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레이건이 트럼프에 주는 교훈; 『법을 지키시오』”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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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준수’ 및 ‘관료들에 대한 존경’; 두 가지가 정권 성공의 관건”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캠페인 기간에 하도 많은 일화와 우려를 낳으며 당선되다 보니, 아직도 많은 사람들 뇌리에는 일탈과 방만한 언동이 그리 유쾌하지 않은 기억과 편견으로 남아 있다. 물론, 정권 인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정화(淨化)와 조정(調整)이 있었다고는 하나,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적, 사적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비정통적 언행으로 많은 뉴스를 만들어 낼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는 지난 11월 8일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CBS 방송 ’60 Minutes’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전의 핵 능력 증강 발언 등 트위터 등을 통한 방만한 언사를 지적하며) 앞으로 언행에 아주 근신할 것이라고 선언한 적이 있다. 그러나, 취임이 코 앞으로 다가온 지금도 그가 그런 약속을 지키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
최근 블룸버그는 이전에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논설위원의 논설을 게재하고, 트럼프의 이러한 분방(奔放)한 성격 및 일탈적 언사에 좋은 경종을 울리는 충언을 들려주고 있다. 이는 단지 그의 혼란스러운 언행에 관련한 것에 그치기 보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정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커다란 참고가 될 만한 행동 노선을 지남(指南)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아래에 이를 옮긴다. 

  

유례가 드문 ‘급진적(progressive) 정권’ 으로의 전환
美 대통령 정권 교체와 관련하여 이번처럼 진보주의자들이 경고를 받았던 가장 최근 사례가 되었던 시기에는 단지 두 편의 ‘Star Wars’ 영화가 있었고, TV에서는 ‘댈러스(Dallas)’가 가장 시청률이 높은 쇼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그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영화 배우나 극단주의자라고 무시해 오고 있던, 레이건(Ronald Reagan)이 미국의 군사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직전이었다.
나는 그 무렵에 미국 연방 정부 법무부에서 젊은 법률가로 일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레이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한 처음 한 해 동안의 중요한 일들을 증언할 수 있는 행운을 안겨준 것이었다. 레이건 대통령과 그의 보좌진들은 처음부터 두 가지 대단히 현명한 일들을 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그의 전환기적인 첫 번째 임기를 수행하는 데 월등하게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첫째; 공직 사회에 ‘존경과 믿음’을 부여하라 
그들은 관료 사회의 불안을 잠재워 주었다. 예를 들어 법무부 안에서만 보아도, 중요한 정책들이, 때로는 아주 극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스미스(William F. Smith) 장관은 오랜 동안 일해 온 직원들에게, 자신이 그들이 이어 온 전통과 그들의 전문가적 정신을 존경한다고 분명히 확신시켜 주었다. 스미스 장관은 연방 정부 직원들에게, 종래의 일종의 반감이나 의구심을 안겨 주던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게, 부하 직원들을 존경하고 좋아한다는 마음을 매일같이 전했다.
그 뿐이 아니다. 내가 같이 일했던 법률자문실(OLC)에 실장으로 새로 취임해 온 올슨(Theodore Olson) 실장도 마찬가지로 같은 노력을 했다, 아니 더 많은 노력을 했다. 매력적이고 부드러운 인상의 그는 친근하고 겸손한 인상을 보였고 그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했다.
약 한 달쯤 지나서는, 직전의 민주당 행정부를 위해 신심을 다해 일해 왔던 법률가들은 스미스 장관과 올슨 실장에게 대단한 충성을 다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분위기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정보나 정책 실행과 관련하여 이들 수 천 명의 기존 공무원들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 둘째; ‘법치 우선(Primacy of Law)’의 확고한 신호를 보내라
레이건 대통령과 그의 정권 팀은 ‘법치 우선(Primacy of Law)’이라는 확고한 시그널을 보냈다. 당초에, 많은 레이건 지지자들은 그가 아주 극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지극히 모험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했었다. 예를 들면, 의회 입법을 통해서 낙태(落胎) 권리를 보장하는 ‘웨이드(Roe V. Wade)’안을 폐기하는 것; 주요 지역에서 연방법원을 폐지하는 조치; 학군(學群)을 분리하는 안건에서 연방 법관들을 배제하는 조치; 학교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치 등이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 백악관은 처음부터 행정부 법률가들에게 그들은 ‘객관적인 법률 자문(objective legal advice)’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포함한) 최종 책임 당국자는 비록 법률 자문 결과가 확실하게 “No” 로 나오더라도 이를 틀림없이 준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준 것이다.
스미스 장관과 올슨 실장 외에도 또 한 사람 백악관 관료 중에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있다. 미-스(Edwin Meese)씨다. 그는 좌파 인사들로부터 대단히 두려움을 받았던 지극히 보수적인 인사였고, 레이건 혁명의 기획자였다. 그는 원래 샌디애고 대학(Univ. of San Diego)의 법학 교수였다. 그는 지금이나 그때나 좌파적인 판사들의 판결을 대단히 싫어했다. 그러나, 그는 마찬가지로 법의 원칙 및 그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에 법률적인 ‘제한(constraints)’을 두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보수주의자들이 레이건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 훨씬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때에도, 그러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관료 사회의 협조가 성공의 필수 요소
이상의 어떤 이야기도 레이건 행정부를 합리화하거나, 이상적인 것으로 미화(美化)하거나, 나아가, 레이건 행정부가 언제나 법에 충실했다고 제시할 생각이 없다. 이란에 대해 불법으로 무기를 판매했던 ‘이란 콘트라(Iran-Contra)’ 문제는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상반되는 사례인 것이다. 그러나, 레이건 정권의 첫 해 동안에, 백악관과 내각은 한 가지를 분명히 했었다; 레이건 혁명은 비록 그러한 ‘제한’들이 혁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장애(障碍)를 만들어 준다고 해도, 정통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주는 교훈은 지극히 분명하다. 그들은 오늘까지도 국가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료들에게 확실하게 신임을 보내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문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성공을 원한다면 이들 경륜이 있는 관료들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그의 내각과 고위 관료들도 이전에 스미스 장관과 올슨 실장이 했던 것처럼 훌륭한 보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트럼프 팀은 법적 문제들에 대한 분류(assortment)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어떤 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연방 이익상충(conflicts of interest)방지법에는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통신위원회(FCC) 및 증권거래감독위원회(SEC) 등과 같은 독립적 기구들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등이다.

 

‘법의 준수’, ‘관료들에 대한 존경’ 두 가지가 성공의 관건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많은 문제들은 트럼프 행정부 내의 3 사람에게 많은 압력을 안겨 줄 것이다. 새로 취임하는 법무장관 (현재로는 세션(Jeff Sessions) 상원의원이 인준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맥간(Donald McGahn) 백악관 보좌관 및 프리버스(Reine Priebus) 비서실장 등 세 사람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첫 해에 얻은 커다란 교훈은 항상 자신들의 보스에게 “Yes”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만, 그 때마다 자신을 가장 잘 보호하고 가장 도움이 될 대답은, 많은 경우,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는 점이다.
법적 제한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경륜이 있는 관료들을 존경하는 것은 새로 들어서는 행정부가 중대한 실수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두 가지는 당신이 이 나라를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여 가도록 바꾸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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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2 09:35:11 최종수정 2017-01-12 1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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