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지속가능발전경제의 모색 > News Insight

  2020년 지난해는 3월부터 코로나19가 엄습하며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방역체제하에 혼돈과 고통의 한 해였다. 금년까지 3차례에 걸친 막대한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수백만의 자영업자, 영세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5 단계 방역체제 속에서도 가시적으로 단기간에 고통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신념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소 진정세는 보이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 1000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제3차 코로나 확산의 와중에 병상 부족과 의료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 광화문시위에 따른 제 2차 감염확산을 강력히 비난해온 정부가 민노총 주관 시위에 대해서는 비대칭적으로 미온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정부의 방역리더십의 신인도가 크게 손상을 입고 있다. 

제3차 감염확산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피로감이 극에 도달하면서 우리의 방역체계가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는 그 동안 정부의 정책홍보만을 믿어왔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역수단인 백신 공급이 2월부터 시작된다고는 하지만 본격 접종 시작은 금년 2/4 분기 이후로 늦어질 것이라고 한다. 백신의 대규모 공급은 빨라도 9 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소식에 접하면서 기나긴 불만의 겨울을 보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대부분의 중소 상공인들, 자영업자, 일용직, 특수고용인, 청년실업계층과 파트타임근로계층의 민생은 크나큰 절망감속에서 영구적인 퇴출(exit)을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오도된 부동산정책, 임대차 3법으로 대부분의 서민들은 더 높은 집세를 물거나 아예 임대차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3중고 (코로나, 민생, 임대차고통)를 겪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바 있는 Lewis (1955)가 강조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서로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경제는 구조적 성장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저성장구조는 중기추세로 고착화되고 있고, 특히 2017 년 이후는 적정성장률(4%-5%)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 물론 한국경제의 저성장구조는 문재인정부 출범 훨씬 이전인 김대중 – 노무현정부 때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인기영합주의가 더욱 팽배해지면서 저성장구조로의 진행이 가속화되었다. 성장이 없는 경제는 아무리 인기영합적 분배복지정책을 써도 재원의 고갈로 금융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좌파종속이론에 물들었던 남미는 1980 년대에 외채위기로 장기침체기에 돌입했으며 PIGS (포르투칼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로 불리운 남유럽국가들의 좌파정부들도 공공노조와의 결탁에 의해 계속된 임금인상 과도한복지정책으로 2000년대에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성장 없는 분배복지체제는 모래성과 같은 것으로 무너질 시간만을 기다리는 체제로 남게 된다. 

분배개선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오히려 소득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설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3월에 엄습한 코로나사태로 소득분배는 개선되지 못하고 부동산정책 실패와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함정을 외면한 초저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가격급상승(bubble)으로 빈부격차의 확산은 계속되고 있다. 친(親)노조- 반(反)기업정서로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일부 벤처기업을 제외하고는 민간투자 심리위축, 반기업 분위기의 확산, 투자위축, 저성장구조의 정착, 빈부격차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코로나사태이전에 이미 실패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지난 2019년 1분기부터 시작된 기업들의 매출액감소세가 2020년 금년 3분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 2020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 2020년 12월 16 일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의하면 2020년 11 월 취업자수는 2,724만명으로 2019년 11 월 보다 27만3천명감소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취업자 9 개월 연속 감소하였고 구직단념자는 63만명으로 14만명증가하였다.

 코로나사태가 있기 전인 2019년 작년 소득최하위 20 %의 연간근로소득이 2018년 302만원에서 2019년에는 286 만원으로 5.2 % 줄었다. 대신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하는 공적이전소득이 438만원에서 494만원으로 13 % 늘어났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 수입이 근로소득보다 1.7 배 높은 기형적 소득구조를 갖게 되었다. 더구나 2020년에는 코로나사태로 근로소득은 줄고 2차에걸친 재난지원금으로 공적이전소득은 더 늘어나 보조금수입이 근로소득보다 2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하위 20%~40 % 계층의 근로소득도 작년2019년(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이미 6% 감소하여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9.9 % 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반면 정부의 세금지원소득은 24%나 늘어났다. 금년의 코로나피해는 반영되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하위 40% 의 소득구조가 이토록 취약해지고 경제적 자립도가 악화 된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폐해가 시차를 두고 저소득층의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한국형 뉴딜정책은 총 160조원의 투자재원 중 민간부문 투자는 20 조원 (12.5%)에 불과하며 광범위한 도덕적 해이 분위기를 창출하고 창조적 파괴를 시도하려는 기업가정신이 실종될 것이다. 소위 구축효과(驅逐效果:crowding out effect)에 따른 민간부문의 퇴출이 우려된다.

정부가 추진해온 혁신성장(innovative growth)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닌 이윤주도성장 정책하에서 추진될 때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독과점이윤이나 지대(economic rent)에 의해 R&D투자가 이루어지고 혁신성장의 기반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성장정책은 공정거래정책, 반기업정책 (최저임금제도, 근로시간규제, 기업규제 3 법, 징벌적 산업재해법 등)과 내부합치성을 이루기 어렵다.

최근에 발표된 김선빈, 장용성, 한종석의 연구결과(2020.12.11.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의분석” 패널 발표)에 의하면, 최근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야권에서도 동조하는 듯한 기본소득제도는 소득불평등 악화, 세부담 증가, 노동감소, 저축감소, 총생산과 총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만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선별적 복지제도를 25세 이상 성인에게 매달 기본소득 30만원(총 141조 1000억원 소요=GDP의 7.35% 규모)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로 대체하기 위해 그 재원을 증세로 조달할 경우 평균 소득세율은 현재의 6.8%에서 24.4%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더 우려되는 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대선 체제에 돌입하면 현재 선별적 복지제도의 수혜자들은 기본소득으로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을 대체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복지에 보편적 복지를 추가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야의 대선 후보자들이 거의 모두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총 300조 (GDP의 15%)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며, 평균소득세율은 40%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한다. 이는 물론 정치경제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인기영합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 경제가 코로나의 추가 확산을 막아나가면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경로를 밟아 나가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시장친화적인 투자주도성장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표학길 (2019), 한국경제의 적정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추계, 한국개발연구원 초청세미나 (2019년1월22일) 발표문

Lewis, W. Arthur (1955),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George Allen & Unwin Ltd., London

※ 이글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 지속가능과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특별강연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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