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中, 무역협상 재개, ‘무역 분쟁’ 해소 여부에 주목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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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상무부, 이례적으로 “美 요청으로 상무부 차관 8월 하순 訪美, 실무급 협상 재개” 발표
- 美 · 中 간 요구 사항의 차이가 커,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중국 상무성(商務省)이 최근 “미국 측의 요청으로 중국 상무부 副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副대표인 왕쇼우원(王受文)이 8월 하순 중국 무역 협상 대표단을 인솔하고,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측 대표인 멜패스(Davis Malpass)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이 인솔하는 미국 대표단과 만나서, 쌍방이 각자 관심이 있는 中 · 美 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 문제들에 대한 실무급 협상을 진행할 예정” 이라고 발표했다.


美 · 中 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産 수입품에 고율의 제재 관세 부과하고, 중국 측은 이에 대응하여 보복 관세 부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양국 간에는 지난 6월 베이징을 방문했던 美 로스(Wilber Ross) 상무장관 일행과 회동한 이후, 공식 협상 채널은 두절되어 왔다.


이번에 중국 측이 차관급 대표를 미국으로 보내 실무 협상에 임한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표한 것은 중국 정부의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 자칫 무역전쟁을 지속해야 할 것을 우려하는 초조함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은 여전히 중국에 대해 강경(强硬)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어, 각료급 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 Nikkei “中, 무역전쟁에 초조감; ‘왕 차관 訪美’ 공표는 이례적”  
日 Nikkei紙는, 중국이 차관급 대표가 방미하여 실무 협상에 임한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표한 것은 국내 경기가 계속 감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으로 위안貨 가치 및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 정부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일정을 공표한 적이 없어, 지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對美 협상에 전향적인 자세를 시사함으로써 시장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다. 중국 정부도 관영 미디어를 통해 副부장급으로 협상의 격식을 낮춘 것은 “미국과 중국이 모두 신중한 자세여서, 우선 차관급 회담으로 시작하여 접촉을 시도하는 것” 이라며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위안貨 가치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 대규모의 자본 유출을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동 협상 사실을 공표한 뒤에, 시장에서 1 달러 당 6.93위안 수준까지 급락하던 위안화 가치는 다시 6.87위안까지 급격히 상승했고, 상하이 증시도 일시 반등했다.


알려지기로는, 이번에 왕(王) 副부장의 미국 방문 예정 공표는, 시진핑 주석과 은퇴한 국가 원로들과 국정 중요 과제를 협의하는 “베이다이허(北戴海) 회의”와도 관계가 있던 것으로 관측된다. 동 회의는 지난 15일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회의에서도 對美 정책이 가장 중대한 의제였다고 전해진다. 

 

■ “美 · 中 간 각료급 회담으로 진전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  
이번에 미국이 중국 측에 차관급 실무 협상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측도 미국과의 협상이 중단된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복 관세 부과를 주고받는 소위 ‘Tit for Tat’ 보복 전쟁은 멈출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국내 경기도 감속 경향이 선명해지고 있어, 경제 전체에 심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우선 실무급 차원의 협상 재개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Wall Street Journal은 노무라 International 이코노미스트 루(Ting Lu)씨를 인용하여,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려는 결정을 한 배경에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2,000억 달러 제재 관세 부과 결정을 되돌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견해를 전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 무역 전쟁 초기에는 미국에 1 대 1로 맞선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혔으나, 중국의 對美 수출보다 수입이 현저하게 적은 입장에서는 도저히 관세 보복 규모를 줄이지 않을 수가 없어 불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루(Lu) 씨는 미국의 요구 사항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달 말 예정된 회담 성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정부 구매 문제 등, 상무성의 범위를 넘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양국 간 견해 차이는 해소되기가 어려워, 이번 실무급 회담에 이어서 각료급 협상으로 진전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日 Nikkei도 이번 협상이 각료급 회담으로 연결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한다. 美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럽 및 멕시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중국에는 강기(强氣)로 나올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보도한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 대표가 될 멜패스(Malpass) 재무차관도 對中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중국의 경제 자유화는 역행하고 있다” 고 비판하기도 한다. 유럽 및 일본과 제휴하여 對中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한편, 왕(王) 副부장도, “두려운 협상 상대” 로 우려되고 있는 인물이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상대방의 어떤 비판에도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알려지고 있다. 왕(王) 副부장은 시 주석의 측근인 류허(劉鶴) 부주석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 일원으로 미국과 무역회담에서 실무 보좌를 도맡아 온 인물이다.


우선,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고 싶은 중국으로서는, 이번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보다,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가 왕(王) 副부장 訪美 발표 메시지에서, “일방주의 및 보호주의에 거듭 반대한다” 며,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그런 의중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 “미국은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많은 사항들을 요구할 전망”  
이번 美 · 中 무역 협상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副주석 회담에서 양국이 서로 추가 보복 관세 위협으로 응수하는 대치 상황에 잠정 ‘휴전’을 선언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이 ‘휴전’ 선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 달러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선언한 바 있다.


WSJ는 이번 8월 회동에서는 직급이 낮은 실무 차원의 탐색적인 대화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망한다. 이는 만일의 경우, 회동이 빈손으로 끝날 경우 양국이 체면을 버리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자세인 것이다. Univ. of California San Diego 중국 경제 전문가 쉬(Victor Shih) 교수는 중국 측은 미국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를 파악해야 하는 입장에서 아주 훌륭한 결정” 이라고 말한다. 그는 “실무급 회담이라도 회담이 없는 것보다는 낫고, 대체적으로 보아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very positive sign)”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美 재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 측에 제시할 요구 사항 리스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관측한다. 이 중에는, 관세율 인하, 중국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 압박 정책의 중단, 미국의 對中 무역 적자(중국의 對美 흑자) 감축을 위해 외국 기업들에 대한 시장 개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미국 측의 또 다른 요구 사항으로, 중국 위안貨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과거 수 년 동안에 걸쳐서 중국 정부 당국이 위안貨 가치를 조작해 왔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실재로 최근 중국 위안貨 가치는 지난 4월 이후 거의 10%나 하락하여, 미국이 중국 측에 부과하고 있는 제재 관세의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 측에 위안貨 가치를 적어도 무역 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 “중국, 미국의 거듭된 회담 분위기 반전에 신뢰 상실 표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의 향방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투명감이 강하다. 중국 상무성이 발표한 성명에서도 “중국은 일방주의 및 보호주의 조치(unilateral or protectionist measures)에 반대하며,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 고 다시 강조하는 등, 추가 관세를 정당화하는 트럼프 정권과는 근본적으로 입장이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중국 측으로서는 미국 측이 무역 협상 태도를 수시로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감(不信感)이 강하게 남아 있다.


최근, 중국 상무부 까오펑(高峯) 대변인은 기자회견 석상에서 미국과 무역을 둘러싼 협상 과정과 관련하여 “협상을 재개하는 전제(前提)는 신뢰다” 고 강조한 바가 있다. 지금과 같이 추가 관세를 서로 응수하는 형식으로 무한 대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협상 재개가 간단치 않다는 인식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 까오(高) 대변인은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제재 관세 부과 방침을 공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는)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나아가 쇠퇴를 가져올 것” 이라며 견제한 바가 있다. 그는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으나, 두려워 하지도 않는다” 고 강변하며, 미국의 조치에 대항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을 거듭 강조한 바도 있다.


WSJ은, 비록,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중국 대표단이 미국 재무부 초청을 받아들여 미국을 방문하여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현재 악순환에 빠져 있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 상황에 적절한 타개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동 紙는 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의 “우리는 이번 협상을 통해서 보다 균형을 갖춘 무역 관계를 정립하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을 전한다.

 

■ “회담이 없는 것보다는 좋으나, 큰 기대는 어렵다는 견해도”  
중국 상무성은 이날 관련 발표문에서, 거듭해서 일방주의 및 보호주의에 반대하며, 어떠한 무역 제한 조치들도 반대한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중국은 대등, 평등, 신뢰에 기초하여 대화를 전개하고 의사를 소통하기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은행(Bank of China) 애널리스트 Gai Xin Zhe씨의 “이번 회담에서는 무역 관련 의견을 나눌 것이다. 실무급 대표들이 마주 앉아 옥신각신하며 의견들을 교환하는 분위기를 이어가, 결국, 고위급 회담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왕(王) 副부장이 지난 7월 인터뷰에서 “미국은 (지난 5월 회담 직후) 왜 협상 궤도를 되돌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을 지적했다. 아울러 “좋은 신뢰에 바탕을 둔 회담이 중요하고, 어느 회담이나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도 상대방에 총구를 겨누면 안된다”는 발언도 소개했다.


한편,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회담에서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China Beige Book 주임 이코노미스트 시저스(Derek Scissors)씨는 멜패스(Malpass) 재무차관은 통상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 이라며 “그러나, 중국 주식 시장에는 좋은 소식이 될 것” 이라는 소극적인 논평을 밝히고 있다.


英 Financial Times는 왕(王) 副부장이 지금까지 美 · 中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인물임을 강조하면서, 美 맬패스(Malpass) 재무차관은 美 기업들이 중국이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를 원하는 주요 영역인 금융 서비스 부문을 관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부문에서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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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6 23: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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