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선, 연립 여당 ‘과반’ 깨져, 정치 혼란 계속 전망 > News Insight

지난 27일(일요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衆議院) 총선 개표가 완료된 결과, 자민당(自民党) + 공명당(公明党) 연립의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대패했다. 연립 정권의 주축인 자민당이 의석을 크게 잃었고,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도 당 대표가 낙선하는 등 참패했다. 따라서, 정권을 이어가야 할 자민당은 다음 정권 구성을 둘러싸고 이번에 약진한 제 1 야당 입헌민주당(立憲民主黨)과 다른 야당과의 연대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11월 7일 예정된 총리 지명을 위한 특별국회 개회일까지 각 정당은 격렬한 합종연횡(合從連橫)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일본 정국은 당분간 지극한 불안정 및 혼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이와 관련한 해외 보도 및 전문가들의 전망을 요약한다. 

■ “여; 215 vs. 야; 235석 vs. 기타; 15, 정권 구성 경쟁 치열해질 것”  

28일 새벽에 개표가 완료된 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는 정원 465석(소선거구 289석 + 비례대표 176석) 가운데, 자공(自公; 자민당 + 공명당) 여당 연립이 215석, 야당이 235석을 차지했고, 기타 정파 및 무소속이 15석을 확보했다. 자공 연립은 해산 전 279석에서 64석이 줄어들어 215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자민당은 종전 247석에서 56석을 잃었고, 공명당도 종전 32석에서 8석을 잃어 집권 연립은 정원 465석의 과반인 233석에 크게 미달했다. 반면, 야당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종전 의석 대비 의석을 크게 늘리며 약진했다. 자민당 + 공명당 연립 정권이 과반선에 미달한 것은 최근 정권 교대를 이룬 2009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따라서, 종전의 집권 연립 여당의 주축인 자민당과 제 1 야당 입헌민주당은 차기 정권 구성을 목표로 정단 간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민당은 ‘소수 여당’ 지위에서 정권을 유지할 처지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일본 헌법 규정 상으로는, 지난 10월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현 총리(자민당 총재 겸임)의 후임 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특별국회는 투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시바 현 총리가 다음 연립 여당의 총리로 다시 선출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국민민주당 등 일부 야당의 협력을 얻어 오는 11월 7일 열리는 총리 지명을 위한 특별국회에서 현 이시바 총리를 재선임해서 현 정권 체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나, 야당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일, 자민당이 이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제 1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野田佳彦) 대표가 야당 대연합을 통해 다음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이시바 총리도 28일 도쿄 시내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 이라고 받아들이고, 동시에 “엄중한 안보 상황 및 경제 환경을 감안하면 현 국정을 한 순간도 정체(停滯)시킬 수 없다. 국민들의 비판에 대응하면서 국민 생활 및 국가를 지키는 직책을 수행하고 싶다” 고 언급,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의지를 표명했다.

■ “자민당 내 파벌의 정치 자금 문제를 둘러싼 스캔들이 주요 쟁점” 

이번 일본 중의원 총선의 기장 큰 이슈는 자민당 내부 각 파벌의 정치 자금 문제를 둘러싼 고질적인 부정(정치 헌금을 기장하지 않고 사적으로 횡령)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은 다수의 현역 의원들을 공인하지 않은 이례적 사태와 이로 인한 유권자들의 역풍이 거센 가운데 치러졌다. 공인 배제된 의원들 대부분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거의 모두 낙선했다. 선거 종반에는 이들 공인 배제한 후보들에 대해서도 공인된 후보들의 당 지부와 마찬가지로 선거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불거져 야당은 ‘흑막의 공인’ 이라고 격렬히 공격하기도 했다. 

공명당도 연립 정권을 향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따라서, 소선거구로 출마한 이시이(石井啓一) 당 대표가 고배를 마신 것을 비롯해 자당의 텃밭인 관서(關西) 지방에서 의석을 잃었다. 오사카(大阪)부 및 효고(兵庫)현에 기반을 둔 일본유신회와 겨뤄 처음으로 의석을 잃은 것이다. 특히, 오사카 지역에서 4석을 뺏겼다. 이로써, 신임 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겨우 한 달여 만에 중대한 정치적 시련에 봉착한 셈이다. 이시바 총리는 자신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국정 선거에 즈음해서 ‘여당 과반’ 확보를 선거 승패의 목표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바 총리는 27일 밤, TV 아사히(朝日) 방송에 출연해 이번 총선 결과를 감안해서 (총리) 직책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것은 그렇다” 고 답변해 총리직을 계속할 의향을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이 자리에서 연립 정권 확대를 통해 야당에 내각 외 협력을 구할 의향도 내비쳤다. 그는 “어떤 정책에서는, 모두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한 것이 가장 우선 순위에 있을 수도 있다” 고 설명했다. 자민당 모리야마(森山 裕) 간사장도 28일 새벽 당 본부에서 기자단의 진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책임을 완수하고 싶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고이즈미(小泉進次郞; 전 고이즈미 총리의 아들) 의원은 “목표를 걸고 싸워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집행부에서 선거 책임을 지고 있는 선거대책위원장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고 언급, 당 총재에 사표를 제출해 수리가 됐다고 확인했다. 그는 총리 및 간사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는 선거대책위원장이 책임지는 것” 이라고 언급했다.    

■ 최대 야당 입헌민주당 대표 ”정권 교체만이 최대 정치 개혁” 강조  

결국, 이번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으로 집권 여당 ‘자공(自公)’ 연립이 의석을 크게 잃고 과반 확보에 실패했으나 자민당은 제 1 당 지위를 유지했다. 반면, 주요 야당들은 약진을 거뒀다. 따라서, 향후 관심은 새로운 정권 구성을 둘러싸고 종점처럼 자민당을 주축으로 하는 연립 정권이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야당 연립으로 정권이 넘어갈 것이냐, 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어 있는 것이다.

즉, 집권 자공(自公) 연립 세력은 중의원에서 안정적 정치 행보를 위한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 어떤 정당이 됐든지 일부 야당 세력의 부분 협력을 얻거나 이들과 연립을 형성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반면, 제 1 야당 입헌민주당은 이번에 무려 50석을 추가해서 최대 야당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확보했다. 입헌민주당 노다(野田佳彦) 총채가 이번 선거전 내내 “정권 교체야 말로 최대의 정치 개혁” 이라고 호소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정권 교체를 가장 우선할 의향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로 정치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 입헌민주당은 종전의 자공(自公) 연립 정권에 참여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고, 야당 연립을 통한 집권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입헌민주당이 제휴가 비교적 손쉬운 다른 두 야당 모두와 연립에 성공한다 해도 과반을 넘기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입헌민주당이 당장에 야당 연립을 통해 집권을 시도하기보다는 내년 여름에 치러질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서 정권 탈환을 향한 장기 포석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다른 주요 야당인 일본유신회의 바바(馬場伸幸) 대표 및 국민민주당의 다마키(玉木雄一) 대표도 ‘자공’ 연립 정권에 참가하는 것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민주당 다마키 대표는 이미 ‘정책에 따라 부분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자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자민당으로서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집권 연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창의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소수 여당 내각으로 불안정한 정권 운영이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  

이번 중의원 총선 결과에 대해 노무라연구소(NRI) 기우치(木內登英) 연구위원은 입헌민주당을 주축으로 해서 야당이 총 결집하는 연립 정권이 출범할 가능성을 상정할 수도 있으나 그 과정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험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보다는 자공(自公) 연립 여당이 일본유신회 혹은 국민민주당을 끌어들여 확대된 여당 연립 정권을 형성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일본유신회 혹은 국민민주당 입장에선 여당 연립에 들어가게 되면 당세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들 두 야당의 경우에도 여당 연립에는 들어가지 않고 총리 선출 등 정책별로 시시비비를 가려가며 자공 연립에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이시바 정권은 일단 속투(續投)가 가능할 것이나, 중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여당’ 내각으로 전락해 정치 불안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 1994년 4월 소수 여당으로 발족했던 하타(羽田) 내각이 불과 2개월빆에 유지하지 못했던 사례가 연상되는 것이다. 여당 정권이 중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야당이 제출하는 내각불신임안이 가결되기 쉬워 내각이 사퇴하느냐, 아니면 중의원을 해산하느냐, 기로에 놓이기 십상이다. 과거에도 몇 차례 여당이 중의원에서 과반을 잃었을 경우, 야당에 정권을 내주거나, 다른 정당과 연립을 구성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수 없게 됐었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자공(自公) 연립 정권도 2012년 아베(安倍晋三) 총재가 자민 단독으로 과반 획득에 실패하자, 공명당과 연립을 구성해 정권에 복귀한 체제가 이어져 온 것이다. 

■ “정권 유지를 위해 야당의 ‘재정 확장’, ‘감세’ 등을 수용할 가능성”  

현 이시바 총리는 전임인 기시다(岸田文雄) 총리가 지난 8월 총재 재출마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치러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5번째 도전 끝에 드디어 총리 직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에서는 늘 상위에 머물러 왔으나 당내 지지 세력이 취약해 이번에도 경쟁 상대였던 다카이치(高市早苗) 전 경제안보장관을 가까스로 꺾고 당선됐던 것이다. 그런 이시바 총리는 취임 8일 뒤에, 아직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고 생각되는 ‘정권 발족 직후’ 라는 시점을 택해 의회 해산 및 총선 실시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심지어, 衆·參 양원 예산위원회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시정 방침 표명도 미룬 채 중의원 해산을 택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곤경에서, 이시바 내각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부 야당의 협력을 구하거나 아예 손을 잡고 확대된 연립 정권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럴 경우에는 일부 야당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현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협력 상대로 거명되고 있는 국민민주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공제 대폭 확대, 부양(扶養) 공제 확대를 통한 소득세 감면,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플러스가 될 때까지 소비세율 5%로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단기적인 물가 대책으로는 가솔린 가격 인하를 위한 감세, 재생에너지 부과금 징수 중단으로 전기요금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유신회도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감세를 주요 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선거가 공시된 지난 15일 13조엔이 넘는 2024년도 수정 예산 규모를 공표하기도 했다. 저소득층 지원, 지방 창생(創生) 지원, 자연 재해 대책 등을 위한 대규모 경제 대책도 제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 정권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러, 모든 정책을 오롯이 자신의 정권 소신에 따라서만 수립하기엔 정치 기반이 너무 취약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시바 총리는 정권 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노선과 상반되는 이들 야당의 정책 제안들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두고 고뇌의 시간을 맞게 된 것이다. 

■ “정치 혼미가 길어지면 금융시장 불안, 금리 인상 유보 등 전망도”  

이에 더해, 현 이시바 내각이 어쩔 수 없이 야당과 협력을 추구할 경우에는 현재 구상하고 있는 정책 노선이 근본으로부터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소개한 NRI 기우치 연구위원은 ‘이시바 총리가 야당과 연대를 추구하자면 향후 정책 결정에 금융 완화의 계속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진 야당의 영향력이 강해져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도 유보되는 등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시장은 BOJ의 추가 금리 인상은 대체로 내년 1월쯤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변 총선 결과로 이시바 총리가 당면한 정치적 이유로 금융시장 불안정이 장기화하는 경우에는 금리 인상 시기가 더욱 늦춰질 가능성도 지적되는 상황이다. Bloomberg 통신은 이시바 총리는 과거 아베 총리가 주창했던 적극 재정 및 금융 완화를 주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에 비판적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에서 이런 이시바 내각의 경제 노선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한편, 이처럼 정치적 혼란이 오랜 동안 지속되고 더욱 강화되는 경우에는 향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금융시장 및 증시의 불안 요인이 증폭될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금융완화 기조를 지속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엔화 약세 요인이 되나, 다른 한편, 정치 불안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Risk-Off’ 현상이 확대되어 엔화 가치의 불안정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우려된다.

Bloomberg 통신은 이번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 집권 여당이 참패한 것을 두고, 정치 자금을 둘러싼 추악한 사익 추구 스캔들에 휩싸인 자민당이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자민당은 이제 달가워하지 않던 다른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낯선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누가 정권을 잡게 되건, 향후 일본의 정치 지평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일본은행(BOJ)의 금리정책 정상화 노력의 향방에 쏠려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게는, 아직 언제쯤 가능할 지 불투명하지만,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정치인들에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세계가 선거의 해를 맞고 있는 지금, 또 하나의 기묘한 사례가 나타난 것이라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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