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 News Insight

관세 정책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이는 취임 전부터 예상되었던 전략이었으나, 중국을 비롯한 교역 상대국들의 강경한 대응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었고, 금융시장의 반응 또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관세는 원론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경제학의 일반론이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중·저소득 가구에 역진적인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며, 관세 발표 직후 주식시장의 하락과 함께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킨다. 장기적으로는 일부 국내 산업의 고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수출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부문에서는 일자리 손실이 불가피하다. 더 나아가, 미국의 경쟁력 약화는 외국의 달러 축적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미국 국채 수요 감소, 이자율 상승, 정부 차입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4월 초, 10%의 보편관세 부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으며, 정치적 수사학(rhetoric)이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30년 만기 국채를 무이자 100년물로 대체한다는 주장, 대공황 유발을 통해 미국 부채를 자연스럽게 탕감하려는 음모론,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과 붕괴 가능성 등 정치와 경제, 소설이 뒤섞인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 보니, 경제의 기초 여건보다 소문과 추측이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관세 전쟁의 배경과 전략: 재정, 무역, AI

미국의 재정 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며, 무역수지 흑자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1980년대 초 GDP 대비 약 30%에 머물던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2013년에 100%를 넘었고, COVID-19를 거치며 2025년 현재 123% 수준에 이르렀다. 현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25년 미국의 이자 비용은 9,5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 2).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추가적인 세수 확보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Penn Wharton Budget Model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최대 5조 2천억 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며, 이는 연방 재정 적자를 약 2조 7천억 달러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금리와 관세 전략의 충돌

미국 금리는 관세 전략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2025년 1분기 기준, 미국의 이자 지출은 GDP의 2.8% 수준이며, 평균 금리는 약 4.2%로 계산된다. 기계학습 모형에 따르면, 향후 금리는 4.77%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단계적으로 4.3%, 4.5%, 4.7%, 4.8%, 4.93%로 오를 경우 이자 지출은 GDP의 3.79%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약 1%p의 증가이며, 연간 약 2,500억 달러의 추가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와 달러 약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정책은 상충되는 면이 있으며,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매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AI 산업과 무역수지 개선 기대

미국이 무역 없이 필요한 재화를 자체 생산하려는 시도는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I와 로봇 기술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한대의 로봇이 최저임금을 보장할 필요 없이 투입될 경우, 제조업의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미국은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AI 기술이 미국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지만, 필자는 다르게 본다. 중국의 대표 AI 모델인 딥시크는 저렴하지만 개인적 연구에서 사용할 경우 많은 불편함이 경험했으며, 추론 과정에서 언어 혼용 문제도 발생한다. 미국의 OpenAI나 Claude 계열 모델의 훈련 자료 없이 현재 수준의 중국 AI 모델은 출현이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의 AI 기술 우위는 단기간에 극복되기 어려워 보이며, 미국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온쇼어 전략(on-shore strategy)과 무역수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의 관련법 마련

2025년 4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스티브 미란의 보고서에 따르면, 달러·미국 국채·디지털 달러(스테이블코인)를 글로벌 공공재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제시되었으며, 연방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규제에 대한 프레임워크도 마련 중이다. 의회에서는 다양한 통합 법안(STABLE Act, Clarity Act 등)이 추진되고 있고, 재무부와 연준은 국채의 블록체인 발행을 시험하고 있다. 이 전략은 해외 달러 수요 확대, 국제금융 제재 강화, 비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견제 등을 목표로 한다.

비트코인·금 가격 패턴 분석

2024년 급등 이후 2025년 9월 이후 비트코인은 고점 조정 신호가 여러 차례 출현했고, 2025년 들어 조정 양상을 보였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자산가격 모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나 시장 심리에 의존해서 기계적 학습을 통해 분석했을 때, 비트코인은 4월 20일 이후 매수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금의 경우 2025년 4월 23일 기준 매도신호의 확률이 매입신호의 그것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온스당 $2,600~$3,000 사이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와 비트코인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의 흐름은 두 개의 기업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트럼프미디어(DJT)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으로서 최근 이사회 승인으로 암호화폐 투자 전략이 공식화되었다. 이로 인해 트럼프미디어는 실질적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정황상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향후 마이크로스트레티지(MSTR)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트럼프가 재임 기간 또는 밴스 부통령이 정책을 이어갈 경우, 암호화폐 시장은 정책적 수혜를 받아 추가적인 호황 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다.

결론: 구조적 우려와 불확실성

미국의 AI 기반 제조업 부흥이 중산층 이하 소득 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중산층 확대가 핵심인데, AI 산업의 발전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보편 고소득(universal high income)’ 개념은 실현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오히려 행동경제학에서 볼 때 단기적 미봉책일 수 있다. 

"또한 중국을 우회하는 국가에 부과되는 45% 수준의 고율 관세는 다수의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복잡한 글로벌 경제와 AI, 암호화폐, 금융시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 파급력은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실물경제 왜곡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뉴노멀이 되는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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