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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의 주목을 받아온 ‘중국공산당 20차 전당대회’가 22일 폐막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시진핑 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의 3기 연임을 확정한 데 이어서 23일에는 22일의 당 대회에서 선임된 200명 중앙위원들이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를 개최하고 24명의 정치국원(지도부) 및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최고지도부)를 선임했다. 이로써 시진핑 총서기의 3기 임기 동안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부를 발족시킨 것이다. 이번 고위급 인사에서는 시 총서기가 자신의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측근인 당 고위 인사들을 대거 승격시켰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무원 총리 자리에도 측근 리창(李强) 상해시 당서기를 지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시진핑 총서기가 정치국 상무위원회 멤버들을 자신의 측근들로 채우는 최고지도부 구성을 완료함으로써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중국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고 평했다. 아울러, 시진핑 총서기가 자신의 지도 이념을 핵심 노선으로 당 규약에 명문화한 데 이어 모든 잠재적, 현재적 라이벌들을 제거함으로써 당 내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확립한 것이라고 평했다.
■ “새 지도부 ‘시派’가 석권, 1강 체제 구축, 정치 리스크 고조 우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을 결정함으로써 그의 ‘장기 집권’ 체제가 완성됐다. 이와 함께,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强), 왕양(汪洋) 등 상무위원들을 당 중앙위원 선임에서도 제외해서 시진핑 총서기의 측근들을 요직에 기용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서 23일에는 당의 최고지도부를 의미하는 정치국 상무위원 7명도 지명했다. 최고지도부의 평균 연령은 현 63세에서 65세로 상승했다. 한편, 시 총서기의 나이는 69세로 이제 시 총서기의 귀에 따가운 진언을 할 인사는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 최고지도부는 ‘톱 다운’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나, 한 번 결정된 방침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은 사라진 것으로 관측된다.
새로 임명된 상임위원들의 면모는, 시진핑 총서기(69세, 유임)를 필두로 서열 순으로 리창(李强; 상해시(上海市) 위원회 서기, 총리 후보, 63세), 자오러지(趙樂際;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서기, ‘전국인민대표회의(全人代)’ 상무위원장 후보, 65세, 유임), 왕후링(王滬寧; 중앙서기처 서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주석 후보, 67세, 유임), 차이치(蔡奇; 베이징시(北京市) 서기, 중앙서기처 서기 후보, 66세), 딩쉬에샹(丁薛祥; 중앙판공청 주임, 수석 부총리 후보, 60세) 및 리시(李希; 광둥성(廣東省) 서기,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서기 후보, 66세) 등이다. 이들 새로 선임된 인물 4명은 모두 시 총서기 측근들이어서 새 최고지도부의 7명 중 6명이 이른바 ‘시派’ 인물들로 채워졌다. 서열 24위 이내 정치국원들도 7할이 시派로 분류되는 인사들이어서 시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권력 집중이 한층 강화됐다. 무당파(無党派)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는 왕후링(王滬寧)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주석 후보 뿐이다.
특히, 새로 최고지도부에 들어간 서열 2위 총리 후보 리창(李强)은 저장성(浙江省) 출신으로 시 총서기가 동 성 서기 시절에 비서장을 지냈다. 그는 최근 Covid-19 대책으로 상해시 봉쇄 조치로 인한 경제적 침체 및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에 불구하고 발탁됐다. 4위 차이치(蔡奇)도 시진핑이 푸젠(福建), 저장(浙江) 성에서 같이 일했던 인연으로 시진핑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다. 유임된 자오러지(趙樂際) 및 부정 척결 기구인 당 규율검사위원회 서기로 임명된 리시(李希) 두 사람도 모두 시 총서기의 부친 쉬중신(習仲勳) 전 부총리와 인연이 있어 시진핑이 신임하는 인사들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배출한 ‘공산주의청년당(共靑團)’, 장쩌민(江沢民) 전 총서기를 중심으로 하는 ‘상해파(上海閥)’ 등 시 총서기와 대척점에 서 왔던 경쟁 세력은 일소된 것으로 보인다.
시 총서기는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중국 최고지도자를 상징하는 3개 최고 직위인 당 총서기, 국가주석,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직을 모두 계속해서 장악함으로써, 명실공히 ‘최고지도자’ 혹은 ‘인민 영수(領袖)’라는 지위를 확고히 정립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들 직위에 대한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울러, 그는 관례를 무시하고 자신의 ‘후계’ 후보를 두지 않아 다음 21차 당 대회가 열리는 2027년 이후에도 시 총서기가 계속 집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3일 최고지도부 인사 발표 후,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를 이룩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자신이 2012년 처음 집권할 당시부터 주창해 오고 있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자신이 성취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당 내외에서는 과도한 권력 집중과 함께 당 내부에 견제 장치가 완전히 해제된 것으로 인해 장기 집권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가 고조될 것이 우려된다.
■ “후춘화 부총리 등 배제, 후진타오 전 총서기 회의 도중에 강제 퇴장”
한편, 22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당 대회 폐막식에서는 전례가 없던 기묘한 해프닝이 벌어져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시진핑 총서기 왼쪽 자리에 앉아있던 후진타오(胡錦濤) 전 총서기(79세)가 회의 도중에 돌연 자리를 뜨는 희귀한 장면이 벌어진 것이다. 행사 진행 요원들이 다가와 후(胡) 전 총서기에게 자리를 뜨도록 요구했으나, 마지못해 일어서면서 옆 자리에 있던 시진핑 총서기를 향해 무언가 말을 건네기도 했고, 바로 왼쪽에 있던 리커창 총리 어깨를 두드리기도 했다. 이런 희귀한 장면을 두고 중국 내외 각 미디어에서는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화사(新華社) 통신은 후(胡) 전 총서기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 중이었다고 전하며, 이날도 몸이 불편해 자리를 뜬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당 대회와 같은 중요 행사에서 중도에 자리를 뜨는 것은 이례적으로, 후(胡) 전 총서기가 퇴장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 것 등을 보면, 자신의 출신인 ‘공청단’ 인사들을 제거하는 당 인사에 불만을 표한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한편, 장쩌민(江沢民; 96세) 전 총서기는 개막식에 이어 폐막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가끔 중병설이 나돌기도 했으나, 미디어들은 ‘상해파(上海閥)’로 불리는 세력을 이끌어온 장(江) 전 총서기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당 대회 불참은 시 총서기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견해도 나돌고 있는 반면, 그가 여전히 시 주석을 지지하고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앞서 소개한 로이터 통신 기사는, 특히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아직 젊은 나이로 온건한 노선을 견지해 왔고 아직 최고지도자 그룹에서 더 일할 수 있을 만하다고 알려져 온 왕양(汪洋) 상무위원이 배제된 다음날 바로 새 최고지도자 그룹 선임을 공표한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같은 ‘공산주의청년당(共靑團)’ 출신으로 한 때 권력 서열 2위 리(李) 총리 후임으로도 거명되던 후춘화(胡春華; 59세) 부총리가 최고지도부를 지칭하는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배제된 것은 물론, 서열 24위 이내의 정치국원에도 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의 배제’ 사안으로 꼽았다.
후(胡) 부총리는 당 대회에서 시 총서기에 충성을 보이며 ‘두 개의 확립’을 장기적으로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시 정권을 지지하는 자세를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권력의 핵심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2023년 3월에 실시될 인사에서 부총리직도 내놓아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시 총서기가 반대 진영 인사들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일인 독재 체제는 미국을 위시한 국제 사회의 강력한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상해市를 발판으로 삼아 중앙 정치로 진출하는 종전의 출세 가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이번에 물러나는 한정(韓正) 수석 부총리도 상해파(上海閥)의 흐름을 이어온 인물이고, 이번에 최고지도부에 입성하게 되는 딩쉬에샹(丁薛祥)도 상해시에 오랜 동안 인연을 쌓아왔던 인물인 점에서, 향후 시진핑 정권에서는 ‘신상해벌(新上海閥)’이 존재감을 넓혀갈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하다. 이번에 새로 총리로 지명된 리창(李强)의 신임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해市 부서기 제갈우걸(諸葛宇傑; 51세)도 차세대 지도자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 “왕이(王毅) 외무장관 국무위원 승격, 강경 외교 노선 계속 전망”
다른 나라들에 의미가 큰 또 다른 중요한 인사로는, 시 총서기가 이번 당 대회에서 ‘좌파(左派)’ 일색의 지도부를 구축한 것과 함께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무장관을 정치국원으로 승격시켜 외교를 총괄하는 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사무국 책임자로 취임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그는 당 서열 200위 이내 지위에서 일약 24위 이내의 정치국원으로 승격했다. 그의 승진은 당 대회 시점에 68세 이상은 당 간부에서 은퇴한다는 연령 제한을 깬 사례가 된다. 이를 감안하면, 시 총서기의 3기 임기 동안에도 중국 정권은 강경한 대외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왕(王) 외무장관은 대만 문제와 관련 미국 등의 관여에 대해 강경하게 반발하는 발언을 거듭해 온 인물이어서, 특히 서방국들과 대만 정세를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의 주장에 따르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고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아 왔고, 소위 ‘전랑(戰狼; 싸움에 강한 타입)’ 외교를 현장에서 펼쳐 온 것을 감안해서 시 총서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다.
동시에, 새로운 최고지도부에는 그간 시 총서기의 정치, 외교 구도를 수립해 온 것으로 알려진 왕후링(王滬寧) 정치국 상무위원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시 정권 하에서의 ‘전랑(戰狼)’ 외교의 이론적 바탕이 유지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외교는 왕후링(王滬寧) 정치국 상무위원이 기획하는 이론을 왕이(王毅) 정치국원이 실행하는 ‘2명의 王’이 강경 외교를 이끌어갈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당 대회에서 시 총서기는 활동보고 연설을 통해, 중국은 “적대 세력에 의한 활동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외교 노선은 크게 변화할 것이 없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왕이(王毅) 장관은 지난 달 UN 연설에서 “중국 통일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저해하는 어떤 음모도 반드시 역사의 수레바퀴에 의해 분쇄될 것” 이라며 강한 어조로 미국 등에 대해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
시진핑 총서기도 이번 당 대회 활동보고에서 대만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업이고, 실현할 수 있다” 며 강한 의욕을 시사했다.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중국 외교 실행 총책이 될 왕이 정치국원의 대만을 둘러싼 발언이 유화할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정세를 긴장시키는 발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왕이 장관 후임으로는 천캉(秦剛) 주미 대사 혹은 류하이싱(劉海星) 당 중앙국가안전위원회 판공실 주임 등이 거론되고 있다.
■ 日 Nikkei “시진핑 총서기의 ‘혁명’이 전세계에 의문을 던졌다”
중국 공산당 시진핑 총서기가 3 연임 임기를 이끌어갈 정권을 발족시킴에 따라 중국과 세계 각국의 관계에도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견해가 부상하고 있다. 일본 Nikkei는 최근,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 결과를 분석하는 기사에서 이번 당 대회를 기점으로 중국에 집단지도 체제는 명실공히 종식됐다고 결론을 지었다. 대만 해협 문제, 글로벌 G2 경제의 향방도 모두 1인 지도자가 장악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더욱 큰 변화는 시 총서기가 민주주의 진영과 결별하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Nikkei는 시 총서기가 당 대회 활동보고에서 ‘중국식(式)’ 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 것을 들어 서방 각국의 가치관에 따르지 않는 중국 ‘독자의 길’을 걸어갈 속셈을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한 바탕에는 사람들의 사고나 생활에 이르기까지 당이 모든 것을 지도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서방 진영 국가들의 자유 및 다양성과는 거리가 먼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시 총서기는 2012년에 처음으로 당 총서기에 취임할 당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다” 고 언급하는 등 일말의 기대도 받았다. 그러나, 개혁 개방 시기에 발표한 논문에서 “시장 경제의 발전과 동시에 사상 정치 공작을 강화해야 할 것” 등을 강조한 내용을 보면 일면 그의 진면목을 엿볼 수가 있다. 그가 이렇게 마르크스주의 및 모택동 사상에 경도된 것은 청년 시기를 하방(下放)으로 농촌 지역에서 보낸 것이 계기가 됐다. 그 후 이러한 ‘이상’이 ‘확신’으로 변한 것은 서방 민주주의 진영의 혼란이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2021년 1월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이 발생하자 신화사(新華社) 통신은 “세계는 지금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커다란 변혁에 직면하고 있다. 시기는 우리에 유리하다” 며 자부심을 전했다.
시 총서기는 이번 당 대회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와 현대화를 주창했다. 그러나, 사실 모택동의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 혁명은 경제적 궁핍을 불러왔다. 공동 부유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혁명 2.0을 달성해서 마오(毛)를 넘어서려는 시 총서기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확실히 새로운 분단과 격차를 만들어 혼란을 겪고 있다. 극우 세력이 대두되고 정권을 담당하는 나라들도 속출하고,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노동자의 빈곤이 가속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두터운 중간층이 출현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를 실현하는 원동력은 자유에 의해 보장된 개인의 힘인 것이다. 지금 중국에도 인구 감소 및 청년 실업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경제 성장이나 이노베이션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의 힘을 억제하는 ‘중국식 현대화’에서는 문제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 3기 정권 발족 이후 중국 경제가 더욱 혼미하게 되면 사회에 대한 억압은 가중되고, 대만 문제에서 성과를 내려고 서두를 우려도 커진다. 그런 경우에 시 총서기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중국공산당에서 이미 사라진 것이다. ‘중국식’에 대해 굳은 확신을 가진 시 총서기는 국제 사회의 설득이나 제재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엄격한 감시 하에서는 일반인들의 저항도 어렵다. 따라서, 시 총서기의 잘못된 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가 자유와 개인이 힘을 기르는 길 밖에는 없다. 중국에 대한 방어를 굳게 하고 민주주의를 단련시켜 그 가치와 매력을 다시금 확산할 수 있을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 전문가들 “’국가 안보’, ‘당의 안정’을 우선, ‘개방’ 노선 변화 전망”
한편, 외신들은 이번 당 대회 결과, 시 총서기가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대부분 자신의 측근들로 채운 최고지도부 구성을 발표함으로써 마오(毛) 이후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로 등극한 것에 대한 각국 전문가들의 다양한 반향을 전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시 정권 3기 임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은 한 마디로 ‘중국이라는 국가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과제를 추구해 나아가기 보다는 시진핑 총서기 개인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시 총서기는 이번 당 대회를 통해 모든 정적들을 제거하고 당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의 국내 정치 및 중국의 세계를 향한 영향력의 발산 방도에 관해 현재와 장래를 가르는 분명한 한 획을 그은 것이라는 평가가 대세다. 그는 중국 정치에서 ‘집단지도체제’, ‘최고지도부의 연령 제한’ 등 과거의 관습을 과감하게 타파하는 담대한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시 총서기의 개인적 관점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종이다. 방역 대책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 경제 정책에서는 ‘공동 부유’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소위 개혁론자들이 경제 자유화에 중점을 두고 외국 자본을 중시하던 옛날 경제 질서는 변화할 것이 분명하다. 과학기술 발전 전략에 있어서도 ‘자급자족’을 기본으로 할 것이 분명하고, 미국과 비동조화(Decoupling)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 가지 분명한 변화는, 국가 안보 및 당의 정치적 안정을 국가 경제의 성장에 우선하는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 총서기가 전적인 장악력을 확보한 것은 그만큼 정책적 실패에 대한 책임도 커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시진핑 총서기라고 해서 전지전능한 인간은 아닌 처지에, 그가 이미 70이 불원한 나이여서 해가 갈수록 그의 능력과 에너지의 한계를 보일 것임은 분명하다. 그가 그토록 숭앙하는 마오(毛)나 이전 중국 말기 건륭(乾隆) 황제가 그런 경로를 밟아갔던 것처럼 말이다.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감안하면 시 총서기의 3기 임기 혹은 이후의 4기 임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있다. (American Univ. Yang Zhang 교수)
당 대회 이후 중국 관영 신화사(新華社) 통신은 전세계 각국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러시아, 북한, 베트남, 라오스, 쿠바 등 사회주의 진영 내의 전통적 우방국들일 뿐이고, 아직 주요 서방국들이 보내온 축하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번 시 총서기의 독재적 권력 집중에 대한 서방 진영 국가들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제 국제 사회에서, 최소한 서방국들과는, 자의 아니면 타의로, 고립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기사입력 2022년10월25일 14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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