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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분기 국민안전지수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7-07-10 16: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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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지수는 전년(2016) 대비 0.9p 하락
자연재난/재해안전이 지수에 가장 큰 영향

 

<그림> 국민안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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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는 2017년1분기에 118.63을 기록 전년(2016년)의 118.63에 비해 0.09포인트 하락하고, 2015년도에 비해 0.7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것은 이혼율이 개선되지못한 때문이고, 2014년 대비 상승은 재난/재해 피해액과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여 사회 안전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2.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중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항목에서 ▲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의 중항목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사회폭력 등의 사회 안전과  홍수, 태풍, 대설 등에 의한 자연재해안전, 그리고 불량식품 등 식품 안전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 3대항목의 시사점을 분석해 보면 사회 안전지수의 경우 2006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인 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2010년에 반등하여 2012년 103.67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7년에 103.14를 기록했다.

   자연재난/재해안전의 경우 2006년 일시적이 하락이 있었지만, 2003년 이후 2017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연재난/재해안전의 흐름이 국민안전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커 보인다.

   식품 안전지수는 2017년까지 큰 변화 없이 횡보하고 있다.

 

3.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사회 안전 및 안정지수는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범죄율지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2015년 이후 횡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율지수는 2011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다. 또한 자살률지수는 2006년의 단기간 악화를 제외하고,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연재해와 재난지수는 2006년 일시적 하락을 제외하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식품안전지수는 2004년 일시적인 하락을 제외하고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4. 국민안전지수를 시점별로 보면 노무현정부 때인 2007년 118.65까지 개선되다가 이명박정부 2년차인 2009년 115.96까지 떨어졌고, 이후 상승세로 전환, 이명박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117.07까지 올랐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출범 후 3년만인 2015년에 119.31로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2017년은 118.54로 2016년 대비 0.09포인트 하락하였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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