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권의 ‘미국 회생’ 정책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 News Insight

지난 20일 미국에 46대 바이든(Joseph Robinette “Joe” Biden Jr.) 대통령이 파란만장한 역경을 딛고 취임함으로써 새 정권이 들어섰다. 미국인들에게 이날 2021년 1월 20일은 영원히 기억될 날이 될 것이다. 현대 미국 대통령 역사 상 152년 만에 처음으로, 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현직 대통령이 선동한 폭도들이 의사당에 난입해서 당선자를 확인하는 헌법 절차인 의사 일정을 중단시키는 사상 유례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도 그렇다.

천신만고 끝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현 미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엄중한 정치 사회적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증유의 침체에 빠져 있는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지난한 과제에 직면한 것이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가장 역점을 두고 내세운 슬로건이 ‘더 좋은 미국을 재건(Build Back Better)하자’ 는 것이었다. 트럼프 정권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치를 내걸고 어지럽혀 놓은 분렬과 혼돈(混沌)의 국내외 질서 및 실추된 국가 위상을 회복하고, Covid-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 눈앞의 과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취임 연설에서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오늘은 민주주의의 날이고, 민주주의는 승리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국 국민들은 단결하고, 서로 상대방에 귀를 기울이자”고 역설했다. 미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극단적인 대결과 증오를 치유하고 화합되고 온전한 사회 질서를 회복할 것을 호소한 것이다. 그러나,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 상 오랜 동안 이어져온 관례를 깨고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채,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Mar-A-Largo 리조트로 떠났다. CNN 방송은 대통령 전용기가 하늘로 사라지는 장면을 ‘My Way’ 곡조를 배경으로 생중계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 논객 하스(Richard Haass)씨는 최근 기고문(Project Syndicate)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4년 동안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대외 관계를 파탄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스(Haass)씨는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남긴 가장 심각한 잘못된 유산으로 최근 발생한 불법 의사당 난입 폭동을 선동, Covid-19 팬데믹 대처를 방기한 것, 미국의 국제 위상을 실추시킨 외교 정책의 실패 등, 3 가지를 꼽았다. 아래에, 혼란의 트럼프 정권을 끝내고 새로 등장한 바이든 정권의 성립에 즈음해서 미국 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 및 바이든 정권이 펼쳐갈 새로운 정책 노선 등을 살펴본다. 

■ 바이든 취임 연설 “국민 통합”, “민주주의 복귀”, “정의 실현” 강조 

바이든(Biden) 대통령은 20일 오전 11시 50분 경부터 시작한 20분 여에 걸친 그리 길지 않은 취임 연설에서 많은 부분을 분열된 미국 사회를 ‘통합’할 것을 역설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인종적 정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금이야 말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 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바로 2 주일 전에 친 트럼프 폭도들이 난입했던 의사당 앞쪽 계단 위에 마련된 연단에서 “민주주의가 돌아왔다(Democracy has prevailed)”고 선언했다. 이는, 바이든 정권은 얼마 전에 있었던 흑인 인권을 촉구하는 ‘Black Lives Matter’ 운동을 염두에 두고, 제도적인 인종 차별 문제의 시정을 추진할 결의를 밝힌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4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진 당파적 대결과 전통을 무시해서 야기된 혼란을 인식해서 ‘단합’과 ‘치유’를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4년 동안 심화되어 온 ‘미개한 전쟁(uncivil war)’을 종식시키고, 상대방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말과 잘못된 정보를 배격하는 새로운 정치를 되찾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정치가, 나아갈 경로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성난 불길이 되어선 안 된다(politics doesn’t have to be a raging fire destroying everything in its path)” 고 강조하고, “어떤 견해의 불일치도 전면적인 전쟁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당면한 Covid-19 팬데믹 사태와 관련해서, 이는 “한 세기에 한 번 겪을 수 있을 만한 질병이다. 2차 세계 대전 당시와 맞먹는 숫자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 십만 개의 기업들이 파탄됐다. 미국 역사상 이렇게 혹독한 시기를 겪은 사람들도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무서운 이런 바이러스도 결국에는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고 강조하며 확산 방지에 대한 자신감도 시사했다. 그는 희대의 Covid-19 팬데믹 사태를 조속히 극복하고, 미국의 혼(魂)을 되찾아, 밝은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미국 국민들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세계가 미국을 주목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시련에 직면해 있다” 고 강조하며, 세계 각국과 평화를 구현히기 위해 동맹국들과 관계를 재구축하고,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회복할 것을 제안하는 메시지도 보냈다. 이로써, 향후 바이든 시대에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고립을 자초했던 국제 관계를 ‘협력’ 노선으로 복귀하겠다는 방침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 취임 후 10일 간 ‘트럼프 정책’ 대폭 전환하는 행정 명령으로 시작 

바이든(Biden)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업무를,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과 약속한 대로, 전임 트럼프 정권 하에서 취해졌던 ‘잘못된’ 주요 정책들의 방향을 즉각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15개 안건의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새로 선임된 클레인(Ronald A. Klain)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미 지난 16일, 백악관 고위직을 맡게 될 인사들 앞으로 “최초 10일 간의 개요” 라는 메모를 보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0일 동안 서명할 다수의 행정 명령들을 준비하도록 통지했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친 직후 백악관에서 미리 준비된 행정 명령(executive actions)에 서명했다. 우선,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로 100일 간 연방 정부 시설 출입 및 각 주 간 이동 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경제적 타격을 받은 입주자들에 강제 퇴거 및 경매 중단 조치 연장,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연장 등이 포함됐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 협정’ 복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선언 철회, 국경 장벽 설치 중단, DACA(불법이민자들의 자녀 격리 조치) 중지, 이슬람국들로부터의 입국 제한 폐지 등, 트럼프 정권이 시행해 온 정책 노선을 급격히 전환하거나 제동을 거는 것들이 포함됐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반에 중점 추진할 정책 분야로는 역시 Covid-19 확산 방지, 침체된 경제 회생, 기후 변화 대응, 인종 분규 해소 등이 열거되고 있다. 이들 분야들 모두 트럼프 정권이 취해 온 정책 방향을 대폭 전환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다. 이어서, 새로운 대책들도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Covid-19 사태로 폐쇄되어 있는 학교 및 기업 활동을 안전하게 재개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는 한편, 극심한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 수립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보다 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사회보장 분야에서 저소득층 여성들의 의료보험 가입 촉진, 흑인 사회에 대한 지원 확대 방책도 수립할 방침이다.

클레인(Klain) 백악관 비서실장은 앞서 소개한 메모에서 “이런 조치들은 물론 신 정권이 해야할 과제들의 시작일 뿐” 이라고 강조하고, 지금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새로운 대통령 취임 첫 날에 많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친 트럼프 폭도 집단들의 의사당 난입 폭동 사건으로, 미국 역사에 찍은 오점을 서둘러 씻어버리고, 전임 트럼프 정권의 영향 및 흔적을 신속히 지워버리고 싶다는 바이든 정권의 원망(願望)이 담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바이든 정권의 『바이드노믹스』는 민주당의 정통 노선과 합치 

이전부터 예상되어 온 것이나, 바이든 정권은 전임 트럼프 정권으로부터 Covid-19 팬데믹 사태 초기 대응 부실, 이로 인한 전례 없는 대량 실업 등 극도로 침체된 경제 상황, 대선 과정에서 더욱 심화된 당파적 극한 대립 및 사회 질서의 파괴로 요약되는 3 가지 난제들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 정권과 달리, Covid-19 팬데믹 방지를 가장 우선해 총력을 집중할 것이다. 

한참 뒤에 알려진 바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Covid-19 사태 초기 수 개월 동안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철저히 해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바이든 정권은 이미 시작된 Covid-19 백신 보급을 가속화하고 검사 체제를 대폭 확충하는 동시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응급 조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미 취임 전에 Covid-19 긴급 대응 및 경제 회생, 경제적 곤궁 계층 지원 등에 쓰일 1.9조 달러 규모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바이든 정권은 앞으로 날짜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당면한 주요 과제들에 대한 대책들을 공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CNN 보도에 따르면, 21일; Covid-19 대책, 22일; 침체된 경제 회생 대책, 25일; ‘Buy American’ 강화 대책, 26일; 평등 대책, 27일; 기후변화 대책, 28일; 건강보험, 29일; 이민 제도, 그리고 2월 중에는 국제 사회에서 실추된 미국의 위상 회복 대책 등이 차례차례 공표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가 종합적인 경제 정책이다. 바이든 정권이 지금까지 밝혀 온 경제 관련 정책(‘바이드노믹스; Bidenomics’)의 기본 노선은, 중산층을 확충하고, 건강보험을 확대하며, 부유층에 세금을 늘리고, ‘그린(Green)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 등이 핵심적 근간이 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수치 계획도 제시하고 있다. ① 향후 10년 내에 국민 97%에 대해 건강보험 제공, ② 상위 소득 계층에 대한 최고세율 39.6%로 인상, ③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및 기업 소득 최고세율 28%로 인상 등을 통해 4조 달러 규모의 추가 세입을 확보, ④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연간 $125,000 이하 소득 계층의 대학 등록금 무료화, ⑤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 당 15달러로 인상 및 ‘일할 권리(right to work)’ 법률 폐지, ⑥ 정부 구매를 통한 ‘Buy American’ 확대 및 기업들에 대한 보조를 확대해서 미국산 제품 경쟁력 향상, ⑦ 향후 10년 간 인프라 구축에 1.3조 달러 투자, ⑧ 첫 임기 4년 내에 ‘클린 에너지’ 부문에 2조 달러 투자 등이다. 이런 정책 대안들을 감안하면, 바이든 정권의 정책은 대페로 정통적으로 민주당이 추구하는 ‘큰 정부’, ‘적극 개입’ 으로 상징되는 노선과 일치하는 것이다.  

■ 『바이드노믹스』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 ‘부작용’ 및 ‘불확실성’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바이든 정부는 향후 수 주일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내놓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바이든 정권이 제시하는 경제 정책의 기본 노선은 근로자 등 약자 계층 보호를 우선하고, 평등과 공정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며, 정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재정의 역할을 중시하는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추구하는 노선과 궤(軌)를 같이한다. 대외 교역에서도, 근로자들 권익과 환경 보호를 우선하는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집중, 부패 및 기후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다. 

이러한 바이든 정권의 정책 노선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적 시각은 대부분 재정 확대에 따른 적자 누적 및 부채 급증 우려, 인플레이션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들이다. 한편, 기업들을 중심으로, 바이든 정권의 경제 정책이 이상적인 편견에 치우쳐 있다며 지나친 기업 활동 규제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경제 전문지(‘The Economics’)는 지금 바이든 정권은 근본적으로,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좌파들의 유토피아적 아이디어를 배척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현 시점에서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척결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합리적 목적의 정부 역할 수행에 필수적인 재정 확대를 지향할 뿐이라고 옹호한다. Covid-19 사태로 드러난 트럼프 정권의 부(負)의 유산을 척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 개입 및 과감한 재정 출동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The Financial Times)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Covid-19 팬데믹으로 목숨을 잃은 수 십만 명의 국민들과 ‘존엄과 위신’을 잃어버린 실직 근로자들에 유념하는 자세를 강조해서 보도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2009년 오바마(Obama) 정권의 부통령으로 참여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어려운 시련을 겪은 것도 지적했다.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초당파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을 감안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 때보다 더욱 엄중한 현 상황에서 과감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잘 알려진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미국은 지금 12년 만에 두 번째로 엄중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바이든 정권은 의회 상원에서 간신히 다수를 확보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과감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가 제시하는 4 가지 행동 원칙은 첫째; 재정의 역할이 (경제 회복에) 효과가 있음을 믿고 자신있게 추진할 것, 둘째; 정부 재정 확대로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 셋째; 최소한 현 상황에서는, 정부 지출 확대로 인플레가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지 말 것, 넷째; 오바마(Obama) 시절 ‘ARRA’ 패키지 규모가 너무 작았던 경험을 감안해서, 공화당 등 반대 세력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

■ 바이든 경제 정책 선봉장 옐런(Yellen) ‘적극 재정의 중요성’ 강조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구현을 이끌 선봉장으로, 일찌감치 ‘최초의 여성’ 이라는 진기록의 보유자로 알려진 옐런(Janet Yellen) 전(前) 연준(FRB) 의장을 재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옐런(Yellen) 지명자가 상원에서 인준되면 사상 첫 여성 연준 의장을 지낸 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된다. 그는 2014년부터 4년 간 연준(FRB)에서 통화정책을 관장했던 이력을 통해 국내외 금융계, 정치계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클린턴(Bill Clinton) 정권 시절에는 백악관 대통령경제자문회의(CEA) 위원장도 역임해서 경제계에도 인맥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기 및 고용 회복을 최우선하는 바이든 정권으로서는 최적의 인물인 셈이다. 

미국 미디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옐런(Yellen) 전 연준 의장을 재무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대규모 재정 출동에 의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그린 뉴딜’ 등을 중심으로 한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정책 추진에서 옐런(Yellen) 후보자를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사령탑으로 삼아, 정부의 재정 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강력한 포진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기록적인 저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앙은행과 원활한 관계 유지를 겨냥한 측면도 있다는 해석이다.

바이든 정권은 향후 4년 간 2조 달러라는, 과거 정권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공약하고 있고, 사회보장 비용 증액도 계획하는 등, 향후 10년 간 10조 달러 규모의 세출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 결국, 엘런(Yellen) 전 연준 의장을 재무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것은, 1930년대 뉴딜 정책 이후 역대급 재정 출동을 통해 ‘큰 정부’ 역할의 역점 사업들을 추진하자면 향후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보완적 연계를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기대에 화답하듯, 옐런(Yellen) 재무장관 후보자는 지명을 받은 뒤 “금융정책은 이미 금리 인하 여지가 없는 상태여서 재정정책이 대단히 긴요한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 각료급은 아니나 재무부 부장관에 기용된 아데예모(Adewale "Wally" Adeyemo)씨는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오바마(Obama) 정권에서 대통령 부보좌관으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등, 국제 협력 분야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바이든 정권이 경제 정책 주요 포스트에 이렇게 여성 및 흑인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은 Covid-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여성 및 흑인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로 보인다. 

그외에도, 정부 세출 · 세입 예산의 골격을 책정하는 행정관리예산국(OMB) 국장에 인도 출신 진보 성향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 탠던(Neera Tanden) 소장을 기용하고, 백악관 최고 경제자문역인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에는 프린스턴 대학 노동경제학자 라우스(Cecilia Rouse) 교수를 임명했다. 따라서, 바이든 정권의 경제 정책을 담당할 요직 중 3 자리를 모두 여성들이 차지했다. 특히, 텐던(Tanden) 예산관리국장(OMB)은 급진 좌파의 주장인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재생 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린 뉴딜’ 정책 등을 지지한다. 

■ 대외 정책의 급반전은 없을 듯; 중국과의 무역분쟁도 지속될 전망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 하향식, 쌍무적 대외 관계에 치중하는 자세로 일관해 온 것과는 판이하게,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 등을 활용한 국제 협조 체제 재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도 제재(制裁) 관세를 부과하는 등, 글로벌 시장 교란 요인이 되어 왔으나, 옐런(Yellen) 재무장관 지명자는 해외 금융 책임자들과 가진 두터운 인맥을 활용, 국제금융 체제 재구축에도 많은 역할이 기대되는 적임자로 보인다.

또 하나, 옐런(Yellen) 재무장관 지명자의 정책 스탠스와 관련해서 큰 관심이 가는 부문은 자국통화의 가치와 관련한 통화정책(환율정책)에 대한 자세다. 이와 관련해서 옐런(Yellen) 지명자는 최근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은 커다란 위협이 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할 것” 이라고 발언, 종전에 중국이 취해온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세를 유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옐런(Yellen) 지명자는 “미국은 경쟁적 자국통화 가치 절하를 지향하지 않는다. 환율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환율 조작 등을 통한 자국통화 약세 유도 행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고 발언, 일부 국가들의 환율 조작 관행에도 반대하는 자세를 천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부당 덤핑, 무역 마찰, 불법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등, 불공정 관행은 미국 기업들의 힘을 약화시킨다며 강력히 지탄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권을 망라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항할 방침임을 언명했다. 

미국의 역대 재무장관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인 미국이 해외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강한 달러(strong dollar)’를 지향하는 것이 국익에 합치된다고 주장해 오고 있으나, 옐런(Yellen) 지명자는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강력함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이익이 된다”고 말하면서도 ‘강한 달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옐런(Yellen) 지명자는 “중국은 미국에 가장 중요한 경쟁 상대” 라고 평가하고 있어, 이는 앞으로 기후 변화 대응 등에서 협조를 모색할 필요성 등을 감안한 유연성의 표현으로 보인다. 

옐런(Yellen) 후보자는 중국과의 현안 이슈들에 대응하는 방법에서도 “미국은 홀로 대응하기보다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재무부로서는 트럼프 정권이 부과한 기존 제재 조치들이 대체로 중요한 대응 수단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도 있다. 옐런(Yellen) 후보자는 “중국은 분명히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 라면서도, 미국은 독자적으로 인프라 투자 및 연구개발 (R&D) 투자 강화를 통해 경제 회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는 배경을 감안해 보면, 대(對)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부 트럼프 정권 시절의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강경 대립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중국의 신장(新疆) 위그루 지역 무슬림 소수 민족 탄압에 대응하는 인권 정책 및 악용하는(abusive)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정책을 꼽는다. 옐런(Yellen) 후보자는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은 중국의 상품 수출 덤핑, 무역 장벽 구축, 기업들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항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발언했다.

결국, 새로 들어선 바이든 정권 하에서도 글로벌 G2 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의회에서도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지적재산 탈취 등을 응징하려는 분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 자신도 지난 달 NYT와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3,500억 달러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를 철폐할 의사가 없다고 공언한 바가 있다.     

■ 트럼프 정권이 남긴 커다란 유산 “극도의 혼란과 고조된 위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하루 전, CNN 방송은 특별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못해 바이든 대통령에 정권을 넘겨주기는 해도 트럼프 정권 4년이 후임 정권에 남겨준 유산은 ‘더욱 위험해진 국내외 환경’ 이라며, 마지막에 발생한 친 트럼프 폭도들의 의회 난입 폭동 사건은 이에 대한 생생한 경고라고 규정했다. 대외적으로도, 이란 핵 협정 탈퇴 및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으로 촉발된 극한 대결 양상 및 북한과 핵 협상 실패로 인한 핵 위험 고조 등을 예로 들었다. 

즉, 트럼프 정권이 다국간 합의인 이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것을 선언한 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치 국면은 고조되고 있을 뿐이고, 이에 따라, 중동 지역 긴장은 일촉즉발 상태로 높아졌다. 한편, 북한과의 핵 협상이 실패로 끝난 뒤, 북한은 핵 능력을 현저하게 증강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 연구소(SIPRI)의 분석으로는 북한은 트럼프 취임 직전인 2016년에 핵 탄두를 10개 정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됐으나, 지금은 30~40개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아시아 지역 주요 동맹국인 한국, 일본을 북한의 핵 미사일 사정권 내에 놓이게 했고, 미국의 괌(Guam) 기지도 공격 범위에 들어갔다고 우려했다. 

CNN은 미국인들은 새로운 바이든 정권 탄생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서 숨을 쉬게 될 것이나, 트럼프 정권이 국내외에 남겨놓은 ‘악(惡)의 유산’을 치유하려면 앞으로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트럼프’ 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바이든 정권 내내 드리워질 가능성도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대선 이후 끊임없이 불복하고 근거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불법 난동을 부추겼던 연장선 상에서 극단적인 추종자들을 규합하여 정치 세력화하려고 기도한다면, 미국 사회를 더욱 심각한 혼란으로 몰고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도, 1933년 대공황(Great Depression) 및 전체주의적 나치즘(Nazism) 준동이 유럽 전역을 휩쓸던 국제 조류 속에서 정권을 넘겨받았던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 이후 가장 어려운 유산을 넘겨받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음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 시절보다는 훨씬 ‘정통적이고, 조용하고, 안정적’일 것이고, 미국인들은 이제 트럼프 정권 4년과 같은 시절을 다시 겪을 리는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권은 지금 의욕적인 목표를 가지고 출범하고 있으나, 정권의 성공 여부는 100년 만의 최악이라는 Covid-19 위기와 경제 난국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 “트럼프 이후(Post-Trump), 미국과 글로벌 사회를 재건하는 길” 

숱한 우여곡절 끝에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권이 직면할 숙명적 과제들은 그야말로 산적해 있다. 당장의 현안인 Covid-19 사태, 백척간두에 놓인 경제 회생,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사회에 뿌리깊게 이어져 오는 인종 분규 문제 등,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다. 게다가, 최후의 순간까지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및 추종자들이 바이든 정권에 저항할 가능성도 있고, 새로운 이민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지난한 과제다. 대외적으로도, 향후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로부터 글로벌 교역 구도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지도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중동 정세 불안정도 바이든 정권에는 큰 부담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명한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교수는 최근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의 만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많은 공화당 구성원들의 동조 및 지원 하에, 민주주의 제도를 끊임없이 공격해 왔고, 대중을 기만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일부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해 온 끝에, 급기야 종교적 원리주의자들, 백인 우월주의자들, 전체주의적 포퓰리스트 그룹 등의 파괴적 행동을 배후에서 선동한 끝에 나타난 예견된 결과라고 진단한다. 

스티글리츠(Stiglitz) 교수는 미국의 퇴폐한 기업 정신은 도덕적 자제력을 잃어, 엄청난 협잡, 착취를 자행했고, 선동적인 과오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런 행태와 결합된 ‘트럼프’라는 인물은 경제 이론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없는 악질적이고 나르시스적인 사이코패스의 전형이라는 판단을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사회가 당장 해야할 임무는 트럼프가 아직도 내비치고 있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의회에서 즉시 탄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민주당만큼이나 공화당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동시에, 그런 해악적인 행동의 배후가 되어 무책임한 선동을 자행하면서 인종적, 종교적 증오를 촉발하고, 정치적 조작을 서슴치 않았던 사회적 미디어들의 언론 자유도 적절하게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금권과 결합되어 균형과 견제를 잃어버린 정치 사회의 오염을 제거하고, 유권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서 민주적으로 자신들의 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거 및 정치 제도의 전면 개혁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금전에 좌우되지 않고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one person one vote rather than one dollar one vote’)’ 민주적인 제도를 확립할 것을 주장한다. 결국, 미국 사회가 이번 의사당 난입 사건을 어떻게 응징하느냐가 바로 나라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트럼프의 사후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는 것에 더해 미국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개혁을 완수하는 것만이 밝은 미래로 인도할 것이라고 호소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은 바이든 대통령 한 사람의 노력이나, 한 임기 뿐 아니라 미국 사회의 오래된 사회 문제들을 극복하려는 합치된 공동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하는 것이다.      

브루킹스(Brookings)연구소 드비스(Kemal Devis) 연구원도 최근 기고문(PS)에서 트럼프가 퇴장하고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자유 민주주의 증진에 좋은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 최근 일어난 의사당 난입 폭동 사태와 이를 선동한 트럼프의 행태 및 일부 공화당 세력을 감안하면 미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할 위상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며 엄정한 응징을 촉구했다. 

■ 이코노미스트誌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기대, 인내와 자제가 긴요’ 

그러나, 일견 역설적이긴 해도, 사상 유례가 없는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공화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脫) 트럼프’ 분위기 확산 등 상황 급변으로, 궁극적으로는 미국 사회에서 극단적 행동이 위축되고 미국의 민주적 제도는 강화될 것이라는 희망도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바이든 정권의 정치적 결단이 단호하지 못할 수 있음도 우려한다. 예를 들어, 바이든 정권이 미국 사회의 태생적 원죄이기도 한 백인 우월주의를 근절할 확고한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마침 바이든 정권 출범에 맞춰 발간된 최근호에서 지금 비록 미국 상황이 어두워 보이기는 해도 상황은 급격히 변화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 차원의 강제적인 방역 대책 시행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Covid-19 팬데믹 통제 및 침체된 경제 회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당면한 난관을 탈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들에 상당한 기대를 걸며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시장 금리가 낮아 거의 무비용 자금 조달이 가능한 상황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정치적으로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친 트럼프 극우 집단들의 저항도 급격히 쇄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치(rule of law) 시스템 확립, 인종 차별 해소 등 노력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결국 이런 수단들이 상황을 급격히 반전시킨다면, 정치적으로 과열된 대립 양상도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이 지난 4년 동안 대외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왔던 요인들도 많은 외국 지도자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 급속하게 제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현 시점에 적합한 특유의 중도 온건 성향의 자세를 잃지 말고, 자신의 정책들을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 아울러, 해외 동맹국들도, 수 없이 쌓여 있는 많은 난관들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하루 아침에 기적을 이룰 것처럼 단기적 개혁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백악관에 자제(restraints)와 인내를 복원하는 것이 바로 어렵고 긴 장정(長征)을 앞둔 바이든 정권의 첫 걸음이 될 것이고, 이것이 미국을 쇄신하기 위한 필수 조건” 이라는 결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