ﾠ미중관계의 대대적인 개선 또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이 없는 이상 북중 간의 전략적 소통 및 협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큼. ﾠ

❍ 현 시점에서 북중 간 경제 협력의 확대 여부가 협상의 주된 '병목 지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미 양국과 국제 사회의 반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중국은 제재 완화와 추가적 경제 지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반면, 북한은 중국의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과 배려를 직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음. 최근 중국이 대북 수출 품목에 대한 세관 통제와 함께 밀수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는 정황이 한국 매체를 통해 보도됨.1)

미국의 소리(VOA)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금수품 수출액은 3만 8천 864달러 수준이며, 이는 작년 동기 35만 5천 355달러에 비하면10.9%수준, 작년 하반기 223만 7천 362달러와 비교하면 1.7%에 불과함. 즉, 중국의 대북 금수품 거래 규모가 급감했음을 보여줌.

이밖에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 임기연장안 표결에서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중국은 기권을 함. 물론 기권 역시 찬성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북한을 도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달리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질 수 있음. 즉, 중국은 대북제재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임. ﾠ

❍ 특히, 재중 북한 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이견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음. 북한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노동자들이 귀국하면 새로운 노동자들을 다시 파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반면, 중국은 이에 소극적이라고 알려진 바 있음. ﾠ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5와 2397호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취업 금지와 기존 노동자들의 24개월 이내 송환을 강제하고 있음. 그러나, 결의안이 통과된 지 6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상당 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의 동북, 화북 등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음.중국은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인하여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를 연장시키고 취업을 보장해왔으나, 2022년 8월 북한의 국경 봉쇄 해제 이후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2) 이에 북한은 기존 노동자들을 순차적으로 귀국시키되 새로운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요구하면서 북중 양국 간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ﾠ

❍ 이외에도, 북한과 중국은 무역 분야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임. 예컨데, 김정은 정권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북한 관광업은 대북 제재에 구속받지 않는 대표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종식 이후 2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개방되지 않아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음.코로나19 종식 이후 북러 간 관광은 개통되었으나 북중 간 관광은 여전히 재개되지 않은 상황임. 신압록강대교의 미개통 역시 북중 간 무역 문제의 비정상적 현황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2009년 김정일 위원장과 원자바오 총리의 합의 하에 착공된 이 교량은 2014년 10월에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개통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음.

북중관광 재개의 지연,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문제, 신압록강대교 미개통 문제와 관련된 논의들은 대부분 소문과 추측에 기반하고 있어 분석 및 판단을 진행하기 어려움.다만,중국이 북한과 경제 통상에 대해 언급할 때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력"을 자주 강조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주권 국가 간의 일반적 교역을 지향하는 중국과 관계의 특수성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활용하여 자국의 특정한 필요를 관철하려는 북한 간 이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추측해볼 수 있음. ﾠ 

❍ 국제 정세와 대응 전략에서의 상이한 입장으로 인해, 북중 간 경제 협력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때로는 비우호적인 사건들까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제한적 요인들은 북중 관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4. ‘북중 관계 이상설’과 그 평가

가. ‘북중 관계 이상설’의 대두

❍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의 방북 당시 "문화, 관광, 인민생활" 협력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 이에 따라, 코로나19 종식 이후 북중 간 경제 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북중 간 국경 개방과 교역량의 회복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협력 확대의 뚜렷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ﾠ2019년 6월 19일, 평양 방문에 앞서 노동신문에 게재된 시진핑 주석의 기고문에서는 "이미 합의한 협조 대책들을 잘 리행하고...교육, 문화, 체육, 관광, 청년,지방, 인민생활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확대하여 두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힘.2022년 8월 북한 방역 당국의 코로나 19 종식 선언 이후, 신의주-단동 육로운송은 빠르게 회복되었던 반면, 나선-훈춘 육로와 평양-베이징 항공편 등은 반년 혹은 1년이 지나서야 일부 재개되기 시작함.또한,2020년 1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북한과 중국 간 여행이 금지된 이후부터 2024년 9월 현 시점까지도 개방되지 않고 있음. ﾠ

❍ 2024년 6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이후, 중국이 북한의 이러한 행보에 불만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음. 이를 전후로 북한과 중국 간 비우호적인 사건 및 현상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가 급증함. ﾠ

7월1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러 간 밀착이 심화하는 반면 북중관계는 소원한 분위기라는 기자의 질문에 "러북 밀착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함.지난 6월, 2018년 5월 김정은 위원장의 다롄 방문 당시 북중 지도자의 산책 기념발자국 동판이 최근 철거되었다는 정황이 보도됨.7월1일, 통일부와 로이터 통신은 북한이 6월 29일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중국 위성 사용을 중단하고 러시아 위성인 'Express103"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함.7월27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된 '전승절' 기념행진에서 왕야쥔(王亞軍) 중국대사가 불참했다는 소식이 보도됨.

❍ 특히, 재중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중국 간 이견이 노정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이른바 '북중 관계 이상설'이 확산됨. ﾠ2024년 7월 초, 한국의 다수 언론들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재중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 문제로 인해 북중 간 이견이 발생했다고 보도함. 노동자들의 귀국이후 신규 노동자들의 재파견을 주장하는 북한과 이를 부담으로 인식하는 중국측의 이견이 주된 내용이며, 이로 인해 북한의 외화벌이에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분석함.7월31일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주재 북한 외교관들에게 '중국과 마찰을 두려워하지 말고 업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정보를 밝히며 관련 동향 주시 중이라고 언급함. ﾠﾠ 

❍ 이에 대해, 7월 9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林劍)은 "실제 없는 억측이자 과장된 선전"이라며 '북중관계 이상설'을 즉각 부인하고 한국 언론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함. ﾠ7월9일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당국이 북한 노동자 송환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듣지 못했다"고 답변하였으며,북한과 "줄곧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언함.

뒤이어, 그는 "최근 한국 일부 매체가 수시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어떻다, 어떻다 하는 소식을 내보면서 몇몇 실체 없는 억측과 과장된 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매체가 전문적 수준을 견지한 채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뉴스를 소설처럼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함.8월1일, 그는 "최근 개별 국가와 언론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북중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선전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논조를 펴는것은 전혀 다른 속셈이 있다" 면서 관계 이상설을 재차 부인하였음.

나. 북러 관계의 밀착과 중국의 태도

❍ '북중 관계 이상설'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게 된 주된 배경은 2023년 하반기부터 표면화되어 올해 6월 급진전을 이룬 북러 관계의 급속한 발전임. 2023년하반기부터 북러 양국은 정치, 경제, 군사 등 전면적인 교류를 시작했으며,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 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조약"이라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 하면서 관계를 질적으로 격상하였음. 

ﾠ❍ﾠ북러 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은 북중 관계와 뚜렷한 대비를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더딘 속도를 더욱 부각시킴.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두 차례 회담을 통해 동맹을 방불케하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고, 대북 제재를 넘어서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반면,북중 정상은 이미 다섯 차례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공동성명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올해 2월 통일부 역시 "(북중관계가)북러관계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다"라고 평가한 바 있음. ﾠ

❍ 2024년 6월, 북러 정상회담과 새로운 조약 체결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북러 간 "교류 협력"과 "관계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국은 "시비곡직(是非曲直)"에 근거하고 "자신의 방식"에 따라 입장과 역할을 결정하겠다는 의미 심장한 표현을 사용함. ﾠ

2023년 9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와 북러 정상 회담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문제" 또는 "북러 관계에 관한 사안"이라며 짤막한 논평을 내놓았음.2024년 5월 13일에는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이 전통적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환영한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음.2024년 6월 19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사용한 "시비곡직"과 "자신의 방식"이라는 표현은 북러 관계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표명한 것이며, 사실상 이를 반가워만 할 수 없는 중국의 미묘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ﾠ

❍ 실제로, 북러 간 정치적・군사적 밀착은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대결의 출현에 반대해 온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략적 부담이 될 수 있음. 이 때문에 중국은 북・중・러 3자 형식보다, 양자교류 형식으로 러시아, 북한과 소통하고 있음. ﾠ중국은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 뿐만 아니라 국제 분쟁지역의 중재자 역할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책임대국'의 이미지와 위신을 구축해왔음.북러 양국과 중국이 밀접해지거나 대결 구도에서 같은 진영으로 뚜렷하게 인식될 경우 EU와 미국, 한국 등 중국이 관계 관리를 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특히,러시아의 지원에 힘입어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심화될 경우, 중국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다. 일부 반례와 평가

❍ 북러 관계에 비해 북중 관계의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은 사실이며, 최근 발생한 북중 간의 비우호적인 현상들은 북중 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사안 즉, 협상의 병목 지대가 존재함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음. ﾠ

❍ 다만, 최근 주로 보도된 비우호적 현상들 이외에도 북중 간에는 우호적관계를 유지・관리하려는 양국의 조치들이 적지 않게 진행되고 있음.2024년7월 2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창당 103주년을 맞이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꽃바구니를 전달함.2024년 7월 11일, 평양과 베이징에 있는 북중 양국 대사관에서는 "조중ﾠ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63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대사관 리셉션이 개최되었음.2024년 7월 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평안북도, 자강도 홍수 피해에 주목하고 있으며 희생자 가족과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표명함. 8월 8일, 왕야쥔 중국 대사는 신의주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랴오닝성과 평안북도는 긴밀한 소통・협조를 유지했고, 이는 양측이 홍수 대응 사업을 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정은 총서기(총비서)를 수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강력한 영도 하에 조선은 전국적으로 마음과 힘을 모아 재해 대응과 재건 사업을 적극 전개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였음.

❍ 특히, 7월 26일 '전승절'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 우호의 상징인 '중조우의탑'을 방문하였으며 노동신문에 이 사진을 게재함. 이는 '북중 관계 이상설'이 제기 되던 시점에 이루어진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음.김정은 위원장의 '조중우의탑' 방문하여 참배하는 사진은 조선중앙통신 사이트는 물론 7월 27일자 노동신문 3면에 상당한 크기로 실림. ‘조중우의탑'은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과 함께 한국전쟁의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과 조중 연합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북중 우호관계의 상징으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하여 역대 중국 지도부들도 방문한 적 있음.작년6월 북한 당국은 '전승절' 70주년을 기념하여 '조중우의탑' 내부공사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음. ﾠ

❍ 한편, 2023년에 들어 북중 교역량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 2023년 북중교역액은 27억 2천만 달러로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으며,북한의 대외무역에서 98.3%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짐. 이는 북중 경제 관계의 탄력성과 긴밀성을 보여줌. ﾠ해당 자료는 코트라(KOTRA)가 중국 해관총서가 공시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보고서임. 보고서에 따르면, 북중 교역량 27억 2천만 달러 중 북한의 대중수출은 2억 9천만 달러, 대중 수입은 24억 3천만 달러였음. 대중 무역적자는 21억4천만 달러임.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대외교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이 보고서에는 북러 간 교역량이 반영되지 않았음. 북러 교역이 포함되더라도 북한 대외교역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비중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임. ﾠ 

❍ 또한, 가시적인 결과는 없지만 북중 간에는 경제 통상 협력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임. 올해 5월 말,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기업가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함. ﾠ중국측은 이들의 대사관 방문만 전했을 뿐 다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중국내에서도 대북 교역에 가장 밀접한 이해를 가진 단둥 지역 기업가들이 방문한 이유는 북한 관료 또는 기업소 대표들을 만나기 위함으로 보임.

2024년 5월 28일 단둥시 기업가 대표단은 자국 대사 왕야쥔과 회담을 가졌으며,주된 의제는 북중 간 경제 통상 협력의 증진이었음. 왕야쥔은 이 자리에서 올해가 북중우호의 해라는 점을 언급하고 "단둥시 기업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한ﾠ관련 부서, 기업과의 교류를 강화해 더 많은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중국과 북한의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강조함.

❍ 마지막으로, ‘북중 관계 이상설’의 주요 배경 중 하나인 북러 관계의 밀착이 반드시 북중 관계의 악화로 귀결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음.현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중국의 지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무시한 채 북러 간 전략적 협력을 독자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특히, 미중 전략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중요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로 인해 중러 협력의 기본 틀이 틀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음.ﾠ따라서,북러 관계의 발전 및 구체적인 행보는 중러와 북중이라는 양자 관계를 통해 사전 협의 및 조율될 가능성이 높음.ﾠ이외에, 러시아가 제재를 위반하여 북한이 요구하는 전략 물자를 제공하는 경우,중국은 대북 경제 지원에 부담을 덜고, 북한 역시 중국의 비협조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어 북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함.

❍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북한과 중국은 일부 이견 속에서도 우호 관계를 유지・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현 시점 북중 관계는 본질적으로 악화되어가고 있다기 보다, 일부 사안, 즉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또는 교역 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 또는 신경전일 가능성이있음.

5. 전망과 제언

❍ 2018-2019년 5차례에 걸친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는 크게 개선 되었으며, 미중 경쟁과 미러 갈등이라는 새로운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전략적 소통 및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22년을 전후로 김정은 정권은 ICBM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도발을 본격재개하고 있지만, 2018년 이후 완화된 중국의 대북 레드라인으로 인해 두나라 간의 전략적 갈등은 표출되지 않고 있음.

미중관계의 대대적인 개선 또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이 없는 이상 북중 간의 전략적 소통 및 협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큼. 

❍ 다만, 미중 전략 경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 정세의 안정을 추구하는 중국의 입장과 강대국 간 갈등을 활용하여 자국의 외교적 입지를 극대화하려는 북한 사이에 입장 차이는 존재함. 따라서 현시점 북중관계는 근본적으로 개선 되었다기 보다는, ‘전략적 소통 및 협조’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함. ﾠ

❍ 이러한 북중 간의 입장 및 전략의 차이는 양국 협력의 지속적인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과 국제 사회의 반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중국은 대북 제재의 완화와 추가적 지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북한은 불만을 표출하고 중국에게 더 많은 지원 및 배려를 요구하고 있음. ﾠ

❍ 상술한 북중 협력의 제한성은 북중 간 경제적 협력이 더디게 진행되고 비우호적 현상들이 발생하는 주된 배경이 되고 있으며, 향후 북중 관계 발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ﾠ

❍ 현재 북중 간 전략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소통 및 협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북중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비우호적 현상은 협력의 제한성 즉 중국의 경제지원과 교역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오래된 신경전일 가능성이 있음.

❍ 올해는 북중 수교 75주년으로 북중 양국은 "조중 친선의 해"로 지정한 바 있음.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고위급 교류 행사가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진전 수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있음.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여부, 중국 선박의 두만강 항해 및 출해구(出海口) 활용문제, 신압록강대교 개통 문제, 북중 간 관광 재개 문제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09년 첫번째 조중 친선의 해에는 3월과 10월 각각 김영일 북한 내각총리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가 상호 방문 하였음. ﾠ

❍ 북중 간 경제 협력 확대 여부는 현재로써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이 모두 존재함.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자국의 경제 침체로 인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여념이 없는 중국은 미중 관계를 고려하여 소극적일 가능성이 큰 반면, 지방발전 "20x10" 정책과 자국 관광산업의 추동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은 협상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前向的)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음.

❍ 위의 상황들을 종합해볼 때, 우리 정부는 북중 관계의 동향들을 계속해서 주목하되, 특정한 의견에 치우치기 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ﾠ

❍특히, 북중 관계의 악화를 기정 사실화하고 대북 제재와 억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가질 경우 중국의 실제 의도를 오판할 수 있으며, 한중 관계 개선 및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즉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해 중국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그러나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속에서, 중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중국은 미사일 도발을 용인하는 한편, 추가적인 핵실험만을 억제하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ﾠ

❍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추가적인 전략적 양보를 하지 않도록 이들 국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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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에 깐깐해진 중국...엄격 통관에 북한은 생활고. KBS (2023.06.18)

2) 중, 북러 밀착에 견제구?... 북 노동자 나가라 요구. 연합뉴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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