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 확정돼도 앞날은 '험난하다' > News Insight

중국의 집권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가 지난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돼 현재 진행 중이다.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에서는 지도 체제 구성, 당 규약 개정, 기본 정책 확정, 주요 인사 결정 등 주요 사안들을 논의 결정한다. 1주일 간의 일정으로 22일 폐막될 이번 당 대회에서는 2,300명의 대표들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 종전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习近平) 총서기(겸 국가주석)의 3연임(⇒ 영구 집권?)을 결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함께, 국무원 총리를 포함한 당 최고지도부를 포함해서 당 서열 상위 200위 이내의 중앙위원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당 대회는 과거와 달리 이전에 최고 지도부를 경험한 인사들인 소위 ‘당 장로(長老)’들의 출석 및 존재감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90세가 넘은 쟝쩌민(江沢民) 전 총서기 및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는 불참했고, 후진타오(胡錦濤) 전 총서기는 부축을 받으며 입장했다. 105세로 최연장인 쑹핑(宋平) 전 국무위원은 최근 ‘개혁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이 SNS에 확산되면서 참석 여부가 주목을 받아왔으나,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편 당의 단결을 우선해서 어렵게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부에서는 이례적인 3 연임을 도모하는 시 총서기 측이 이에 반대하는 당 원로들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의중을 반영한 결과라는 관측도 나온다. 

■ 시진핑 ‘활동보고’ 연설, ‘개혁 개방’ 대신 ‘공동 부유(富裕)’를 강조 

시진핑 총서기는 개막식에서 행한 ‘활동보고’ 연설에서 ‘강국(强國)’ 및 ‘강군(强軍)’ 건설을 강조했다. 경제력 및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미국을 따라잡을 국력 강화를 추진하려는 통치 자세를 부각시켰다. 이는 향후 5년 간의 집권 포부를 밝힌 것으로, 자신의 장기 집권의 타당성을 은연 중에 강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시 총서기는 과거에 행한 ‘활동보고’가 대개 3 시간 정도 걸리던 것과 달리, 70여 쪽에 달하는 전문을 읽지 않고 1시간 45분에 요약본을 걸쳐 읽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러나, 시 총서기는 과거 5년 간의 업적과 향후 5년의 통치 계획을 밝히는 활동보고에서 70년대말 덩샤오핑(鄧小平) 주도로 중국 사회를 일관해 온 ‘개혁 개방’ 노선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언급을 줄이는 대신, 자신의 정치 슬로건인 ‘공동 부유(富裕)’ 및 자신의 통치 철학의 근간인 ‘신(新) 시대의 중국의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실현’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이런 시 총서기의 주장과 철학이 당 규약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도 주요 관심 포인트가 되고 있다. 

※ 참고; 시 총서기의 20차 공산당 당 대회 활동보고 (발췌 요약)

* 党 대회 주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기치를 높이 내걸고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해 단결 분투하자”

* 과거 5년 간 업적 및 신 시대 10년의 위대한 변혁; 전면적인 소강(小康) 사회의 완성. 공산당 창립 100주년 및 건국 70주년을 성대하게 축하. 제3의 ‘역사 결의’ 결정. ‘제로 코로나’ 노선을 견지, 신형 코로나 대책 및 경제 사회 발전의 양립에 성과. 대만 독립 세력 및 외부 세력의 간섭이라는 심각한 도발에 직면, 반(反)분열 반(反)간섭의 중대한 투쟁을 전개, 국가 주권 및 영토를 수호. 최근 10년 간 GDP가 54조위안에서 114조위안으로 증가, 세계 2위 유지, 1인당 GDP도 3만9,800위안에서 8만1000위안으로 증가. 결국,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 사상으로 일관해 ‘공동 부유(다 함께 잘 사는)’ 관점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음 

* 공산당의 사명;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 완성이라는 제2의 100년 간 분투 목표를 실현해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할 것. 금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완성할 것. 향후 5년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이 시작되는 중요 시기, 최악의 사태도 상정한 사고를 견지해야 할 것 

* 강국 건설 방향; 새로운 발전 방식으로 내수 확대 전략과 공급 구조 개혁 심화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국내 대순환의 원동력과 신뢰성을 강화. 국제 순환의 질(質)을 높여 공급망의 강인(强靭)성 안전성을 향상.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 경제 발전의 중점을 실물 경제에 두고, 새로운 형태의 공업화를 추진. 제조 강국, 품질 강국, 우주 강국, 교통 강국 인터넷 강국, 디지털 강국 건설을 가속

* 대외 개방 및 국가 안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 규칙 및 규제 등, 제도형 개방을 착실히 확대할 것. 무역 강국 건설을 가속, 다각적으로 안정된 국제 경제 구도와 무역 관계를 유지. 국가 안보 체계 확립을 위해 리스크 모니터링, 조기경보 체계, 국가 긴급대응 관리 체계를 정비, 입체적이고 효율이 높은 국가 안보를 견지하는 체계를 구축. 국가 안보 능력을 증강, 정권의 안전, 제도의 안전, 이데올로기 안전을 수호할 것. 식료, 에너지, 자원 등 공급망 확보 

* 일국양제(一國兩制); 일국양제는 홍콩, 마카오 반환 이후 번영을 가져온 훌륭한 제도로 정착,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 중앙의 전면적 관할 통치권을 철저히 행사하고, 애국자에 의한 통치 원칙을 철저히 지켜,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촉진

* 대만 문제; 조국 통일의 대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 대만 동포들을 존중하고 경제 문화 교류 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인 자신들의 문제이므로 중국인 자신들이 결정할 것. 최대한 성의와 노력으로 평화 통일의 미래를 실현할 것. 그러나, 결코 무력 행사를 포기한다는 약속은 할 수 없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선택지를 남겨둘 것. 그(무력 행사) 대상은 외부 세력의 간섭, 소수의 대만 독립 분열 세력, 분열 활동 자체이지 광범한 대만 동포들을 향한 것은 결코 아님. 조국 통일은 반드시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고 반드시 실현할 것임 (이상, 新華网, 日 Nikkei 보도 내용을 발췌 요약)

■ 党 규약에 ‘모택동 사상’과 같은 반열로 ‘시진핑 사상’이 명기될 듯  

시 총서기의 이번 당 대회 활동보고의 핵심적인 의미는 다음 4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종전부터 고수하고 있는 엄격한 국경 통제, 의무적인 대규모 검사, 디지털 감시 강화, 검역 강화 및 필요 시 지역 봉쇄 조치 등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할 방침을 천명했다. 시 총서기는 지금까지 지켜온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인민들의 생명을 가장 우선시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전 인민들의 Covid와의 전쟁이 대확산을 막았고, 인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막아냈다고 주장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현행의 엄격한 Covid 방역 규칙을 완화할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둘째; 경제 부흥을 추진할 방침을 피력했으나 이는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년에도 5.5% 성장 목표를 세우고 출발했으나, 적극적인 Covid 대응 방침 탓이 있기는 해도, 목표 달성은 요원한 실정이다. 최근 로이터 통신 조사 결과,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금년에 3.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Covid 사태가 발발한 해를 제외하면 경제가 철저히 파괴됐던 10년에 걸친 문화대혁명의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가장 부진한 성장 실적이다. 사실, 중국 경제는 Covid 이전부터 둔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시 총서기는 경제 부흥을 위해 다음 5년이 ‘중요한(crucial)’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 간 중국을 지배해 온 ‘개혁 개방’을 언급했으나, 시장의 역할보다는 정부의 광범한 개입을 강조하고 있어 이는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셋째;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킬 것을 암시했다. 중국 지도자들에게 대만 건국 이후 이 문제는 가장 첨예한 과제다. 이번에 시 총서기는 긴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가 “역사의 수레바퀴는 중국의 통일과 부흥을 향해 굴러가고 있다. 중국 통일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고, 될 수 있고, 우리는 의문의 여지없이 실현할 것” 이라고 강조하는 대목에서 이날 연설 중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고 중국 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신성불가침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시 총서기는 이를 자신이 완수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최근 들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 대치는 극도로 고조되어 왔고 일부에서는 전쟁 발발의 위험성도 우려한다. 

넷째; 중국의 글로벌 패권 야심은 계속될 것이다. 과거 10년 집권을 통해 시 총서기의 핵심 과제는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었다. 전임 지도자들은 경제 발전 및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무대에서 다소 조용한 접근법을 선택해 왔었다. 그러나, 시 총서기는 지금에 와서 세계 속의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이 맞이한 역사적인 기회라는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이다. 시 총서기는 현 시점에서 전세계에서 100년만에 처음 맞이하는 변화의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고 역설하며 패권 확장 의도를 시사하고 있다. (이상 NPR)

한편, 이번 당 대회에서는 집권 중국공산당의 최고 규칙인 ‘당 규약(規約)’ 개정안도 논의될 것이다. 여기에는 시진핑 총서기의 ‘당 핵심’ 지위와 시 총서기가 취임 당시부터 주창해 온 ‘신 시대의 중국의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사상’ 이라는 지도 이념 및 통치 철학이 중국공산당의 행동 강령으로 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 ‘시진핑사상(習近平思想)’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로써, ‘두 개의 확립’이 완성되는 것이다. 

중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당 규약에 명기되어 있는 지도 사상 가운데 ‘사상’ 앞에 개인의 이름이 붙여진 것은 마오(毛) 총서기의 ‘모택동 사상(毛澤東思想)’ 뿐이었다. 이로써 시진핑 총서기는 일단, 중국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고 있는 마오쩌둥(毛澤東)과 나란히 하는 권위와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 총서기의 정치적 권위가 높아지고 공산당 지도 이념에서 ‘시진핑사상(習近平思想)​’이 높은 위상을 확보하는 가운데, 시 총서기의 새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중국의 정치, 경제에는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그야말로 ‘첩첩산중(疊疊山中)’ 형국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룬다. 

■ “중국식 현대화를 주창하나 경제 실적은 부진, 빈부 격차도 심화” 

시진핑 총서기는 이번 당 대회 활동보고 연설에서 ‘강국’ 건설의 강력한 의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중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던 ‘개혁 개방’에 대한 언급은 현재 임기가 시작된 2017년 당 대회 당시의 활동보고에서 언급한 횟수의 절반에 그친다. 대신에 시 총서기 자신의 간판 슬로건인 ‘공동 부유’를 자신의 정치 이념인 ‘중국식 현대화’ 플랜의 핵심적 근간으로 정립했다. ‘공동 부유론’은 당초 마오(毛) 주석이 주창한 것이었으나, 개혁 개방 초기에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이 중심에 세워지면서 장래 과제로 밀려났던 것이다. 

이로서, 시 총서기는 종전의 덩샤오핑 노선과 거리를 두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모색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중국은 그 동안 사상 유례없는 고속 성장을 이루어 왔고, 이제는 글로벌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미국을 뒤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 총서기는 국력 증강 의욕을 특별히 강하게 내비치는 언급을 빈번하게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위상을 70년 전에 건국을 성취한 마오(毛), 경제 성장을 이룩한 덩(鄧) 이 두 사람의 역사적인 지도자들과 나란히 ‘강국’의 지위를 달성한 지도자로 구현하겠다는 의중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그러나, 이례적인 3번째 임기를 시작할 시 정권의 앞날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중국의 GDP 규모는 그가 임기를 시작했던 2012년에는 미국 GDP의 50% 수준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20조 달러에 육박하면서 80%에 육박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저성장의 고착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진전, 과도한 부동산 부문 의존도 및 경기 부진 지속, Covid-19에 대응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부작용 등,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 사회의 소득 구조는 시 총서기가 내세우는 ‘공동 부유’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단순히 보아, 상위 1% 부유층이 30%에 달하는 부(富)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득 및 부의 불균형은 시간이 흐를수록 벌어지고 있다. 경제 성장 실적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록적인 부진의 늪으로 빠져 들고 있는 현실이다. 시 정권은 2기 임기 시작과 함께 탈(脫) 빈곤을 선언했으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폭등 등으로 ‘가진 자’와 ‘없는 자’ 간의 소득 및 부의 격차는 확대 일변도에 있어, 도시 지역 상위 20% 가계와 하위 20% 가계 간의 소득 격차는 시 정권 임기 시작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완만한 확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시 총서기는 향후 5년 간 주요 경제 발전 목표로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하이테크 기술 개발을 가속할 것’을 강조했다. 기술력을 가진 중소 영세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우수한 기술 인력 등 고급 인재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위치에서도 우위에 서는 ‘제조 강국’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최근 첨단기술 경쟁에서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세계의 분단을 염두에 두고 해외 의존을 벗어난 기술 강국을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과학기술 개발에 매진하려는 것은 패권 경쟁 상대인 미국이 반도체 등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것이 분명하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26% 정도에 이르고 있고, 최근 10년 간 상당히 상승하기는 했으나, 당분간 해외 의존을 완전 탈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中 경제의 고질적 아킬레스건(腱)은 ‘부동산 부문 침체 장기화’ ★

최근 IMF 등의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금년 경제 성장률은 +2.8%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 대회 이후 시 정권이 당면할 지상 과제는 둔화되는 경제를 재건하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중국 경제 성장 부진은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근년 +6~7% 수준에서 일거에 +4~5%로 하락했다는 추산도 있다. 성장률의 대폭 하락은 고용, 소득 환경의 악화로 인해 사회 불안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 시 정권으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가 없다. 여기에 최근의 중국 경제 침체는 시 총서기의 정책 오류에 기인한 점도 있다. 예를 들어, 제로 코로나 정책은 방역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해도 경제 측면에서는 지역 봉쇄 등으로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공동 부유’ 노선을 내세우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긴축하고,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경영이 악화되어 대량 부도 사태에 몰려 있는 것이다. 한편,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역(逆)자산 효과’ 로 인해 소비가 급감하고 경제는 악화 일로에 들어선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향후 중국 경제의 향배는 시 정권이 이번에 3 연임을 확정한 뒤 부동산 부문 대책을 포함해서 경제 안정 및 회복을 위해 기존 정책을 얼마나 수정할 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 부유’를 전면에 내건 ‘시진핑 사상’이 확정된 뒤에 정책 오류를 인정하고 노선을 크게 바꿀 상황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실,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일시적으로 돌출된 문제는 아니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부동산 위기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부문은 절대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에는 방대한 규모의 부실 산업 전반을 정부가 나서서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도시 가계들은 부(富)의 2/3를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부동산 부분은 GDP의 1/5을 차지한다. 따라서, 당 대회 이후 시 주석에게는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 틀림없다. 중국 부동산 부문이 급전직하로 붕괴되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소위 ‘3개 레드 라인(red line)’을 설정한 것이 촉발한 측면도 있다.  

이제 중국 부동산 부문을 살려낼 방도는 중국 정부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개입해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을 구제, 정리하는 것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러나, 과거 경험처럼 정부 개입에 의한 구제 과정에는 당연히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 당장에 헝다(恒大; Evergrande)그룹만 해도 총 채무 규모가 무려 3,000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부문 구제에 2,000억위안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는 단지 돌려막기식 거대 ‘폰지(Ponzi)’ 게임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S&P는 헝다 그룹 구제에 약 8,000억위안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다. 한편, Citi Group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대출의 29.1%가 ‘악성 대출(bad debt)’로 분류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이는 작년 말 대비 5%나 급증한 것이다. 중국 부동산 부문은 말그대로 총체적 붕괴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 “시, 통제 위주 권력에 집착할수록 중국은 취약하고 위험해질 것” 

한편, 지금 중국 국내에는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 확정에 즈음해서 일찌감치 정권 장기화에 따라 ‘독재의 덫’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총서기는 이전부터 정권 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반부패(反腐敗)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숙청을 단행하면 할수록 잠재적 적(敵)은 늘어나고, 그럴수록 통제를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빠질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다.

2012년 시 정권 발족 이후 반부패 혐의로 처벌을 받거나 구속된 각료급 이상 당 간부는 무려 30명에 이른다. 그 중에는 한 때 자신의 후계자로 주목을 받았던 전 충칭(重慶)시 최고책임자 쑨정차이(孫政才)도 포함돼 있고, 심지어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던 저우잉캉(周永康)이 체포돼 엄청난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당내 항쟁을 막기 위해 최고지도부 경험자는 적발하지 않는다는 오래된 불문율을 깬 것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움직임은, 시 총서기가 이번에 ‘당 주석’ 직을 부활시켜 이 자리에 자신이 취임하고 ‘종신’ 집권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당 주석직은 덩샤오핑이 마오(毛) 주석의 권력 집중 및 개인 숭배가 문화대혁명을 불러왔다는 반성에서 폐지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당 주석직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은 덩샤오핑이 마련했던 집단지도 체제를 바꾸는 시도가 된다. 만일, 실제로 당 주석직을 부활시키면, 경제 정책에서 ‘개혁 개방’에 대신해서 ‘공동 부유’를 내걸고 수정 노선을 추진하는 한편, 정치 체제에서도 기존의 집단지도 체제를 바꾸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당 내에 많은 이론(異論)이 나오는 실정이다. 

최근 이코노미스트誌는 ‘개혁 개방’ 이후 수십년이 흐른 지금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 권력 집중은 더욱 심화됐고 중국은 더욱 폐쇄적이고 독재적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번 당 대회 이후에도 경제적 폐해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재적 통치 경향은 완화될 기미가 없다고 전했다. 동 誌는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시 총서기가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공산당은 더욱 강화할 수 있어도 중국 자체는 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도자를 가질수록 그를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법이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중국을 강한 국가로 만들고자 할수록 더욱 고립될 뿐이다. 예를 들어, ‘제로 코로나’ 정책처럼 외부와 왕래를 철저히 봉쇄하고 연계를 억제할수록 고립은 더욱 심화될 뿐이다. 

■ “당장 시 권위가 도전 받을 가능성은 낮으나 앞날은 험난할 것” 

미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시진핑은 지난 10년 재임 기간 중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수많은 잠재적 정적들을 몰아내는 한편, 공산당 281개 성(省) 단위 상임위원장에 단 7개 자리를 제외하고 모두 자기 사람으로 채웠다고 전했다. 동 紙는 결국, 이번 당 대회에서 시진핑의 정치적 승리는 확인될 것이나, 시진핑의 극단적 전체주의로 인해 중국의 국가 이미지도 손상을 입게 됐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시진핑 총서기는 국내외에서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 총서기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두 배 이상 성장하는 부인할 수 없는 성과를 거뒀다.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는 이미 미국을 추월했을 정도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1억명이 넘는 인구가 ‘빈곤’을 탈피해 그가 주창해 온 빈곤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기에 족하다. 그러나, 이런 성과는 시진핑 자신의 업적이기보다 전임자들이 집중해 온 성장 위주의 정책 노선 덕분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경제 성과는 체감(遞減)하고, 불균형은 심화되고, 금융 채무는 증가하고, 환경 파괴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 포스트紙는 이런 엄중한 상황 하에서 시진핑 총서기 및 측근들은 첩첩이 쌓인 문제들에 대처할 방도를 고심하는 가운데, 그들의 권력 기반은 서서히 가라앉는 형국에 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당장에 쿠데타 등, 시진핑 권위에 도전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나, 그가 종신 지도자 위상을 정립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 진영에 그의 정책 어젠다를 무산시키거나 그의 퇴출을 구상할 동기를 제공해 줄 가능성도 있다. 독재적 시스템 혹은 독재적 지도자는 항상 겉으로는 굳건하게 보이나, 갑자기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美 블룸버그, 英 BBC 등, 해외 미디어들은 최근 베이징 시내에서 벌어진 시진핑 타도 시위 사건이 이제는 중국 전역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고, 미국, 영국, 홍콩 등 세계 각지에서 반(反)시진핑 연대 시위를 촉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 역시 불길한 징조임에 틀림없다. 

이런 움직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는 어떤 결말을 만들어낼 지는 쉽게 예단할 수 없으나 당 대회가 열리고 있는 묘한 시점에 반(反)시진핑 물결이 전세계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앞서 소개한 이코노미스트誌는 서방국들은 중국의 이런 취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때로는 중국에 맞서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유연한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인류 역사는, 가장 강력한 독재 정권을 상대하는 방도로, 때로는 맞서 대항하는 강력한 힘과 때로는 슬기롭게 대처하는 현명한 지혜를 함께 필요로 한다는 교훈을 되새겨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