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예방’으로 방역행정 진화해야 > News Insight

(1)불이나면 소방대가 달려가 불을 끈다.

(2)불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한다.

어떤 방법이 화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더 좋을까?

(2)의 방법이라고 본다.

# 질병관리청(질청)의 현재까지 방역행정은 (1)의 방법을 주로 택해왔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얻었다.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극복의 과정에서 축적한 인프라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국민들 덕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한계에 부딪혔다. 소‧대규모 집단위주로 감염이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행해온 방법으로 막을 수 없었던 것이 교도소, 산업단지 등의 집단감염이었다.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재래시장과 숙박 음식 등 영세업종, 예술 공연 등 문화예술계, 여행업계 등에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요양병원에선 집단감염은 물론 가족단절의 슬픔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증상자의 사후확진과 분리, 치료 등으로 이루어진 현행 방역시스템은 한 장소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일하거나, 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취약하고, 그 적용이 획일적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희생비용이 매우 크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대량 집단감염, 남양주 산업단지의 플래스틱 공장이나 다수의 요양병원에서의 집단감염은 현행 방역시스템의 취약점이 노출된 사례들이다.

전남 영암 대불공단의 삼호조선소에서 택한 코로나 진단키트 RT-QPCR(신속PCR) 방법은 기존 방법을 한 단계 진화 시킬 수 있는 기법이다. 한 집단을 전수조사해서 양성 증세가 있는 구성원을 사전적으로 선별해내는 것이다. 이 검사기법은 속도가 빠르고, 이동식 플랫폼에서 채취-검사-통보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국지적 장소로 검사 플랫폼을 이동해가면서, 빠른 시간 (모든 과정을 한 시간 이내)에 다수(반나절에 4,000명 수준)의 검사와 통보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음성카드와 단말기를 활용하여 코로나 안심ZONE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여주시가 여주교도소와 여주에 있는 신세계아웃렛, 물류회사 등에 적용하여 성공적 결과를 얻었고, 특히 오랫동안 폐쇄했던 재래시장을 코로나 안심ZONE으로 활성화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질청에서는 정확도와 비용 등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주시는 40,000명이 넘는 검사 샘플을 바탕으로 정확성에 대한 실험적 증거를 가지고 있고, 비용은 용역서비스를 낙찰 받은 업체와의 계약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황희 문화관광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이 이동식 검사 플랫폼과 RT-QPCR 신속진단 키트를 개발한 업체는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의 장기간에 걸친 법정 소요 실험과 테스트를 마치고 식약처의 일반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객관적으로 보아 신뢰할만한 과정을 거쳤다고 보여 진다. 

필자는 이광재 의원이 얼마 전에 개최한 관련 세미나를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다. 그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도 이 방법이 기존의 방법보다 시간은 훨씬 빠르고 정확도에서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남양주시의 산업공단도 여주시와 같은 사전적 예방 조치를 취했으면 집단감염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요양병원의 어르신들도 가족과 자유롭게 상봉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가 이런 예방조치를 통해서 대학을 정상화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황희 장관의 예술활동과 여행의 정상화 노력도, 이 광재의원의 방역과 경제의 두 토끼 잡기 캠페인도 서울대의 판단 기준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그런데 왜 이런 집단방역에 적합한 조치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을까? 서울대의 사용 요청에 아직도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질청의 경직적 자기방어적 소극행정 때문이라고 본다. 즉 #질청이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질청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방역기법의 진화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를 데이터를 제시하며 밝히면 된다. 서울대의 대학정상화 여망에도, 황희 장관의 예술 여행계 정상화 노력에도, 이 광재의원의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몰이에도, 질청이 단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 기득권만 내세우며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물론 식약처의 해당 검사기법에 대한 일반 사용 승인이 나오면 자유롭게 원하는 지자체나 산단, 대학, 요양병원, 공연단체나 여행업계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시간문제로 본다. 그러나 방역에 있어서 시간과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질청은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방역행정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방역만하면 된다는 의식에서 벗어나서 보다 세련된 방법을 모색하고, 능동적 방역행정을 펴야한다. 그동안의 질청의 헌신적 노고엔 감사드린다. 그러나 그 방법은 집단감염 #예방체제에 더 큰 역점을 두고 경제 사회적 희생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한다. 눈앞에 선택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이 보이면 과감히 선택해야 한다.

 #​신속 PCR  #​이광재 #​황 희 #​집단방역 #​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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