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최소화 잘한 일이다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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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얼마전 발표돼 법 개정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통상교섭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입니다.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을 독립시키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대신 청와대 경호실는 차관급 처장이 이끄는 경호처로 위상을 낮췄습니다.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권세력의 국정운영 철학과 목표를 실천하기 좋은 조직으로 바꾸려는 것은 상식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잦은 조직개편으로 공직사회의 안정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아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이번 조직개편이 최소한에 그친 것은 올바른 결정이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새 정부가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만큼 개혁추진 못지않게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이 추진되면 정부조직을 다시 손봐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폭에 그쳤다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람직한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조직 개편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번을 포함해 무려 예순한(61)차례나 있었습니다. 정부조직을  이렇게 자주 바꾸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5년 단임대통령제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잦은 정부조직개편은 그만큼 국가에너지의 낭비라는 사실에 정치지도자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좀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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