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북한의 약점 (Weak Spot)』 이다 > NEWS

​“美 • 中 간 대북 제재 부조화 해소를 위한 제언” Bloomberg 사설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국내에서는 미국의 사드(THAAD) 시스템을 배치할 위치 선정을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인근 중국 및 러시아와 마찰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단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토와 국민들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 최상의 목표다. 만일, 이런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만 있다면, 이는 국내적으로 보나 인근 국가들과 관계에서 보나,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Bloomberg는 사설에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중국 국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요원들 및 이들과 연계되어 지원하고 있는 중국의 은행 및 중국인 중개 기업들의 활동을 봉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 동 Bloomberg 보도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 미국과 중국은 북한 제재 관련 협력할 여지가 많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대처 방안과 관련하여 분명한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 내에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핵 무기 개발 야욕을 계속해서 돕고 있는 중국의 은행 및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두 대통령은 만일, 그들이 양국에 모두 이득이 되는 행동 방안을 찾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하여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여지(room)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은 이 나라가, 지난 3월에 UN이 추가적으로 부과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무기 시스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우울한 증거가 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정말로 중국을 비난하기 쉬운 배경이 되는 것이다.

■ 중국의 압박으로 김정은 체제 붕괴 기대는 비현실적
아직은, 중국이 가장 최근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기껏해야 혼재된 것일 뿐이다; 양국 간 국경을 따라가 보면,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북한과의 교역 면에서 유대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증거를 아주 많이 찾을 수가 있다. 물론, 제재 조치에 대한 위반 사례는 분명히 계속 나타나고 있으나, 최소한 그런 위반 사례의 상당수는 아마 지방 관리들이 중앙 정부로부터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전부터 지극히 익숙한 문제일 뿐이다.
어찌됐던, 중국으로 하여금 김정은 정권을 강력하게 압박해서 북한 정권이 붕괴하도록 만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것은 최소한 중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핵심적인 핵 무기 및 대륙 간 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의 기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좋지 않은 소식은 최근의 연구 결과가 지적하는 것처럼 북한이 소위 다용도 기술을 구득해서 북한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보다 정교하고 능력이 있는 중국인 중개인을 고용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북한 공작 요원들이 국경선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중국 내에 거주하면서 이런 중개인들 및 중국의 은행들을 이용하면서 거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 중국 내 북한 에이전트 활동 봉쇄가 현실적 대안
반면, 좋은 뉴스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에이전트의 공작을 방해하기가 더욱 쉽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지도층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을 버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중국 지도층으로 하여금 중국 당국에 반항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하는 것처럼 열성적으로 이들 중개인들을 단속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시진핑 휘하의 반부패 조사 요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단속 활동 범위를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지역으로 넓혀서, 은행 직원들, 세관 요원들 및 다른 불법 무기 거래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대하면 되는 것이다.
화폐 위조자 및 마약 밀거래자들에 대한 위장 수사를 통해서 위반 범죄자들에 대해서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경화(硬貨)를 조달하는 원천을 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단지 중국 정부가 강력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자금에 욕심을 낼 수 있는 중국 기업인들로 하여금 아예 거래를 하고 싶은 욕망을 포기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美 • 中 간 사전 협의로 불필요한 마찰 방지
만일, 미국이 중국의 은행이나 기업체들의 블랙 리스트를 만들려고 한다면, 먼저 중국 지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제스처들도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미국은 중국 측에 대해서 항구에서 화물을 검사하고, 화물이 북한과 왕래하는 해상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미국 관리들이 동남 아시아 국가의 정부에 대해서도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에이전트들의 활동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에서 조달된 무기 관련 물자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을 것이다.
중국이 도저히 협력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중국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한국에 배치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싶다면, 그들은 먼저 북한 김정은의 미사일이 작동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일 것이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