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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

◈ 발제

   ▲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 

◈토론 

   ▲ 장웅성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MD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 심영섭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총괄과장

 

한국 제조업 경쟁력 제고, 디지털화가 핵심이다.

중국을 이기는 최종병기는 ‘반도체와 바이오’

정부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규제혁신보다 규제혁명이 절실

정부, 투자애로 해결·초기시장 창출 등 적극 지원할 것

 

1.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9월 20일 서울클럽 (장충동 소재) 한라산룸에서 “산업경쟁력 총점검-한국 제조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28차 산업경쟁력 포럼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이경태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전 주OECD 대사) 의 사회로 ▲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의 주제발표와 ▲ 장웅성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MD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 심영섭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총괄과장 등의 토론이 있었다.

 

2. 이날 세미나에서 ▲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은 ‘한국 제조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품질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중국을 포함하는 신흥국과의 경쟁에서 여전히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한국형 산업발전 비전과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제조업의 디지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는 기업차원에서 보면 스마트화·업무효율화를 통해 비용절감과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혁명•소비시장의 변화 등이 일어나 자원의 배분과 생산거점의 재배치(GVC)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치경쟁력의 향상과 기술변화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기술 및 산업구조 개편, 산업간 연결과 협업을 통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 한편 이날 토론에선 ▲ 장웅성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MD은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은 해당 도메인(Domain)의 전문성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 혁신이 가능한 플랫폼 형성 여부와 이를 근간으로 한 개방적 네트워크형 혁신 생태계 구축이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수평적 협업에 기반한 산업생태계로 진화하면서 혁신역량이 확산되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산업부에서는기존 정부 주도의 예산 배분식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지속적인 혁신역량 공유·축적형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혁신성장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업종별 제조혁신플랫폼 구축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4.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한국은 기술혁명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기술혁명에 ‘올인’해야 하는 이유로는 “4차산업혁명의 진검 승부는 아직 시작도 되지도 않았으며, 특히 검의 고수에게 칼로 덤비면 다치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을 이기는 최종병기는 ‘반도체와 바이오’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 ▲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은 “혁신을 일으키기 원활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남은 기업들을 어떻게 구조조정 할지가 우리 경제의 가치경쟁력 향상을 위한 또 다른 숙제”라고 말하고 “기업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산업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정교한 전망을 통해 산업별로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 심영섭 인하대학교 초빙교수는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단순한 규제개혁이 아니라 규제혁명이 필요하다는 각오와 의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를 둘러싼 정부부처 간의 칸막이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개혁을 위한 여러 기구나 컨트롤타워보다 규제실무자인 정부 부처 간 협업과 조정 시스템 구축이 더 긴요하다”고 밝혔다.

 

7. ▲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총괄과장은 “ 중장기적으로는 유망폼목 중심으로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혁신성장 성과창출의 주역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투자의욕을 되살리고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혁신, 투자애로 해결, 초기시장 창출 등 마중물 역할을 통해 보완 또는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제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한국 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

 

1. 우리나라 제조업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다.

첫째는 구조의 편중성이다. 제조업이 산업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면서도 대주력 산업과 대기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둘째는 제조업 부가가치율이 하락하면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대량생산 기반 제품 구조에다 취약부문 퇴출•합리화 및 유망부문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조 고도화가 이제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산업내 또는 산업간 불균형성장이 문제다 .주력 산업의 수출 집중도가 높고, 주요소재/핵심부품/장비의 해외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넷째는 제조업의 수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뚜렷한 수출증가율의 상대적 둔화를 겪고 있다

다섯째 교역구조가 기술우위산업에서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교역구조가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선진국과의 기술•품질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중국을 포함하는 신흥국과의 경쟁에서 여전히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여섯째 한국수출 상품의 생존기간이 2005~2015년 동안 3.4년이었고, 5년생존율은 0.30으로 선진국 평균수준에 미달한다. 같은 기간 수출상품의 5년생존율은 중국0.43, 미국0.39, 일본0.35로 한국은 주요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 제조업경쟁력의 주요이슈와 과제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먼저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차원에서 보면 스마트화•업무효율화를 통해 비용절감,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혁명•소비시장의 변화 등이 일어나 자원의 배분과 생산거점의 재배치(GVC)가 가능해진다.

산업차원에서 보더라도 초연결성 기반의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O2O·공유경제·On-Demand 경제(소비자 경험과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나타나고 연계·융합, 디지털화·플랫폼화를 통한 신산업의 출현을 가능케 한다.

국가차원에서 보면 디지털화는 국가 성장잠재력의 확장과 국제경쟁 구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은 선진국 대비 4년 격차를 보이고 있다.제조·공정 등은 그나마 높은 편이나 공정간•가치사슬내 연결성, 데이터 수집•분석•조정•연계•제어의 지능화, 통합플랫폼 완성도에서는 많은 격차가 있다.

따라서 소재•장비공급역량의 강화가 절실하다.

 

3. 우리가 플어나가야 할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한국형 산업발전 비전과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래 산업구조의 방향과 경로를 정립하고. 한국형 제조혁신 플랫폼의 모색과 변화를 꾀해야 한다.

②산업구조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 기술에 최적화된 생산-수요-경쟁-제도-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이루고,특정제품·기술·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 플랫폼의 구축이 절실하다.아울러 신기술 개발에 그치지않고 응용·확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③ 가치경쟁력의 향상이 관건이다. 우선 고부가가치·고생산성 부문으로의 재편을 위해 미래기술활용을 통한 수요변화의 적기 포착과 기민한 공급구조로의 개편이 절실하다.

④기업·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능형 인프라에 대한 중소·가공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기업-중소기업, 상(上)공정-하(下)공정-가공업체간 플랫폼구축으로 균형 성장을 이뤄야 한다.

 

⑤기술변화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기술 및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민간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되, 복합·시스템형 R&D, 초기시장창출,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등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영역은 공공부문에서 선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⑥산업간 연결과 협업을 통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산업 내·산업 간 플랫폼 구축으로 유망산업-소재·부품·장비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 성장유망산업-주력산업 연계성과 대-중소기업 역할 분담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⑦핵심분야 인력확보 및 정책 인프라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력양성 경로의존성을 탈피해 재배치하고, 교육·훈련체제나 고용관계 등의 재정립이 절실하다. 일자리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수요대응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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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동영상: [포럼/세미나] 산업경쟁력 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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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6 18:00:00 최종수정 2018-10-06 1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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