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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도 부모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 마음 만으로 자식에게 몰빵하다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면 가정이 어려워진다. 더구나 자신들의 노후준비가 안 되어 노인빈곤이나 노인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률 1위 국가인 연유이다.
국가도 지도자가 민생을 챙긴다는 뜻 만으로 국가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교육, 의료,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 나라살림이 어려워진다. 남미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평등(equality)이 헌법적 가치라며 국가가 주제에 넘는 모든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다 보니 국가 재정이 거덜나 빈곤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을 내세운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기 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인기 영합적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서 국가의 재정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오일 달러가 넘쳐나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걱정 없게 하고 국부펀드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 활발히 투자하던 사우디아라비아 조차도 유가가 요동치며 타격을 겪은 후에는 재정을 챙기기 시작했다. 회심의 역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도 단순 발주가 아니라 외국의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정부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재정이 건전한 수준이라며 국가의 부채를 마구 늘려 놓기도 했다. 문정부 5년간 200조원이 증가해 처음으로 22년에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돌파했다. 고령화, 경제성장둔화, 코로나 등을 겪으며 민간(기업+가계) 부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GDP 대비 220%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한편에서는 수십 조원의 추경을 또 요구하고 있다. 아직 재정이 건전한 수준이기 때문에 돈을 풀어 서민을 지원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남미국가나 그리스처럼 디폴트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면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가정이나 기업도 자금을 함부로 관리하면 설사 파산은 면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나쁜 것은 현금 살포형태의 매표행위에 가까운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왕에 어려운 재원을 쓰려면 소비성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 (사회간접자본 뿐 아니라 교육, 의료, 요양 등의 시설과 제도)와 미래 인재 양성과 산업구조 조정 등에 투자하여야 한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지자체가 표를 의식하거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에 국가의 돈이 낭비하는 현장을 고발했다. 더 한심한 것은 애초의 취지와 달리 애물단지로 전락해 철거를 앞둔 시설이 전국에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이런 사업이나 정책은 실명제로 해 사업 세부 내역의 기록을 남기고 후에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사평가나 후일의 청문 등에도 활용하여야 한다. 국정 문란 행위는 탄핵을 비롯해 여러 형태의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방방곡곡에서 줄줄이 새고 있는 돈은 이렇게라도 막아야 한다.
당태종은 동으로 거울(동감銅鑑)을 만들면 의관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역사를 거울(사감史鑑)로 삼으면 천하의 흥망성쇄와 왕조의 교체의 원인을 알 수 있으며 사람을 거울(인감人鑑)로 삼으면 자신의 득실을 분명히 할 수 있다 하였다. 군주가 스스로 경계하고 제왕의 덕을 쌓기 위한 삼감지계(三鑑之戒)를 강조한 것이다. 오늘날 정치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새겨야 할 교훈이다.
표와 인기몰이를 위해 현재 허투루 쓰여지는 예산은 미래세대의 삶과 국가를 멍들게 한다는 걸 명심하고 미래세대는 자신의 돈이라 여기고 잘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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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3년08월02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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