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의 중우(衆愚) 정치, 그 어두운 그림자 > News Insight

이재명 민주당은 과거 일방통행식 “독재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했던 민주당이 아니다.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박정희 시대의 유신정우회(維新政友會)를 닮은 “독재 권위주의 정당”의 행태를 이재명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닥치고 탄핵”과 “닥치고 예산 삭감”은 전형적인 “권위주의 정당”의 독재행태이다. “힘센 자가 곧 정의다”라는 권위주의 논리가 민주당에 팽배해 있다.

민주당이 그들이 과거에 그토록 증오했던 일방적 “독재 권위주의적 행태”를 거침없이 따라 할 수 있는 배경은 뭘까?

현재 한국의 정치가 “중우 정치(衆愚政治)”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포플리즘, 감성적 호소와 선동이 여론을 선도(先導)하고 있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민주당은 극단적 팬덤이즘에 기반을 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편파적 왜곡된 정보로 대중을 가스라이팅(gaslighting) 하는데 능숙하다. 국민의 계층간 양극화 심화와 기득권층의 오만,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의 무능이 이런 감성적 가스라이팅의 성공 배경이다.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인 플라톤은 “대중은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 이익에 집중하며, 지혜로운 사람보다는 멋있는 광대탈을 쓴 지도자를 선택하려는 성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우 정치는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잠재적 독약”이라 했다.

플라톤의 경고는 역사적인 현실로 나타났다. 잘 포장된 광대탈을 쓴 정치인의 선동과 포퓰리즘이 대중의 감정적 선택으로 연결되어 국력을 약화하고 국민 후생의 저하를 초래한 경험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인류는 되풀이하고 있다. 

독일의 히틀러 나치당은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불안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을 선동하여 독재 통치를 하고 독일을 2차 세계대전으로 내몰았다. 히틀러와 선전장관 괴벨스의 선동 재능이 독일 국민의 감정적 선택을 유도했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차베스와 마두로라는 두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의 감성적 선동에 감정적 선택을 한 결과 현재 극심한 실업과 물자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이들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복지 프로그램으로 빈곤층의 지지를 얻어 집권하였으나, 그 결과 전 국민이 “절대적 빈곤의 늪”에 빠져있다.

영국 국력의 약화(弱化)를 초래한 영국의 EU 탈퇴도 감성적 선동과 이에 따른 대중의 분노에 따라 초래된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EU 탈퇴로 매주 3억 5천만 파운드를 국민 보건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다,” “GREAT BRITAIN의 주권을 회복하자”, “EU를 탈퇴해도 EU의 기존 혜택을 일부 유지할 수 있다.” 등 과학적이지 않고 부정확한 정보의 선동에 국민은 움직였다.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투표 당시에 다수의 국민은 EU 탈퇴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정치 선진국 영국에서도 한 마디의 ‘감성적 구호’가 열 마디의 ‘분석적 언어’보다 설득력이 강했다.

영국의 국민투표는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했다. 그러나 그 다수의 선택으로 영국 국민은 국력 약화와 경제적 후생 저하를 감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중우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인은 오늘도 정치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 예이다.

그는 감성적 선동, 대중 영합적 정책, 사회적 갈등 조장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미국 사회는 현재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집단과 강하게 반대하는 집단 간의 분열에 휩싸여 있다. 그의 성공적 정치 캠페인은 미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구조적으로 계층 간 양극화가 극심한 미국 사회에서 소외 계층의 분노를 유발하여 정치적으로 성공했다.

그가 미국의 국력과 국민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현재 다수의 미국 지식인들은 그가 미국의 장기적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중우(衆愚)정치로 퇴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ECONOMIST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에 따르면 전 세계 민주주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IDEA)는 ‘2021년 세계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미국을 민주주의 퇴보 국가로 분류했다.

역사적으로나 현시점에서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단순화하거나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우면서 대중의 감성에 호소하여 정치적 성공을 거두었거나 거두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중우 정치로 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우 정치 성행(盛行)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양극화 심화 현상과 SNS나 유투브 등의 선동적 왜곡된 정보 확산을 그 자양분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이재명 민주당이 요즈음 중우 정치를 즐기고 있다.

상대방의 약점을 극대 왜곡하여 홍보에 활용,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당이 되었고, 그 힘으로 무엇이든 자기들 맘에 안 들면 “닥치고 삭감, 닥치고 탄핵”을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런 중우 정치의 달인이다. 그는 선동적 언어로 대중의 감성에 어필하는데 매우 유능하다. 그가 내세웠던 기본소득,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등은 재원 마련 방안이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책이었으나 서민 계층에겐 달달한 선물이었다. 그는 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을 바탕으로 한 팬덤이즘을 그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소수 여당의 무능이 그의 선동을 성공하게 하는 자양분이긴 하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이 중우 정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뭘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제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윤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 

조국 근대화, 정치 민주화, 선진사회 구현, 등과 같은 국가 비전은 아예 관심 밖인가?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진입했고, 트럼프의 관세 폭탄 미사일이 날아오고, 북한이 핵폭탄으로 한국을 위협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힘자랑만 하고 있을 셈인가?

이제 그 힘을 국력의 강화와 경기침체 탈출을 위한 정책 입안, 영세 서민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민생 프로그램의 추진, 트럼프의 미국 이익 극대화에 기반한 대한(對韓) 압박에의 대응책 모색에 집중해서 발휘하면 어떨까?

이것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중우정치는 달콤한 마약이다. 포퓰리즘, 감성적 선동으로 권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그 과정에서 국력이 쇠퇴하고 국민 생활이 도탄에 빠지고 사회가 분열되면? 조선 시대, 4색 당파에서 누가 이겼든, 그 와중에 국력이 쇠퇴하여  일본에게 주권을 탈취 당했지 않았나?

 박정희 대통령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 했다. 과거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그토록 증오했던 그는 유신 독재의 오류를 범했지만 국민들을 경제적 궁핍으로 부터 벗어나게 했다. 과거의 민주당은 한국 정치의 성공적 ‘민주화’를 이루는데 기여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민주당은 한국의 역사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중우 정치에 맛 들인 독설과 선동의 파괴적 정당이 아니라 내우외환에 처해있는 대한민국과 한국 국민을 선진 사회의 위상으로 끌어올린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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