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준의 금리 인상에 ‘불만’ 표출, 파문 확산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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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연준(FRB)의 금융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오랜 규준(norm)을 깨는 행위” NYT, FT 등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작년 2월 취임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트럼프 美 대통령이 지난 주초 헬싱키 美 · 러 정상회담 뒤에 러시아가 2016년 美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푸틴 주장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CNBC와 인터뷰에서 美 연준(FRB)의 금리 인상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해외 언론들은 이를 두고 “백악관의 오랜 전통이 깨졌다며 美 금융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고 보도하고 있다 (Financial Times). 그러나, 트럼프는 백악관의 전통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상관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그는 “Somebody would say, Oh, maybe you shouldn’t say that as president. I couldn’t care less what they say, because my views haven’t changed.” 라고 말했다.


The New York Times는 현직 미국 대통령은 중앙은행인 연준(FRB)의 금융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오랜 동안 지켜져 내려온 관행(protocol)을 저버리는 ‘희귀한 과오(rare rebuke)’라고 비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년 들어 정책 금리를 2 차례 인상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FRB)이 금리를 역사적으로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 정책 노선이 현 정부의 경제를 진작시키려는 노력을 저해하고 미국을 불이익에 처하게 만들 것이라는 관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한다. 최근 연이어 터져 나오는 트럼프의 ‘逸脫’ 언행으로 많은 충격을 받고 있는 중에, 연준 정책에까지 개입하는 발언으로 ‘混沌’을 겪고 있는 미국의 사정을 살펴본다.

 

■ “트럼프의 언행은 규준(規準; norm)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英 Financial Times는, 트럼프의 돌출적인 연준 비난 발언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통령들은 1990년 이래 연준의 정책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하며 백악관이 오랜 동안 지켜온 관행을 상기시켰다. 동 지는 백악관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정지척으로는 인기가 없을 만한 정책도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어 왔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다.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School인 콘티 브라운(Peter Conti-Brown) 교수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간에, 규준(norm)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아마 지금 모든 FOMC(연준 금융정책위원회) 위원들 및 직원들에게는 전화가 답지하고 있을 것” 이라고 말한다.


콘티 브라운(Peter Conti-Brown) 교수는 “연준은 그들의 임무에 대해 일반 대중으로부터 광범한 공감과 인식이 있을 때에만 의회가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 이라고 말한다. 그는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이 초당파적이라는 인식이 깨진 공화당원들의 85%를 확보한다면 연준이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존립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의문시될 것” 이라고 우려를 표시한다.


이에 대해, 커들로(Kudlow) 국민경제위원회(NEC) 의장은 역사적 관점에서도 이번 트럼프의 발언이 비상한(unusual)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연준에 대해 말하고 있으나,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도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다” 고 말한다. 이에 반해, 클린턴 및 오바마 정부 시절 경제 정책 관련 고위 참모를 지낸 서머스(Larry Summers) 교수는 “대통령이 개입하면 연준은 독립성을 표방하면서도, 결국 高금리가 될 것” 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현명한 대통령은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고 말한다.


한편, 시장 전문가인 Brown Brothers Harriman社 챈들러(Marc Chandler)씨는 시장은 이번 트럼프 발언이 연준의 금리 인상 노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대통령 발언은 향후 연준에 정치적 과제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은 금융 위기 이후 좌 · 우 양측으로부터 비난에 직면해 왔다. 美 연준(FRB)은 현재 정책 금리인 Fed Funds 금리 목표를 1.75%~2.00%로 유지하고 있고, 금년에 2 차례 더 인상할 전망이다.

■ 트럼프 美 달러貨 가치 상승에도 ‘불만’ 언급, 시장은 즉각 반응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외환시장에서 美 달러화 가치가 유로貨(€)나 중국 위안화에 대해 상승하고 있는 것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그들 (유로圈; eurozone)은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해서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중국 위안화 가치는 바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락하고 있다” 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그럼에도, 우리나라 통화인 달러貨 가치는 상승하고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불이익(disadvantage)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고 말해, 연준의 금리 인상을 배경으로 한 美 달러화 가치 상승에 불만을 표명했다.


글로벌 외환시장은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달러화 가치는 日 엔화에 대해서는 0.7%, 유로화에 대해서는 0.6% 각각 하락했다. DXY 지수(글로벌 주요 통화를 가중 산입한 바스켓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낸 지수) 95.218에 머물렀다. 이날 트럼프의 문제의 발언 직전에는 95.5 수준이었다. 지난 목요일에는 금년 들어 최고 수준인 95.652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금융시장의 장기 금리 수준을 나타내며 연준의 금리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진 2년 물 美 국채 수익률은 2.3bp 하락했다. 장기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10년 물 국채 수익률은 2.90bp에서 2.84 bp로 하락(국채 가격은 상승)했다. 동 국채 가격은 트럼프 발언 이전에는 하락 추세에 있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시장 반응으로 美 달러화 약세를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低금리 선호 발언을 해 온 터이어서 크게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美 달러화 가치 상승은 미국 기업들 주가에 마이너스 재료가 될 것이라는 견해에서 에둘러 말하고 싶은 것을 말했다는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그날의 기분에 따라 혹시 과격한 발언이라도 하게 되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매도를 촉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Sentiment에 악영향을 끼치는 재료가 더 늘어났다는 모양이다.

 

■ NYT “트럼프, 11월 중간 선거에서 경제 이슈를 부각하려는 의도”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들은 연준(FRB)의 ‘독립성’을 배려하여, 금융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은 회피해 왔다. 트럼프는 일반 시민이었다면 할 수 있는 말인 만큼, 할 말을 한 것이며,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라고 충고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고 말해, ‘확신범(確信犯)’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CNBC에 따르면, 백악관은 동 社에 대해 “대통령은 당연히 FRB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힘과 동시에 “(인터뷰에서도) FRB의 정책 결정에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금리 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이날의 언급은 이전부터 가져온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고도 지적하여 금리 인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NYT는 이러한 ‘대단히 이례적인 언급’ 은 트럼프 정부 및 공화당이 미국 경제를 진작시키는 것을 다가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슈화하려는 시도와 함께 나온 것이라고 지적한다. 동 신문은, 트럼프가 최근 백악관에서 대기업 경영자들과 나란히 서서 근로자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2차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도 전한다.


그러나, 현 미국 경제 상황은 오랜 동안의 침체를 벗어나 성장 기운을 되찾고 있다. 금년 GDP 성장률은 무려 3%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고,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호전됐고, 물가상승률은 목표치 2.0%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연준은 “정치적 요구와 경제 현실 간의 교묘한 균형에 고심하는 것이다.” (NYT)


만일, 연준이 금리를 신속히 인상하는 경우에는, 가뜩이나 고용 시장 호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연준 정책위원들은, 만일 금리를 너무 더디게 인상하게 되면, 경제가 과열되고 연쇄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대통령들은 빠른 경제 성장은 현직의 재선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저금리를 선호해 왔다.

 

■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직후 대통령이 나서서 금리 정책을 비판
美 연준(FRB)은 지난 6월 금년 들어 두 번째로 금리를 인상하여, 2016년 12월부터 헤아리면 6 번째 금리 인상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단기금리 정책 금리의 지표로 삼고 있는 Fed Funds 유도 목표는 1.75%~2.00%로 상승했다. 파월(Jerome Powel) 의장은 지난 17~18일 의회 증언에서 美 경기 호조를 이유로 “단계적인 정책 금리 인상이 최선” 이라고 언급, 금리 인상을 계속할 소신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7년 1월 “달러화는 너무 强하다” 고 표명한 외에 취임 후 같은 해 4월에 “나는 低금리 정책을 대단히 좋아한다” 고 말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금융 정책 및 환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해 왔다.


이렇게, 파월(Powel)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금리 인상 노선을 유지한다는 소신을 재천명한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FRB)의 금융 정책에 개입하는 발언을 한 것을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견해가 부상하고 있다. 특히, “금리 인상이 소망스러운 것은 아니다” 라는 표현보다도 개인적 감정으로 “재미없다(not thrilled)”, “기쁘지 않다(not happy)” 등의 표현을 쓴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금융정책의 독립성을 조금이라도 자각하고 있다면 이런 표현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문제의 발언들은 백악관 커들로(Larry Kudlow) 국가경제위원장이 파월(Powell) 연준 의장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노선에 대해 칭찬한 뒤에 나온 것이다. 그는 지난 수요일 CNBC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나는 파월(Powell) 연준 의장이 하고 있는 정책 노선을 지지한다” 고 언명했다. 그는 “점진적인 접근법은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FT)

 

■ “트럼프, 파월 의장을 『Trump Child』 로 여긴다는 인상”
항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Powel) 의장을 심지어 “트럼프 아이(Trump Child)” 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Nikkei) 일부 관측자들은 “나는 FRB에 대단히 좋은 사람을 보냈다” 라는 발언은 금리 인상 관련 발언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나아가, “그들(FRB)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발언 중 “let them do” 라는 표현도 부적절한 표현이다. 흡사, 일반 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대하는 사장을 방불케 하는 발언이다.


한 마디로, 트럼프는 ‘트럼프流’ 언사로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을 폄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내가 일반 시민이라면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고 언급한 다음 “대통령으로써 할 말은 아닐지 모르나” 라고도 말하고 있다. 이는 단적으로,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언사이며, 확실히 트럼프가 금융정책의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파월(Powel) 연준 의장이 정면으로 맞대응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는 보다 성숙한 자세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나, 전임 옐런(Janet Yellen) 의장과는 다른 스타일의 언행으로 독자성을 인상을 지우는 것이 그런대로 반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다음 번의 파월(Powel)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 향후, 파월 의장과 트럼프 간의 관계 정립이 또 다른 관심 거리  
트럼프 대통령이 美 중앙은행 연방준비이사회(FRB)의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 “좋지 않은 일” 이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은 美 CNBC가 단독으로 가진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밝혀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명한 파월(Powel) 의장에 대해 대단히 훌륭한 인물을 천거했다고 自畵自讚하면서도 “(정책 운영은) 찬성할 수는 없다며 연준의 금융 정책에 명확히 반대했다.


트럼프는 “경기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그들은 금리를 인상하고 싶어 한다” 며 금리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경제에 매진하고 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는 것을 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고 언급하고, 감세 조치를 축(軸)으로 하는 경기 자극을 위한 노력이 무산될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미국에서 국가 행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의회가 부여한 고유 권한을 가지고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이사회(FRB) 의장 간에 정치적 관계가 묘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럼에도, 연준의 정치적 중립 및 정책 결정의 독립성은 엄격하게 지켜온 것이 미국 사회의 오랜 전통이다.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과 번스(Arthur Burns) 의장, 최근에는 레이건(Ronald Reagan) 및 부시(George Bush; 父) 대통령과 볼커(Paul Volker) 및 그린스펀(Alan Greenspan) 의장 간에도 그랬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관행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면서 연준 의장의 금리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과연 ‘트럼프’ 다운 오만과 독선으로 미국 사회에 혼돈과 당혹감을 몰고 오는 것만은 틀림없다. 미국 사회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커다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희귀한 상황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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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21 10:41:42 최종수정 2018-07-21 10: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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