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사태의 교훈 > News Insight

새로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치로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로스톱(Zero Stop) 서비스를 실현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비용절감을 꾀하고자 한다. 하지만 디지털시대의 변화 속도는 광속이고 그 폭은 쓰나미와 같아 공공기관의 역량으로 대처하기는 역부족이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의 폐해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 비판해 왔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위원장인 리나 칸(Lina Khan)의 컬럼비아대 교수 시절에 게재한 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s Antitrust Paradox)에 의하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초기 원가 이하의 포식적 가격정책 (Predatory Pricing)으로 이익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면서 경쟁자들의 시장진입 장벽을 쌓아, 승자독식현상을 활용,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폭을 축소하는 횡포를 자행하였다. 그보다 더 큰 폐단은 바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경쟁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독과점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아마존과 구글,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공(Pros)와 과(Cons)가 있기 마련이다. 이번 카카오 먹통사태를 보면서 카카오가 너무 과도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다.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기능을 가진 2개의 시스탬을 준비하는 이중화(Duplexing)와 원장비나 설비와 동일한 장비나 설비를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이원화(Dualization)에 대한 실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 비판이 온전히 카카오에 집중되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미운털이 박힌 기업이라 하지만 데이터 센터의 관리는 온전히 SK C&C의 몫이다. 

데이터 센터의 전원공급장치는 재난에 대한 업무연속성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초 발화가 지하 3층 전기실이라면 당연히 SK C&C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전세집을 살고 있는 임차인과 전기설비가 오래되어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집주인인 임대인 사이에 누구가 더 잘못이 큰 지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만약 카카오라는 기업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비판을 호되게 받을지 냉정하게 되묻고 싶다. 그렇다고 카카오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카카오 택시, 대리 주차, 바이크, 퀵서비스 등등 영세상인의 골목상권까지 침입하여 그들의 생존권마저 박탈한 기업 이미지가 오늘날 카카오사태를 더 키운 것이 아닌가 한다. 

카카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한 플랫폼이 시장을 독식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손실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하기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을 가능하게 하는 손실회복심사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문별한 인수합병에 있어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기업의 경우 초기개발비용이 많이 들지만 추가적인 비용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 그러므로 연결재무제표상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쏠림현상과 승자독식현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탐욕을 줄이고, 대신 경쟁에서 도태된 계층에 배분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