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를 가져올 것인가?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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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미래전략위 세미나 발표내용>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에 비핵화를 가져올 것인가?”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북한 관료들, “지금은 만조기(滿潮期)로 유화국면 조성 시점” 결론
미북정상회담의 3가지 쟁점…사찰과 검증, 북의 고해성사, 단계적 동시적폐기와 보상
핵 폐기 모델, 종래와 다른 ‘평양 방식’나올 것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는 북(北)의  ‘사석(捨石)작전’
북미정상회담의 3가지 시나리오 중 ‘그럭저럭 버티기’가 가능성 커

 

1. 북한 전략은  ‘先南後美, 聯中聯露 (선남후미,연중연로)’로 요약될 수 있다.
 지난3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김여정이 남측을 방문,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전달했다. 북한 外交의 강점은 30년 테크노크라트들의 건재로 외교의 간조(干潮)기와 만조(滿朝)기를 구분해 적절한 시점을 포착하는데 귀재들이다.그들은 지금은 만조(滿潮)기로 유화 국면 조성 시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행동한다.

 

2. 정세를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북한의 탁월한 하나의 테크놀로지가 하나 있다. 방향을 바꿀 때는 역시 ‘스마일 외교’, ‘립스틱 외교’를 한다. 국제정치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단어이지만 한국은 가장 감성적인(emotional) 측면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스마일, 립스틱 외교(diplomacy)를 하면 통한다.

 

3. 지난 3월 5일 남쪽의 특사단이 북한 김정은을 만나 여섯 개항을 받아 적어 오는데, 5번 항은 좀 받아오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즉 “5.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음.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음”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하고 협상할 때마다 우리가 협상장에서 매일 듣는 얘기다. “미 제국주의용이지 남조선용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왜 적어 와서 발표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4. 북중정상의 두차례 정상회담이 3월과 5월,즉 40일 사이에 두 번이나 열렸다. 중국의 근본적인 정책은 ‘Two Korea policy in Korean peninsula’, 즉 ‘한반도에 두 개의 한국 정책’이다. 김정은이 5월에 방중한 것은 미국을 혼자 상대하기는 버겁기 때문이고, 비행기 타는 연습을 한 것이다.

 

5. 지난 4월27일 역사상 3번째의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판문점 선언을 남겼다. 금년부터 3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와는 하여튼 남북관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것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국민듷ㄹ이 세금을 더 낼 각오는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게 돈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6. 오는 6월12일로 예정돼 있는 북미정상회담은 그대로 열릴 것이다. 여기에서의 쟁점은 3가지이다.


 첫 번째가 ‘inspection and monitoring’(사찰과 검증)이다. 북한은 80%가 산악지대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지형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고해성사 없이는 사찰과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적 동시적(phased and simultaneous)폐기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다.이걸 문서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세 번째는 일정표다. 타임라인을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집어넣을지, 그게 들어간다면  6.12정상회담은 일단 성공한 정상회담으로 결말이 날 것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북한이 타임라인을 넣은 적이 없다. 공산주의는 타임라인을 절대 집어넣지 않는다. 이게 미국과 북한 간의 참 어려운 과제다.

 

7. 핵 폐기와 관련한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언론에서 많이 나온 대로 이란, 리비아, 우크라이나, 남아공, 또 카자흐스탄 모델까지 나오고 있다. 모두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이다. 북한이 믿음직한 병기를 내놓는 데 대한 보상이다.
그러나 저는 어떤 방식도 아닌 평양 방식이 나올 거라고 본다. 북한이 말하는 문장을 읽어보면 세계적인 핵군축이다. 핵실험장 폐기이벤트는 ‘사석(捨石)작전’이다.
문제rk 되는 것은 ‘미래 핵’이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험장 폐쇄는 쉽다.
그러면 왜 북한은 이걸 할까? 제재완화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8. 북미정상회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  지 시나리오로 갈 것이다.

 

첫 번째는 최상의 시나리오(The best scenario). 좋은 합의 착한 이행이다.

최소한 2018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50%가 진행되고 2020년 11월 대선에서 90%가 완료되고. 제재완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까지 가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고 또 국제사회가 바라는 시나리오다.

 

두 번째는 그럭저럭 버티기(The muddle through scenario)시나리오다.

이는 우선 양측이 합의를 하고, 사진도 찍고, 멋지게 헤어진다. 다음은 첫 단계가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서양사람들이 사찰 검증하러 다닌다고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는 것을 평양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결국 사찰과 검증이 벽에 부딪힐 것이다.
그렇다고 어느 일방이 먼저 합의를 깰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세월은 간다. 비핵화를 한다고 양측이 계속 선언을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The worst scenario)다.

 정상회담은 미리 합의문 만들어 놓고 세리머니하는 날인데 사전에 합의문이 완성이 안 되고 싱가포르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 합의가 잘 안되면 어느 쪽도 그냥 갈 수는 없지않느냐, 그래서 1박 2일로 갈 것이지만 별 소득없이 각자 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끝낼 것이다.

 

9.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2번 시나리오, 즉 ‘그럭저럭 버티기’다.

왜 그런가? 판을 뒤집기에는 양측이 너무 많이 와버렸다. 양측이 너무 손을 많이 잡아버렸다. 북한 노동신문을 우리 연구자 입장에서는 매일 볼 수밖에 없는데, 포인트가 몇 개 있다. 항상 ‘미국이 사정을 해서 회담을 한다’, 그리고 ‘우리 장군님은 항상 베푼다’ , ‘우리 장군님이 허용했다’ 라는 문장으로 항상 얘기를 한다.

 그 얘기는 본인들이 갑이라는 얘기다. 북한 최선희가 미주국장 하다가 지금 차관으로 승진했는데, 작년 6월에 1.5트랙에서 “북한은 세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다.이 얘기는 본인들은 핵 폐기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는 얘기다. “세계 9개 핵 보유국의 일원으로서 핵무기의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다.

 

10. 하여튼 최상의 시나리오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가져오고 또 분단이 극복되고 등등 아주 좋은 그림이 그려지기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고, 이 시나리오로 갔을 때 이 괴리를 둘러싸고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인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다.
<ifs POST>

 

 관련 동영상: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를 가져올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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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9 21:16:00 최종수정 2018-05-21 13: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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