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 > News Insight

일본은행, 장기금리 상한선 1%로 인상

일본은행이 지난 7월 28일에 개최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단기금리통제(YCC:Yield Curve Control)의 상한선을 기존의 0.5%에서 사실상 1%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일본 장기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상승하고 해외로 투자되어 왔던 일본 자금이 회수되고 국제금융시장 및 세계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된다. 

이번 정책 결정은 다소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설명으로는 장기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의 유도 목표는 기존의 -0.5%~+0.5%까지의 변동 폭도 유지하는데, 그 범위는 지향치(일본어로 메도, 目処)라는 취급으로 바꾸고 금리가 0.5%를 넘어도 일본은행이 허용하고 그 대신 새롭게 엄격하게 유지하는 금리의 상한치를 1.0%로 한 것이다. 다만, 일본은행은 장기금리가 1%로 바로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있지 않고 금리가 1%로 접근하기 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며, 시장금리의 급등은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7월 31일 오전에 신규 발행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0.605%까지 상승하자 일본은행은 임시 국채매입 개입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은행은 금리상승의 스피드를 억제하려고 한다는 기대가 확산되어 엔화는 급락하기도 했다. 일본은행으로서는 당분간 장기금리가 0.5~1%의 범위 내에서 완만하게 움직일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은행의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7월 28일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 변경은 물가 정세의 변화로 인해 금리가 급등하는 압력, 리스크에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며, 상한선 1%는 양보하기 어려운 방어선이라는 자세로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금리가 1%에 접근할 경우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은 ‘연속 지정 가격 오퍼레이션’이라는 금리를 지정해서 무제한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0.5%를 다소 넘어도 이러한 조치는 단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난 7월 31일 오전의 국채 매입도 연속 지정 가격 오퍼레이션은 아니었다. 

일본은행의 복잡한 정책은 작년 12월에 장기 국채 금리의 변동 폭을 -0.25~0.25%에서 -0.5~0.5%로 인상한 후 시장에서의 금리인상 기대가 너무 과열되고 일본 국채 매도 압력이 커지자 일본은행이 대량 국채 매입과 함께 국채의 선물 매도에 대한 견제 조치를 단행할 수밖에 없게 된 사태를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해외투자 자금 회수 및 엔고 효과 한정적

일본은행의 정책 의도는 본격적인 금융긴축으로의 전환은 아니며, 금융완화적인 기조 자체는 유지하여, 새로운 물가 상승세 속에서 금리의 질서 있는 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금리의 변동 폭을 확대하여 국채 매각 투기 압력을 억제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금리의 일정한 상승, 혹은 세계 및 일본경제가 둔화될 경우에는 금리 인하 조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정책 틀을 정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일본은행이 이번 정책 변경의 계기가 된 물가 전망의 상향 수정을 봐도 특징적인 것은 2023년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기준) 전망을 기존 4월의 전망치인 1.8%에서 이번에 2.5%로 크게 인상하면서도 2024년도의 전망치는 4월의 2.0%에서 1.9%로 낮추어 잡고 2025년도에 관해서는 기존 1.6%를 고수했다. 즉, 일본은행은 목표로 하고 있는 2% 물가가 2022, 2023년에는 달성되겠지만 2024년에는 다시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이를 보면 일본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초금융완화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는 미약한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0.1%인 단기 기준금리의 유도 목표를 올려 마이너스 금리정책에서 벗어날 것을 당분간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중시 자세로 인해 지난 7월 28일의 정책 변경 발표 당시 1달러당 138엔까지 급등한 엔화는 7월 31일에는 다시 140엔대의 엔저로 밀려 났다. 물론, 장기금리의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어느 정도 엔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엔화가 1달러당 150엔대를 순간적으로 돌파한 바와 같은 엔저는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엔고의 진행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사실, 미국의 10년 만기 장기국채금리는 4%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의 0.6% 수준과의 격차가 크다. 일본의 10년 만기 장기금리가 1%대가 되어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를 초과하고 있고 최근 일본의 기대물가상승률이 5%(국제결제은행, BIS 기준)에 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실질금리(명목금리-기대물가상승률)가 마이너스 상태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민들로서는 여전히 예금을 해도 금리가 아주 미미하다. 일본의 보통예금금리 0.001%,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0.002% 수준이며, 1천만엔을 1년간 예금해도 이자가 100~200엔에 불과하다. 우리 돈으로 1억원 정도 1년 동안 예금해도 저렴한 아이스크림 1개 정도 밖에 이자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3%대의 물가상승세로 인해 일본 국민으로서는 원금의 실질가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해외로의 일정한 자금 유출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일본의 국민연금 자산도 2020년도부터의 신규 자산 구성은 해외자산의 비율을 50%로 하고 있다. 

물론, 향후 일본의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행의 전망보다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경우 금리상승세는 예상보다 급격해질 가능성은 있다. 쿠로다 전임 총재이후의 초저금리정책으로 인해 주식, 채권, 대출 등 일본의 해외간접투자 잔액은 2014년 3월에서 2023년 3월 기간에 418.8조엔이나 확대되어 왔다. 일본 금리의 상승 폭에 따라서 그동안 일본 자금 유입 규모가 많았던 미국 시장 등에 미칠 영향은 점차 커질 수는 있으나 그 효과는 한정적일 가능성이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세계최대의 순채권국인 일본의 해외투자자금이 본국으로 본격적으로 회귀해서 미국 금융시장을 거쳐서 신흥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을 긴장시킬 리스크는 아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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