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4년 > News Insight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제1번 중에서 최우선 경제정책과제는 제16번째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취임사도 그렇고 첫 번째 행정명령도 일자리 상황판 설치였을 만큼 일자리정책은 이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정책 성과는 초라하다. 일자리 양(量)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질(質)이 그렇다. 코로나 위기 이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난 4년이 통째로 그렇다. 지난 4년 동안 100조 원에 가까운 일자리 자금을 쏟아 붓고도 결과는 암담하다. 이젠 무엇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 짚어볼 때도 되었다.

1. 2020년 총취업자는 2016년에 비해 49만 5천명 늘었다.

1981년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여덟 번의 정부 중에서 집권 4년 동안 취업자가 늘어난 순서로 보면 김대중 정부의 40.0만 증가 다음으로 가장 적게 늘어난 7위의 성적을 올린 것이 문재인 정부다. 

지난 네 번의 정부 중에서 보더라도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노무현 정부 때의 95.6만 명 증가의 약 절반에 그쳤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할지도 모르지만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까지의 일자리 증가폭도 박근혜 정부 122.3만 증가에 훨씬 못 미치는 71.4만으로 4위에 그친다. 

2. 취업자 일자리의 질이 크게 악화되었다. 

고용의 질적인 면을 보면 가장 좋은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상용근로자는 지난 4년 동안 145.9만 명 늘었는데 이 숫자는 노무현 정부의 136.9만 명 보다는 나은 성적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207.1만 명 증가나 박근혜정부의 181.2만 명 증가 실적보다는 나쁜 성적이다. 지난2020년 지속적으로 상용근로자 증가속도가 둔화되었음을 감안하면 2021년 상용근로자는 감소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집권 5년을 두고 봤을 때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는 지난 4년 동안 8.3만 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지난 네 정부 중에서 가장 적게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유고용 자영업자는 지난 문재인 정부 21.2만 개가 줄어들어서 노무현 정부 4년의 1.6만 증가나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의  4.1만개 감소나 박근혜 정부의 1.4만게 증가보다도 훨씬 나쁜 성적이다. 반대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11.9만개 감소,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35.4만개 감소,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16.9만개 감소했으나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9천개 늘어났다. 

결국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전체 자영업자의 숫자는 다른 정부보다 덜 줄어든 것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 된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이 부분이 될 것이다.  

3.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일자리 사정이 크게 나빠졌다.

연령별로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30대와 40대와 50대의 취업자 사정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30대 취업자는 30.8만 명 감소, 40대는 48.6만 명 감소, 50대는 20.6만 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지난 네 번의 정부 중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특히 40대의 취업자 변화는 다른 정부에서는 늘어났으나 문재인 정부 정부에서 유일하게 감소했고 50대의 경우에서는 다른 정부의 증가 폭보다 1/3 혹은 1/5에 그쳤다. 그러나 15세와 29세 사이의 연령층 취업상황은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덜 나빴으나 박근혜정부 보다는 더 나빴다. 오직 60세 이상의 일자리 사정은 지난 네 번의정부 중에서 가장 좋았다.

4.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이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4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을 퍼붓고도 가장 나쁜 일자리 실적을 올린 것은 그동안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다. 기업의 고용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